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내년 성장률 하방 압력 커…추경 편성 빠를수록 좋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1%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후 소비심리 악화로 지난달 말 제시한 2.2% 성장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한...

2024.12.18 17:39

서울교육청 '3조7337억' 사상최대 추경

서울교육청이 3조7337억원의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중 70%가 넘는 액수는 당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쌓아두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라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서울교육청은 제2회 추경으로 본예산 10조6393억원보다 35.1%(3조...

2022.07.15 17:23

서울교육청, 사상 최대 3조7000억원 추경...70%는 기금으로 저장

서울교육청이 3조7337억원의 사상 최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70%가 넘는 액수는 당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금으로 쌓아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라 앞으로 교육청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교부금이 줄어들 가능...

2022.07.15 15:42

여야 원내대표, 직접 만나 '2차 추경' 처리 담판 짓는다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직접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관한 최종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이 사실상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협의 불발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은 6·1 지방선거 이후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

2022.05.27 10:00

IMF "한국 추경 편성…물가·금리 영향 고려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물가 등 거시경제지표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추경 지원 대상을 좀 더 좁혀 확장적 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마틴 카우프만 IMF 한국 미션단장은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추경이 물가와 국채금리 등 거시경제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원 조치의 규모와 범위는 필...

2022.04.25 17:19

문재인 정부 난색에…추경, 윤석열 정부서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발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경...

2022.03.31 17:29

"국채 발행없는 손실보상"에…기재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론 불가능"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서울 통의동 사무실 등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관련해 부처별로 실행 방안을 내놓는 가운데 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확대 문제...

2022.03.24 17:22

김부겸, 추경 증액 수용 시사

정부가 정치권이 요구하는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에 일부 동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을 더욱 공격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추경 증액 규모를 놓고는 당정은 물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추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국회는 7일 예산결산특별...

2022.02.07 17:45

여야, 내달 7일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진행

여야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에 24일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회기를 이달 27일부터 30일간 하기로 합의했다.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월 3일...

2022.01.24 15:09

소상공인 320만곳에 300만원 지급…622조 '초슈퍼 예산' 탄생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소상공인 320만곳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다.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622조원으로 증가...

2022.01.21 10:00

또 틀린 기재부…국세 60조 더 걷혔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둬들인 국세가 예상보다 4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기준으론 초과 세수 규모가 6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323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발표했다. 2021년 본예산을 확정한 때인 2020년 말 추산액 282조7000억원에 비해 40조700...

2022.01.13 17:23

기재부, 결국 '2월추경' 수용…20조 이상 검토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요구대로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던 방침을 바꾼 것이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1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2022.01.11 17:03

세수 54조 늘었지만…재정적자 68조 달해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반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월 말 기준 68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한 것은 물론 국가채무도 940조원에 육박했다.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1.12.09 17:20

코로나 대응한다더니…2차 추경 30%가 계속사업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꾀하기 위해 편성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사업 대다수가 본예산 등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늘려 잡는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추경 취지를 고려하면 기존 예산을 단순 증액하는 등 시급성·한시성이 결여된 사업의 추경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1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2021.07.18 17:40

홍남기 "추경 사실상 변경 불가" 1시간 만에…기재부 "수정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사실상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라 여당을 중심으로 수정 요구가 잇따르면서 기재부는 관련 보도 한 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rdq...

2021.07.12 17:29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에 소비플러스자금 10만원 더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은 올 하반기 25만원의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10만원의 소비플러스자금을 추가로 받는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 중 ...

2021.07.01 10:20

'카드 캐시백'은 어떻게 되나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에 대해선 큰 견해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는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대비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다만 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1조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덧붙였다.기재부가 ...

2021.06.22 17:18

기금 3조 쌓은 지방교육청, 30조 추경땐 6조 더 챙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6조원을 웃도는 돈이 지방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 활성화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다른 곳에 쓰인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지방교육청은 교부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쌓아둔 기금이 ...

2021.06.07 17:56

대선 겨냥 돈풀기?…문 대통령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 유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연내에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를 무시한 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돈풀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

2021.05.27 18:00

이낙연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다음주부터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을 설 이전에 대부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이후에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

2021.01.04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