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받으려면 집합금지·매출 4억 이상인데…소상공인 대다수엔 '그림의 떡'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된 가운데 대다수 소상공인에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출 등 지원 조건이 턱없이 높아 실제 20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6조1930억원...

2021.07.25 17:26

집합금지 업체 최대 2000만원 지원…중기부, 2차 추경안 확정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중기부는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

2021.07.25 13:39

돈 많은 교육청에 추경 6조…교육부 "과밀학급 해소에 써라"

자금이 넉넉한 전국 시·도 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6조원이 증액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늘어나는 재원을 과밀학급 해소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1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1.07.15 17:53

배달앱은 NO, 전화주문은 OK…신용카드 캐시백 더 받으려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의 구체적 모습이 담겼다. 1조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캐시백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정리했다. ...

2021.07.01 10:20

홍남기, 與 '전국민 지급' 사실상 반대…이번엔 '홍두사미' 끝낼까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민주당 실세들이 일제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별지급 원칙을 다시 언급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선별지급이 맞다...

2021.06.04 17:41

홍남기 "2차 추경예산 편성 검토…코로나 피해계층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문제 해결과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

2021.06.04 10:42

사진 현상하는 월터가 해고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 시대

라이프 잡지사에서 16년째 근무 중인 사진 현상가 월터 미티(벤 스틸러 분)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잡지가 폐간되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월터는 마지막호의 표지사진을 구하기 위해 온갖 모험을 무릅쓴다. 하지만...

2021.01.18 09:01

코로나 확산때마다 현금 지급?…野 "3차 재난지원금 주자"

국민의힘이 3조 6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 등을 포함한 ‘코로나 극복 민생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가 300명을 넘어가고 사회적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재...

2020.11.24 16:34

정총리 "4차 추경, 추석 전 70% 집행…개천절집회 불허"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석 전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개천절 집회는 어떠한 변형된 방법으로도 허용하지 않겠다고도 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

2020.09.24 08:54

"성착취 온상에 200만원 왜 주나" vs "방역 협조했으니 줘야"

국회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유흥업소는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받게 됐다. 여성단체들은 "성착취가 발생할 수 있는 유흥업소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성단체 &ld...

2020.09.23 08:49

내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빠르면 신청 다음날 입금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내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 지급...

2020.09.23 07:02

이낙연 "통신비 말씀만큼 못드려 죄송…추경 절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것만큼 통신비를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가 주도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수정된 데 대한 반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민주...

2020.09.22 17:56

돌봄·고용지원금 이르면 이번주 지급…소상공인은 28일 [종합]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에 대한 돌봄 지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된다.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오는 28일, 청년 지원금은 29일부터다.20일 기획재정부 등...

2020.09.20 14:26

1차 재난지원금 28~29일 지급…22일 추경 통과 전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각종 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미취학 아동(영유아)·초등학생 가정 등이다.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2020.09.20 10:31

코로나 극복 '역대급 추경'…취지는 좋은데, 나랏빚이 걱정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기로 지난 6일 합의했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이뤄지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2020.09.14 09:01

이번엔 '외식 1만원 할인쿠폰' 지급…"330만장 선착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식업체를 이용할 때 1만원을 할인해주는 소비쿠폰 330만장을 푼다. 외식을 포함 농수산물 숙박 등 '8대 할인소비쿠폰'을 전국민 10명 중 3명꼴인 1618만명에게 제공해 총 9000억원의 소비를 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8일 기획재정부...

2020.07.08 07:47

3차 추경 '민주 홀로 처리'…김태년 "통합, 국회 등원해달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조건 없는 국회 등원으로 법안 처리에 함께해달라"며 7월 임시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된 뒤 기자들과 만나 "6일 국회의 문을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

2020.07.04 00:10

예산소위, 2000억 삭감된 '35.1조' 3차추경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3차 추경 규모를 정부안에서 2천억원 삭감된 35조1000억원으로 확정, 전체회의로 3일 넘겼다.소위는 지난 1일부터 사흘 동안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측 위...

2020.07.03 20:52

3차추경 처리 읍소한 정총리 "'V자 반등' 위해 필수"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총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희의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

2020.06.29 16:37

추경 6월 처리 촉구한 문대통령 …"비상한 방법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국회)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

2020.06.21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