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추경, 또 추경…'확장재정 홍수'속 주목받는 재정건전화법

올해 세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35조 3000억이라는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이같은 확장 재정의 홍수속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만큼 '재정건전성 또한 챙겨야한다'는 재정건전화법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3차 추경은 '...

2020.06.04 17:45

정부, 35조 규모 '역대급' 추경 배정안 오늘 의결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 역사상 단일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이...

2020.06.03 07:20

주호영 "3차 추경 6월 통과? 힘으로 밀어붙이는 與 용납 안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가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3차 코로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에 대해 "6월 안에 처리해 달라는 것은 대강 해달라는 것밖에 더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추경...

2020.06.02 15:35

원구성 협상에 3차추경 변수로…여야 '동상이몽'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심사와 맞물릴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내달 초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1대 국회 개원일인 5월 30일까지 여야의 원...

2020.05.13 16:34

코로나 지원에 한국 국가 빚 올해만 120조 늘어나

정부는 3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유럽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일파만파로 커져가던 시기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

2020.05.04 09:01

코로나 1차 추경 집행률 71.5%…7조1000억원 집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통과 이후 한달간 사업예산의 71.5%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2020.04.17 18:05

통합당 지도부 공백에 추경 지연 우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로 지도체제가 붕괴되면서 국회 추경안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

2020.04.16 13:13

여야, 코로나 추경 합의…"TK에 1조원 추가지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합의했다. 추경안 규모는 원안인 11조7000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일부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지원 예산을 1조원 ...

2020.03.17 14:59

상의 "추경 늘리고 금리 인하…금융지원 확대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 금융지원 확대 등을 긴급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업계 피해가 극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전국 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8대 분야 30개...

2020.03.12 14:53

與 "신속 심사"…통합당 "코로나 종식 예산 800억뿐" 반발

국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달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ldquo...

2020.03.10 18:06

황교안 "코로나 추경안, 국민들 빚내서 버텨보라는 졸속"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정부가 제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졸속이라며 비판했다. 황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코로나 추경안은 국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어려운 국민에게 ...

2020.03.07 17:59

11.7조 '코로나 슈퍼 추경' 편성…"얼어붙은 소비 되살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여기에 드는 돈의 88%(10조3000억원)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41.2%)는 사상 최초로 ...

2020.03.04 10:00

당정, 오늘 코로나19 추경 논의…메르스보다 규모 클 듯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지도부와 정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낙연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

2020.03.02 07:25

민주당 '추경 편성' 딜레마

더불어민주당의 영남권 대표주자인 김부겸(대구 수성구갑)·김영춘(부산 진구갑)·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2020.02.12 17:11

인천시, 적수사태 보상·개선 추경 650억원

인천시가 지난 5월30일부터 두 달 이상 계속된 붉은 수돗물 사태의 보상과 방지를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650억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다. 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 예산을 기존 371억원에서 650억원 증액...

2019.08.18 19:09

문 대통령 "추경·日 수출규제 대응, 힘 모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만큼은 뜻을 모아야한다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일본 ...

2019.07.23 16:29

정부 "추경으로 핵심부품 국산화"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력 산업의 소재·부품 상당수를 일본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피해는 이미 가시화하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9.07.08 01:10

국회 오늘 추경 시정연설 강행…이달 내 추경처리는 사실상 무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24일 본회의를 열고 62일째 잠들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 청취에 나섰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오후까지 극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 목표였던 이달 내 추경 처리는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

2019.06.24 11:29

추경 시급하다면서…범정부 TF는 '개점휴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범(汎)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활동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추경 TF의 총 운영 실적은 회의 네 번을 개최한 데 그쳤다. 이 회의도 구성 후 한 달간 ‘반짝’ 이뤄졌고 4차 회...

2019.06.19 17:37

'재정 중독증' 빠진 정부…미세먼지·노인 일자리 등 땜질대책에 '돈풀기'

정부가 ‘재정 중독증’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확장적 재정 운용’을 강조하면서도 구조조정 등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처방보다는 땜질식 대책에 재정을 대거 투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

2019.05.26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