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별도 논의 안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 택배 기사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도급제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13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2024.06.13 18:49

'택배·배달라이더 최저임금'…최저임금위 심의 안건 될까

사진=뉴스1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배·배달기사 등 특고·도급 노동자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도...

2024.06.11 22:37

"이대로면 기존 인력 감원해야"…소상공인들 뿔났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이상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2025년도...

2024.06.11 18:32

"대출도 아직 그대로"…소상공인 65% '최저임금 인하' 주문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비중이 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11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최저...

2024.06.11 09:55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확대적용' 두고 노사 날선 공방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올해 노동계가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서도 경영계는 "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4일&...

2024.06.04 11:50

"최저임금 차별철폐"…'장외투쟁' 불당긴 양대노총

양대 노총을 주축으로 한 범야권 연대가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 반대한다"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배달, 대리기사와 같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이날 '최저임금을 보장해달라'고 투쟁에 돌입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

2024.06.03 15:50

"최저임금에도 차별금지법 도입"…양대노총 총공세

오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 2차 전원회의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법 차등 적용 조항 폐지 등 차등 적용 논의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l...

2024.06.03 14:12

최저임금 차별조항 폐지 요구하는 양대 노총 등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 국회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2024.06.03 13:09

최저임금 놓고 다시 마주 앉는 노사…적용 확대 등 공방 예상

4일 제2차 전원회의…비혼 단신 생계비 등 심의자료 논의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설정 등 놓고도 충돌할 듯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 마주 앉는다.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

2024.06.03 07:51

"최저임금 범위 더 넓히자" 기업 압박하는 野

22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속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인방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계 출신으로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21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

2024.06.02 19:05

中企 62% "최저임금 동결 혹은 인하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최저임금을 낮추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고용 중인...

2024.06.02 19:01

중소기업 과반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안 돼…인하·동결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

2024.06.02 13:01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Z세대 알바 60% '차등' 찬성

아르바이트생과 알바 구직자의 과반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와 2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알바생 및 알바 구직자 28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1584명(56.4%)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

2024.05.21 18:53

使 "최저임금 업종 구분, 시대적 요구"…勞 "배달라이더로 확대 적용해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막을 올렸다. 노사는 첫 회의부터 최저임금의 수준 및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며 올해 심의도 양보 없는 줄다리기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2024.05.21 18:52

알바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 "패스트푸드·카페 최저임금 너무 높다"

자영업자 등 우리나라 사업주 열 명 가운데 여덟 명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을 다섯 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나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 소매업체 점주는 90% 이상이 업종별 최저임금에 찬성했다. 택배 분류, 포장, 퀵서...

2024.05.21 18:32

사장도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 차등에 '찬성'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사장님 열 명 중 여덟 명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과 알바 구직자의 절반 이상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긍정적으로 봤다. 업무 강도와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사업주와 구직자 다수...

2024.05.21 18:29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을까…최저임금위 오늘 첫 전원회의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최저시급이 사상 최초로 1만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

2024.05.21 07:47

조정훈 "다음 당 대표, 독배 들 자리…몸 사리지는 않을 것"

"사회가 양극화되니 정치에서도 협치와 조율이 사라졌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려는 이유입니다."조정훈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마포갑·사진)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극단으로 가는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

2024.05.17 18:32

가사·육아도우미 60% '최저임금 미만'

육아, 가사 등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관리사 열 명 중 여섯 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들어오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것으로 알려져 최저임금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돌봄서비스 부문 임금근로자들의 세부 분포 업종을 파악한 결과, 가사관리사가 주로 속한 &l...

2024.05.16 18:51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넘었다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근로자의 13.7%에 달하는 수치다. 농림어업, 숙박·음식업에서는 이 비중이 훨씬 높아 열 명 중 네 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nb...

2024.05.16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