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최저임금 미지급 1325건 적발…사법처리는 15건

사진=연합뉴스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을 미지급해 법을 위반한 1325건에 달했지만 사법처리된 건은 15건(1.13%)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4.02.18 12:03

'재취업 성공' 실업급여 수급자, 7년 만에 30% 넘겼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습 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본격적인 실업급여 제...

2024.02.07 11:59

"노예 구하냐"…주7일 월급 202만원 염전 구인공고 '논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 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염전 구인 공고가 올라와 논란 끝에 결국 삭제됐다.워크넷에는 지난해 11월 중순 전남 신안의 한 염전에서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뽑는다는 구인 공고가 올라왔다....

2024.01.04 11:08

새해부터 결혼·출산 증여세 3억까지 공제…내년 최저임금 9860원

새해부터 결혼과 출산할 때 증여세 공제한도가 부부 합산 기존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새해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한다.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

2023.12.31 11:38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부부 육아휴직 땐 '月900만원' [2024년 달라지는 것]

내년도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최대 3900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도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정부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

2023.12.31 11:01

총선 '수검표' 도입 두고…공노총 "선거수당, 최저임금도 안돼" 반발

정부가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공무원을 동원해 전수 수검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 수당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전수 수검표 방식 도입은 사실상 헐값 노동을 강요한다는 주장이다. 전공노...

2023.12.26 17:39

외국인 취업 92만명 '최대'…24%가 월 300만원 이상 번다

올해 외국인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9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

2023.12.18 12:00

"후한 실업급여가 취업 말리는 꼴…주휴수당은 시급에 포함시켜야"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기치 아래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화물연대 파업 해결, 노조회계 투명화 조치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고용·일자리정책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2023.11.15 18:18

H&M·자라 생산공장 멈췄다…옷값까지 줄줄이 오르나

세계 최대 의류 생산기지인 방글라데시가 멈췄다. 노동자 수만명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하면서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진행된 의류 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약 300개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2023.11.07 14:41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더 많이 받는데 '편돌이' 왜 하나요?"

"한국에선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해 근로의욕을 저해할 것(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출...

2023.10.11 12:00

맥도널드 알바생, 하루 8시간 일하면 21만원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맥도널드와 타코벨 써브웨이 등 패스트푸드 회사들이 직원 노조와 협상 끝에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15달러에서 시간당 20달러로 인상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노동계와 패스트푸드 기업 간 협상에 참여한 소식통을 인용해 내년...

2023.09.12 16:21

외국인 '가사관리사' 다자녀·맞벌이 가정에 우선권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필리핀 등지에서 올해 일단 100명 규모로 인력을 받아 서울 시내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연결해줄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지켜서 진행한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가사관리사와 ...

2023.09.07 18:02

일본 최저임금 첫 1000엔 돌파…"그래도 한국이 더 많아"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간급 1000엔을 돌파해 1004엔으로 확정됐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금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2023.08.18 21:36

'근로자 보호 정책'은 왜 실업을 늘어나게 할까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실업급여는 모두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도구다. 최저임금이 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고, 노조는 고용주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는 방패가 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따른 위험을 줄여준다. 그러나 최저임금, 노조, 실업급여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일자리를 줄이고 실업을 늘리는 것이다. 노동 약자를...

2023.08.07 18:14

내년 최저임금 9860원 확정고시…월 환산 206만740원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

2023.08.04 09:40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 결정·고시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4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그대로가 반영됐다. 이는 올해(시급 9...

2023.08.04 09:30

세계 최고 富國된 아일랜드, 그 시작은 정치개혁이었다 [박병원 특별기고]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올해 아일랜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구매력평가지수(PPP) 기준 14만5000달러로 룩셈부르크의 14만3000달러를 넘어서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때 종주국이던 영국(5만7000달러)의 두 배가 넘는다. 1846~18...

2023.08.01 18:32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서울 온다는데…아이 믿고 맡길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연말께 서울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에겐 내국인과 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가사근로자법에 ...

2023.07.31 18:21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최저임금 적용, 통근 형식"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이 올해 안에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

2023.07.31 10:19

日 최저임금 전국 평균 1000엔 돌파…역대급 인상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이 10월부터 1000엔 이상으로 높아진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는 28일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시급 기준 1002엔(약 9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 기준이 1000엔을...

2023.07.28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