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 투쟁 돌입…'가구 생계비 반영' 요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따른 저임금 노동자 피해 사례도 공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1일 최저임금 심의에 노동자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때 큰 폭의 인상 요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본부 대회의실에서 ...

2019.05.21 21:48

최저임금 인상에 도소매업 고용 '감소'…"다수 근로자는 임금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원청 업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부담케 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2019.05.21 15:54

文대통령 "최저임금, '2020년 1만원 공약'에 얽매여선 안돼"

"최저임금위원회, 우리 경제가 수용할 적정선 찾아 인상폭 결정할 것" "자영업자 삶이나 고용시장 밀려난 노동자 어려움 가슴아파…대책 노력해야" "고용시장 안 근로자 급여 좋아져…노동자 임금 격차 역대 최저로 줄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 "분명한 것은 (대선 당시)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

2019.05.09 21:29

근로자 임금 올랐지만…'통계 그늘'에 가려진 실직자

고용노동부는 24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근로자 간 소득 격차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분배를 개선시켰다는 설명이지만, 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층 실직자의 소득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019.04.24 17:41

美서도 최저임금 인상 압박…월마트 '로봇 직원' 대거 늘렸다

미국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로봇을 대폭 늘리고 있다. 로봇에 물품 하역부터 청소, 재고 관리까지 맡기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100원)로 올리라고 압박하자 전방위적 자동화로 대응하고 나섰다. 한...

2019.04.10 17:41

사표 제출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최저임금 입법 차일피일…국회가 혼란 부추겨"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지난해 공식화된 마당에 국회가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정리를 했어야 했다”고 1일 말했다. 정부의 제도...

2019.04.01 17:29

폴 로머 "일자리인 척하는 일자리는 안돼"…韓 '공공 알바'에 직격탄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뉴욕대 교수는 27일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를 감소시켜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서울 상의회관에서 연 ‘혁신성장,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rsqu...

2019.03.27 17:36

국가재정법 어겨가며 '稅감면 현금살포'…기업 R&D 지원은 깎아

국가재정법 88조에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분별하게 세금을 깎아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50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

2019.03.19 17:35

초단시간 노동자 작년 11% 증가…도소매·숙박음식업은 감소

노인 일자리가 영향 준 듯…'쪼개기 알바' 급증 해석은 신중할 필요1주일 노동시간이 15시간도 안 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해 증가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숙...

2019.03.17 07:48

IMF 미션단 "韓, 최저임금 인상속도 우려돼…적극 재정 나서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빠른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경직된 근로시간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연례협의 미션단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지적했...

2019.03.11 20:40

IMF "韓, 최저임금 인상 과속…일자리자금 무차별 지원 안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인 근로시간제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IMF &ldq...

2019.03.11 20:14

알맹이 쏙 뺀 최저임금 개편안…정부, 노동계 반발에 또 꼬리내렸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개편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다. 정부는 당초 지난 14일 발표를 예고했다가 노동계 반발과 탄력근로제 확대 협...

2019.02.27 17:39

홍남기 "소득주도성장, 보완하되 강화…분배 하반기에 나아질것"

"내년 최저임금 내달 중순까지 법 개정돼야 7월께 새 체계에 따라 결정" "취업자 증가폭 15만명 꼭 달성…취약층 재정일자리 지원은 당연한 정부의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정책은 보완해나가야 하지만, 더...

2019.02.24 08:08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긍정적" vs "고용증가율 1%p 낮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 미치는 영향을 두고 경제학계가 정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1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과 고용증가율이 1%포인트 낮아졌다는 ...

2019.02.15 18:07

전방위 고용참사…제조업 17만명↓ 도·소매업 6.7만명↓ 건설업 1.9만명↓

올해 1월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각각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인상한 부작용이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업종에서 한 ...

2019.02.13 17:33

최저임금 인상 충격 현실화…식당 30% 문 닫았다

1년 새 국내 외식 업체 3분의 1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물가 상승 등 영향이 영세 외식업체에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년 새 문을 닫은 외식업소는 400개 중 125개(31.3%)였다. 중앙회는 회원 업소 43만개 중 표본이 될 만한 업소 400개...

2019.02.07 19:42

"최저임금 차등화 어렵다"는 정부의 5대 불가론…과연 합당할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보완책을 호소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불가’ 통보를 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그...

2019.01.22 17:36

최저임금 급등이 부른 '사상 최대' 불법체류자

한국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이 지난해 35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25만 명)에 비해 10만 명 넘게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5만5126명을 기록했다. 전년(25...

2019.01.21 17:47

'하늘의 별따기' 된 편의점 알바 일자리…"이력서만 수십통"

"10시간씩 주5일 없다"…주휴수당 여파에 週15시간 미만 알바잡기도 경쟁 서울 독립문 부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새해 들어 평일 오전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2명 늘렸다. 장사가 잘 돼 아르바이트를 더 뽑은 것이 아니다. 주 근무 시간이 15...

2019.01.20 07:35

“지금 악수할 때냐”…최저임금委 첫 회의부터 파행

1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오른쪽 첫 번째)이 악수를 청하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두 번째)의 손을 뿌리치고 있다. 경영계는 이날 류 위원장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강은구...

2019.01.1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