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설정委 독립성 취약…최저임금 갈등 증폭될 수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 기미가 없다. 오히려 확산일로다. 고율 인상,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후생비), 계산 방식(주휴시간 포함)에 이어 결정구조 개편이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결정 과정에서 노사 대립을 완화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기...

2019.01.15 18:22

기업 77% "최저임금 인상 탓에 채용 부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원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기업 906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신규채용 부담’을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77%(698개사)가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78.6...

2019.01.14 17:59

기업 10곳 중 8곳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채용 부담"

사람인, 906개사 설문조사…식음료·외식 업종은 94%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직원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최근 기업 906곳을 대상...

2019.01.14 09:18

자영업자·경비원·저신용자 벼랑 내모는 '약자 보호정책'

새해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경비원 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강행되자 입주자들이 경비원 감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경비원 해고 바람은 불황의 골이 상대적으로 깊은 지방에서 더 뚜렷하다. 울산의 한 아파트는 경비원 30명 중 22명을 내년 1월1일부로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근무시간을 줄여 임금을 깎는 사례...

2018.12.28 18:06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發 '해고 칼바람'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르는 내년 1월을 앞두고 서울과 울산 등 아파트에서 경비원 인력을 잇따라 줄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주변 아파트 단지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새해 벽두부터 아파트 경비원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된다.서울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아파트는 2019년 1월1일부로 경비원 120명 중 20명가량을 감원하기로 최근 결정하고 아파트 각 동 ...

2018.12.27 17:48

경비원 줄이지 않는 아파트는 신입으로 바꾸거나 계약기간 단축

경비원 수를 유지한 아파트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경비원을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거나 경비원과의 계약 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 광산구 A아파트 용역 경비원으로 6년간 근속한 김모씨(66)는 지난 24일 소속회사로부터 내년도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용역회사에서는 근속연수가 많은 김...

2018.12.27 17:46

소상공업체 3곳 중 1곳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늘었다"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 "17%는 종업원 줄여…평균 1.34명" 소상공인업체의 33%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었고, 17%는 종업원을 줄였다고 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열린...

2018.12.21 17:24

"최저임금 인상 6개월 유예" 찬성 44% vs 반대 44%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6개월 늦추자는 주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9일 전국 성인 502명에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8350원 인상&r...

2018.12.20 17:30

지지율 하락·경제지표 악화에…문재인 대통령 "산업계 애로 들었는지 반성해야"

정부세종청사에서 1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는 역대 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듣자는 취지에서 부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들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ldq...

2018.12.18 17:46

'소득주도성장'→'경제 활력' 확 달라진 文…집권 3년차 앞두고 기조 변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2018.12.17 10:37

문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경사노위 중심 대화·타협 도모" "내년에 경제활력 높여 성과 보여드려야…자영업자·소상공인 여건 개선해야" 화력발전소 사고 등 언급하며 "위험 외주화 방지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

2018.12.17 10:35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 개편"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인상과 산입범위 개정에 따라 최근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8개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제 관련 영향 및 개선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2.2%가 최근 임금체계를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논의·검토 ...

2018.11.28 17:42

손학규 "한국당, 최저임금 인상문제 쉬쉬…인상 연기 동의해야"

"대통령 '사회적 불평등 심화' 고백하고 철학 바꿔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의 동결 내지 6개월 유예를 거듭 주장하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2018.11.24 15:47

한경연 "최저임금 인상에 2021년까지 일자리 47만6000개 감소"

"주휴시간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만6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 격차는 2.51%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경연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2018.11.14 11:04

"최저임금 인상, 자동화 쉬운 업종 여성 일자리 줄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동화는 비효율적…노동ㆍ자본관계 왜곡 우려" 최저임금이 오르면 업무 자동화가 쉬운 직종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 속도가 빠르며, 성별로는 여성...

2018.10.26 10:46

'최저임금 인상' 광고로 내세우는 브로커들

“8개월치 임금을 한 달 만에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으로 날아가세요.” 태국 현지에서 한국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내세운 광고 문구다. 한국의 농장·공장 등에서 일하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200만원가량을 벌 수 있...

2018.10.21 17:44

중소기업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 줄이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해야”

중소기업계가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해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주휴일을 무급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열고 주휴수당 폐지를 비롯해 근로시간&m...

2018.10.10 14:21

재수사 받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檢 다른 의도 있다고 믿고 싶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 등 문제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6년 희망재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4억6700만원을 결산서에 반...

2018.09.13 17:34

이총리 "최저임금 인상, 일부 부작용 잘 알아"

"5개 정당, 작년 대선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야단도 좋지만 함께 풀어야" "소득주도성장 따른 가계지출 감소·사회안전망 확충 진행 중"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일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

2018.09.13 15:25

하루 새 같은 자료 두 번 낸 금감원

“언론을 진솔하게 대하기 위해 최저임금 관련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전날 금감원이 ‘개인사업자대출119’ 관련 보도자료를 두 번 배포한 이유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오전...

2018.09.1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