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조' 국채 발행해 충당…국가채무 1075조까지 불어나

정부가 연초부터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추경 예산 대부분을 적자국채로 마련하기로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올해 첫 추...

2022.01.14 17:11

정부, 14조 규모 추경 편성…"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역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또한 병상지...

2022.01.14 10:28

김 총리 "추경안, 신속히 준비해 설 전에 국회 제출"

김부겸 국무총리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2022.01.14 09:01

판판이 틀린 기재부 세수 전망…더 걷힌 세금으로 '선거용 추경' 편성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거둬들인 국세가 예상보다 40조원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기준으론 초과 세수 규모가 6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323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발표했다. 2...

2022.01.13 17:31

기재부, 결국 '2월추경' 수용…20조 이상 검토

기획재정부가 정치권 요구대로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선”(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던 방침을 바꾼 것이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지원에 사용될 전망이다.11일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2022.01.11 17:03

여야, '추경 편성' 임시국회 소집 이견…특검 논의도 '평행선'

與 추경 논의 요구에 野 "여당-정부 이견부터 해소해야"여야가 11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추...

2022.01.11 14:59

올 100조 받아 83조 쓴다는 교육청…"또 선심성 현금살포하나"

17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예상되는 약 100조원의 지방교육재정 수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지출 예산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교육 예산이 지출처가 없어 남아돌게 되고, 각 교육청은 이 돈을 소모하기 위해 억지 선심성 사업을 남발하는...

2022.01.09 17:11

홍남기, 소상공인에 40조 지원…기재부 "40조 추가대출, 추경 아냐"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4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예산 조달방식을 공개하지 않아 관심을 모은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2022.01.06 08:57

與, 신년추경 속도전 "사전·전부·재정지원…2월 처리"

윤호중 "현장 처참, 제때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더불어민주당이 '신년 추경' 속도전을 밀어붙이며 야당과 정부를 동시 압박했다.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시한 '전부·사전·재정 지원' 3대 원칙을 공식화하는 한편 ...

2022.01.05 12:03

靑 "집값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추경, 지금 거론할 것 아냐"

"다음 정부에 물려줄 부동산 공급기반 마련했다""추경, 방역 상황 따라 국회가 논의해야"청와대가 최근의 부동산 상황을 두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자체 평가를 재확인했다.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4일 MBC 라디오 등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2022.01.04 15:08

홍남기, 연초 추경 사실상 반대 "본예산이 우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연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사실상 반대 방침을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 집행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경 관련 여야 간, 당정 간 협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또 한 번의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홍 부총리는 3일 기자실에...

2022.01.03 19:33

홍남기 "추경, 종합 판단해 결정"…'고려안해'→'검토' 선회

"방역·소상공인 상황 등 봐야"…"우선은 기존 예산 신속한 집행이 중요""새해 본예산 집행 첫날 추경 논의 적절한지 여러 의견 있을 수 있어"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

2022.01.03 18:18

"607조원 본예산 집행이 우선"…추경 요구 선그은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1차적으로는 본 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관련 예산 집행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시무식 후 기자실에 방문해 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입장...

2022.01.03 17:00

대선前 추경 힘 받나…與 "최대 30조" 野 "정부 설득하면 언제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3월 9일) 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정부를 설득하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신년 추경’이 현실화되면 이례적으로 3년...

2022.01.02 18:06

"정부, 내년 초 추경 편성해야"…대선 한달 전 돈 뿌린다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명분이지만, 대통령선거(3월 9일) 직전 ‘현금 살포’에 나서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폭넓고 ...

2021.12.30 17:44

윤석열 "당장 손실보상 추경 필요…文 설득해서라도 제출하게 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지금은 비상시고 전쟁"이라며 당장 추진해야는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강원도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

2021.12.10 20:58

윤석열 '손실보상 추경' 주장에…김종인 "후보 소관 아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선후보가 '손실보상금 50조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추경 관련은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지 대선후보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2021.12.10 15:26

윤석열 "코로나 보상 위해 최대한 빠른 추경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코로나 피해 복구를 위한 손실보상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김대중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50조원 지원을 위해 최대한 빨리 추경이 ...

2021.12.09 15:37

"이러려고 추경했나? 2200억 혈세 낭비"…교사들 뿔난 이유

국고에 다 환수조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혈세 낭비입니다.#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는 최근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정부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부가 추가로 확보한 예산 6조400...

2021.10.29 14:56

정부 "내년에 쓸 화이자·모더나 5000만회분 추가 구매"

정부가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 5000만 회분을 추가로 구매한다. 내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추가 접종)’과 18세 미만 청소년 접종에 사용하기 위해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브리핑에서 “내년 백신 도입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

2021.08.0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