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재정정책도 탄핵…30조 슈퍼추경·한은 기준금리 0.5%P 빅컷 시급"

김동연 경기지사가 12·3 계엄 사태에 이어 대통령 탄핵 등으로 경직된 민생 경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 대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19일 오전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정부의 재정 정책도 탄핵하고 ...

2024.12.19 17:40

이재명 "추경 신속 논의…지역화폐·AI·전력 시설 등에 투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해야할일은 내수부족에 따른 정부 재정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 추경을 한다면...

2024.12.15 11:31

경기도 1.9조 세수 펑크에도…돈 더 풀겠다는 김동연

서울 다음으로 살림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조9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 거래세 수입이 급감해서다. 경기도는 비상금 성격으로 남겨둔 돈(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올해 모자라는 돈...

2023.08.25 18:14

민주, 실패한 소주성 판박이 논리로 35조 돈풀기 추경 요구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를 향해 연일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가 침체 국면이고 민생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금리 피해 지원(12조원), 에너지 부담 경감(...

2023.06.18 18:33

돈 쓸 곳 더 생기고 세수 줄었을 때 늘리는 예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국세 수입 부족 현상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 박았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법인세,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두드...

2023.06.05 10:00

전문가 31% "가장 시급하게 내려야 할 세금은 법인세"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산업에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한국경제신문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10명 중 47.7%는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대기업 기준 8%→15%)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해 ‘...

2023.05.09 18:18

"6조원 쏟아졌다"…손실보전금 8시간여 만에 108만건 몰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8시간여 만에 108만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108만471건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버를 시험 운영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

2022.05.30 19:34

"최대 1000만원"…손실보전금 3시간여 만에 60만건 몰렸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3시간여 만에 60만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개 사, 금액으로는 3조5000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분들에게는 3&s...

2022.05.30 15:53

"지방선거 표 떨어질라"…與野, 추경 극적 합의

여야가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추경안의 골자가 ‘코로나19 손실보상’인 만큼 합의 불발 시 여야 모두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 &ls...

2022.05.29 17:45

연 102조 국고보조사업 '정상' 평가 겨우 6.4%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 100개 중 94개가 부실 운영되거나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통폐합·축소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비율도 절반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23~25일 2022년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

2022.05.29 12:00

6월에 4조 재정증권 발행하는 기재부…올들어 16조5000억 단기 차입

기획재정부가 6월 중 총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63일물)을 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번째 재정증권 발행으로 이번 발행까지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다.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 부족자금을 충...

2022.05.26 16:26

부실 위험 큰 소상공인 빚 30조, 캠코가 떠안는다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금융사에 진 빚)을 매입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도 추진한다. 캠코가 1998년 IMF 위기 때 부실기업 채권을 인수한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올해 두 번째 추경안에 소상공...

2022.05.12 17:45

특고·택시·버스기사에 50만~150만원 준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될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리운전 기사, 방과후 강사 같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택시·버스기사 등에게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차 추경액을 ‘33조100...

2022.05.08 17:52

출범 목전 尹정부 '2차 추경안'에 특고 지원금-저소득층 소비 쿠폰 포함시키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쿠폰 등 민생대책이...

2022.05.08 15:55

국가부채 2000조 넘었다…윤석열 당선인 '50조 추경' 험로 예고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4%대 경제 성장률과 60조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에도 부채가 200조원 넘게 늘었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된 데다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연금 관련 부채까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가부채가 급...

2022.04.05 17:23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빈곤 탈출 대책 수립"…추경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

2022.03.22 10:16

윤석열, 취임 직후 2차 추경 편성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공약 이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점과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터뷰와 공약집을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취임 ...

2022.03.13 17:56

與 "추경 합의 불발시 단독으로 21일 처리"…野 "16조는 찔끔 매표"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합의 불발 시 단독으로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16조원에 불과한 ‘찔끔 매표 추경’만 하고 있다며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야당과 협상한 뒤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오는 21일...

2022.02.18 17:42

"정부, 내년 초 추경 편성해야"…대선 한달 전 돈 뿌린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명분이지만, 대통령선거(3월 9일) 직전 ‘현금 살포’에 나서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폭넓고 ...

2021.12.30 17:44

2천만원 받으려면 집합금지·매출 4억 이상인데…소상공인 대다수엔 '그림의 떡'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된 가운데 대다수 소상공인에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출 등 지원 조건이 턱없이 높아 실제 20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6조1930억원...

2021.07.2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