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과속 페달 밟은 文정부…해고·폐업만 더 늘었다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2018년 2년간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르면서 부담을 느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폐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저임금에 노출된 근로자가 많은 업종일수록 영향이 컸...

2023.07.05 09:34

최저임금 수정안 냈지만…80원 내린 노동계·30원 올린 경영계(종합)

노측 1만2천130원·경영계 9천650원 제시…간극 2천480원 여전 최저임금위 독립성 지적도…"노사 자율적 합의 이르도록 노력"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입장차만 ...

2023.07.04 20:39

노사, 최저임금 1차 수정안 제출…1만2130원 vs 9650원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어렵사리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위원들은 1만213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6...

2023.07.04 17:54

최저임금 수정안 없이 이견만…"성장전망 ↓" vs "고물가 상황"

기존 입장차 재확인…노동계, 최저임금 논의 독립성에 문제제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 없이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최저임금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

2023.07.04 16:44

심의기한 넘긴 최저임금 논의…노사, 오늘 수정안 제출할 듯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

2023.07.04 10:22

테슬라 7% 급등 마감…오늘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 전망 [모닝브리핑]

◆뉴욕증시, 강보합 마감…전기차 랠리 뉴욕증시가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87포인트(0.03%) 오른 34,418.47을 기록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023.07.04 06:55

"중기 체력 이미 바닥…최저임금 동결해달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또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충격에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최저임금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

2023.07.03 18:09

"7월 첫째주 월요일은 이런 날입니다" [뉴스+현장]

[ 안종주 /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가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근로자, 사업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

2023.07.03 17:56

"최저임금 제발 동결해달라"…중소기업계 눈물의 호소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며 2024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 생존과 일자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최저임금특별위원회는 이날 서...

2023.07.03 12:45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일 넘겨…근로자위원은 복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결국 법정 기일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까지인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다음 연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매년 6월 29일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2023.06.30 00:01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넘길 듯…노동계 복귀 여부 주목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 기한이지만, 노사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이가 워낙 큰 데다 근로자위원 해촉·위촉 문제를 놓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

2023.06.29 05:00

빚 갚기 버겁다…1000조 부채에 갇힌 소상공인

문제는 현재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지금의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민환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2023.06.28 21:25

노동계, 최저임금위 심의 불참 선언…29일 심의시한 넘기나(종합2보)

근로자위원들, 8차 전원회의서 "노동탄압에 항의" 전원 퇴장 회의 반쪽 진행…경영계,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 제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가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이로써 오는 ...

2023.06.27 20:43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제시…시급 962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근로자위원들의 퇴장으로 파행했다. 이날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9620원, 즉 동결안을 내놨다. 27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8인이 본회의 전 진행...

2023.06.27 16:29

"최저임금 1만원땐 일자리 6.9만개 줄어"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높아지면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노동계 요구대로 1만2210원으로 오르면 최대 47만 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없어질 일자리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 등으로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

2023.06.26 18:24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 어려워"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올해보다 26.9% 높은 1만2210원을 요구한 노동계와 첨예한 의견 차를 드러냈다. 경총은 25일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법에 ...

2023.06.25 18:37

노동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경영계 "문 닫으라는 것" [1분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이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

2023.06.23 17:22

"문 닫으라는 말"…'1만2,210원·구분적용 부결'까지 부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으로 요구했습니다. 경영계는 납득하기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최...

2023.06.22 19:11

물건너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예년처럼 '단일금액'으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한 회의에서 이 문제를 ...

2023.06.22 18:50

勞 "내년 최저임금 26.9% 올려달라"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시급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590원(26.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월간으로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근로자위원은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2024년 ...

2023.06.22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