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3조 쌓은 지방교육청, 30조 추경땐 6조 더 챙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6조원을 웃도는 돈이 지방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 활성화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다른 곳에 쓰인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지방교육청은 교부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쌓아둔 기금이 ...

2021.06.07 17:56

대선 겨냥 돈풀기?…문 대통령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 유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3월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연내에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를 무시한 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돈풀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

2021.05.27 18:00

이낙연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다음주부터 지원되는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원을 설 이전에 대부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이후에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4월 재·보궐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전 국민 대상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설 것이라...

2021.01.04 17:25

재보선 직전 '전국민에 돈풀기' 예고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재차 꺼내 들었다. 지난해 4·15 총선 직전 모든 가구에 총 13조원 규모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던 민주당이 또다시 ‘...

2021.01.04 17:24

OECD, 다음주 한국 성장률 전망치 조정…4차 추경 심의도

다음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는다. 한국은행의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도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통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OECD는 16일 '중간경제전...

2020.09.12 09:12

'취약계층 맞춤형' 추경…7조원대 편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당·정&...

2020.09.06 17:28

민주당, 코로나 선별지원 논의…"4차 추경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추석 전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2020.09.01 20:35

이낙연 - 김종인, 4차 추경 사실상 합의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4차 추경 편성 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

2020.09.01 17:45

김경수 "지원금 주면 방역에 방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2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금 바로 지원금이 지급되면 오히려 방역에 방해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코로나지원금에 대한 논의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막는 방역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

2020.08.23 17:32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민주, 4차 추경 검토 나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추경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재정당국과의 협의...

2020.08.21 14:41

서울교육청 추경예산안 10조5500억원 편성…2300억원 줄어

서울교육청이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0조5564억원을 편성해 12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확정했던 기정예산(10조7925억원)보다 2361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서울교육청은 정부의 3차 추경에 따라 보통 교부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이 2396억원 줄어 이같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장기화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020.08.12 11:25

당정, 사망·침수 재난지원금 두 배 상향…추경은 추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사망·침수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기존의 두 배로 조정하는 등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원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는 추후 피해 접수상황 추이를 보며 결정하기로 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

2020.08.12 10:07

이해찬 '수해 복구' 추경 가능성 첫 언급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는 10일 폭우 피해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민주당은 12일께 정부와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예비비 지출과 추경 편성 등을 놓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

2020.08.10 17:24

이해찬 "추경 편성 등 당정 논의"…與 4차 추경 '시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긴급 고위 당정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피해 복구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예비...

2020.08.10 10:09

박주민 "재해 관련 추경,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주민 의원이 "재해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해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께서 경기도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

2020.08.07 10:22

與 "청년지원 3600억"…3차 추경 또 증액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총 3600억원 규모의 청년층 지원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추경 심사에 돌입한 지 하루 만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3조1331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을 의결해 논란을 빚은 데 이은 추가 증액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신종 코로...

2020.07.02 17:45

박병석 "추경 처리해야" 주호영 "의장역할 해달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이번 임시국회 내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드시 처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실을 방문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여야가 진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2020.06.25 15:49

與 "3차 추경 대규모 편성"

더불어민주당이 22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존 추경 규모를 뛰어넘게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차 추경에 공공일자리 창출과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을 위한 추가 출자·출연, 소상공인·중견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소요를 반영할 것도 정부 측에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2020.05.22 17:14

추경·인터넷은행법 처리해야 하는데…총선 후 임시국회 난항 예고

4·15 총선 후 열릴 예정인 제20대 국회 4월 임시회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 모두 임시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경 방식에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13일 4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3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 명의로 문희상 ...

2020.04.13 17:49

여야, 코로나 추경 합의…"TK 지원 정부안보다 1조 추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원안인 11조7000억원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안을 유지하는 대신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

2020.03.17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