자동차업계 "최저임금법령 개정되면 7000억원 추가 부담"

"최저임금 위반 대상 완성차 5개사 9천명…연봉 6천만원 이상도 포함" "임금체계, 6개월 내 변경 무리…기업에 부담 전가" 경영계가 반발하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에 자동차업계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

2018.12.27 09:23

최저임금 시행령, 미봉으로 얼버무릴 일 아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이던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다. ‘노사 약정에 따른 유급휴일’을 시급 계산에서 제외한 새 개정안을 다음번 국무회의(31일)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좋은 중재안을 낸 듯 생색내는 분위기지만, 정책 혼선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경...

2018.12.24 17:52

억울한 경총…"'최저임금 수정안'에 크게 낙담했다"

경총 "최저임금 수정안 달라진 것 없어…미봉책 불과""입법으로 해결될 때까지 기업 단속 말아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2018.12.24 14:30

정부, 오늘 관계장관 녹실회의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논의

정부가 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을 논의한다. 24일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대 쟁점인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조항에 대해 ...

2018.12.23 11:36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 시행령 아닌 법률로 정하라

정부는 어제 차관회의를 열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 계산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법률과 달리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 없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존 판례와도 어긋나는 정책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시하겠다는...

2018.12.20 18:22

'초봉 5500만원' 현대·기아차 직원 8200명도 최저임금 미달될 판

다음달 1일이 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직원 8200여 명의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동시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

2018.12.20 17:40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현장 혼란 줄이기 위한 것"

기존 입장 재확인…국무회의 개정안 심의 앞두고 경영계 반대 일축 정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이하 기준 시간)에 주휴수당 지급분에 해당하는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

2018.12.18 18:20

17개 경영계 단체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령 개정 반대"

"주휴시간 합산, 인건비 부담 가중"…고용부 "추가 부담 없다"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온 경영계가 개정안 처리가 임박하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17개 경영계 단체는 17일 &#...

2018.12.17 15:48

"탄력근로 최장 1년으로…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경영계가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 등 상법 개정안에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2018.12.09 18:32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적 하자…철회해야"

법제처에 법률 검토의견 제출 "공평성·객관성 등 문제"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지난 ...

2018.11.18 13:21

최저임금과 약자 보호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장일로다. 고용지표 악화 요인인지 여부와 소상공인연합회의 대(對)정부 투쟁으로 잦아들 조짐이 없다.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7530원, 내년 8350원으로 2년 새 29.1%나 오르니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이 소상공인들 주장이다. 아...

2018.09.26 17:55

기업 40%가 '토요일도 유급휴일'… "月 200만원도 최저임금 위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토·일요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도 모두 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 일을 했건 안 했건 노사가 정한 유급휴일은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고 그만큼 임금을 더 줘야 한...

2018.08.15 17:48

"휴일도 급여 줘라"… 최저임금 '2차 쇼크'

정부가 근로자의 ‘쉬는 토·일요일’(유급휴일)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넣기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경영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최대 40%(토·일 ...

2018.08.15 17:47

노동단체, 노동부 장관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촉구

경찰의 항의 채증에 항의하며 마찰 빚기도 노동단체가 2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앞에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 등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25일 경찰과 금속노조 대전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대전...

2018.06.25 17:36

양대 노총 "기본권 침해한다"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노동계가 19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은 개악이며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2018.06.19 14:18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양대 노총에 "사회적 대화 정상화해야"

"최저임금법에 대한 진정성 알지만, 대화로 지원방안 모색해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11일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타워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

2018.06.11 11:41

勞 빠져도 최저임금 결정… '최임법 17조' 발동될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산입범위 개편 ‘숙제’를 대신 풀어주고 ‘공’을 최저임금위로 넘긴 것이...

2018.06.05 18:04

민주노총, 청와대앞 '최저임금법 항의농성'… 30일 10만명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항의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문재인 정부 ...

2018.06.01 10:08

홍영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항목, 통상임금과 연결"

"내일 바른미래·평화·정의당과 본회의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집합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항목들을 통상임금과 연결하는 것"...

2018.05.31 10:04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46.3% vs 찬성 39.5%[리얼미터]

민주 50.8%, 한국 20.8%, 정의 6.3%, 바른미래 6.1%, 평화 3.2%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 71.8%…4주째 소폭 하락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2018.05.31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