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어디서 배상 받나"…벼랑 끝 자영업자들 [조재길의 경제산책]

서울 강북의 한 쇼핑몰 안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대표는 엊그제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 및 아르바이트를 6명 고용해 왔는데 이 중 한 명에게 “상황이 워낙 어려우니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통보한 것이죠. 김 씨는 “다...

2020.02.11 09:54

자영업자 7만가구 빈곤층 추락…정부 분석에서도 '소주성 역설' 확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 수준을 올리고, 이 소득이 다시 소비로 이어져 경기가 부양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골자다. 하지만 지난해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

2020.01.12 18:04

文대통령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급격" 언급…속도조절 유지하나

"소상공인 부담 등 종합적 고려 필요"…'1만원 공약'은 언급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이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지난 2년 동안 인상 속도가 급격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2019.11.19 23:15

靑 경제수석이야말로 노인들 직접 만나보라

“‘언론에서 노인 일자리가 늘었다는데 왜 내가 일할 곳은 없느냐’는 어르신들의 하소연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서울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박은지 사회복지사는 지난 13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2019.08.26 17:45

'최저임금 2.9%↑' 근거 설명 없어 논란…"경영계에 물어보라"

작년 10.9% 인상 당시 근거 설명과는 대조…"경제 여건 고려" 추상적 입장만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최저임금을 객관적 자...

2019.07.14 07:31

"29% 올린 상태서 2.9% 인상도 충격…가게 접고 내가 알바 뛰겠다"

“올해는 최소한 동결될 줄 알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기나 한 건가요. 손님은 줄고 각종 비용은 오르고 문 닫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서울 서대문구의 한 음식점 사장)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

2019.07.12 17:24

시작부터 험난했던 '최저임금 전쟁'…13시간 1박2일 마라톤 협상 끝에 '마침표'

11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전날 공익위원들이 1차 수정안의 간극이 너무 크다며 노사 양측에 한 자릿수 인상률을 가져오라는, 사실상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

2019.07.12 06:21

'최저임금 2.9%↑' 文정부 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심의 일지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9% 오른 금액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아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지...

2019.07.12 06:19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물거품…노동계 거센 반발 예상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2.9% 그쳐…박근혜 정부보다도 훨씬 낮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어 인상 폭 크게 낮춰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했다. 현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2019.07.12 06:11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 속도조절 현실화

표결로 사용자안 채택…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 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vs 경영계 "경제활력 제고 기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

2019.07.12 05:56

"최저임금 2년 폭주…이번엔 내려야"

“중소·자영업계의 임금 지급 능력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내년 최저임금을 0.1%만 올려도 중소기업계가 체감할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오는 15일 결정시한을 앞두고 내년 최저임금 인하를 촉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2019.07.09 17:40

벼랑끝 내몰린 中企 "내년 최저임금 0.1%만 올려도 치명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번엔 노동계가 ‘불참’ 카드를 빼들었다. 경영계가 지난 3일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 4.2% 삭감안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결정시한(15일)이 임박하면서 내년 최저임금도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

2019.07.09 17:19

中企·소상공인, 최저임금 1만원 노동계 요구 반대…"동결해야"

노동계 19.8% 인상안에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는 3일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내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영세 뿌리기업·...

2019.07.03 15:43

경총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복귀…소상공인 부담완화 논의"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제...

2019.07.03 14:44

민주노총, 경영계 최저임금위 불참에 "저임금 노동자 멸시 행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표적인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

2019.07.03 10:45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내려라" VS 노동계 "1만원으로 올려라"

“고용 참사를 막으려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낮춰야 한다.”(경영계) “최저임금은 아직도 낮다. 내년엔 1만원을 실현해야 한다.”(노동계)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마이너스 인상&rs...

2019.07.02 17:52

"최저임금 오르면 짧게 여행이라도" vs "자영업자에겐 사약"

최저임금 첫 공청회 개최…노동자-자영업자 입장 극명히 엇갈려 근로자위원 "정부, 乙과 乙의 싸움 구도 만들어" 비판 "또래 친구들에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돈...

2019.06.05 13:13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사회적 부담, 재벌이 떠안아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전주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이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사회적 약속"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양극화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면 ...

2019.06.05 13:02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속도조절? 1만원 실현한 다음에"

김주영 위원장 인터뷰…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속도조절론 경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임금지급능력 키워줘야", "ILO 협약비준 약속 지켜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는 게 우선이...

2019.06.02 08:27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속도 조절론을 폈다. 박 위원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ldq...

2019.05.30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