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국민 지원금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 국민지원금 등이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nb...

2021.08.02 17:17

'추경 쌈짓돈' 전락한 국방비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하며 부족한 재원을 본예산에 편성된 국방비를 줄여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군 장비 도입 예산 등 방위사업청의 국방 예산 5600억여원을 삭감했다. 이 같은 국방예산 삭감이 자칫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

2021.07.28 15:32

내달 17일부터 최대 2천만원…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지난 1년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이르면 내달 17일부터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액수는 매출 규모와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최소 50만원, 최대 2000만원이다.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는 26일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

2021.07.26 17:32

집합금지 업체 최대 2000만원 지원…중기부, 2차 추경안 확정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체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중기부는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조193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발표했다. 기존 정부안...

2021.07.25 13:39

33조? 37조?…정부 입맛따라 바뀌는 고무줄 추경 규모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국회는 24일 새벽 34조9000억원 규모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늘리고, 법인택시기사 등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하면서 추경 규모가 커졌다.하지만 전날 저...

2021.07.24 08:10

재난지원금 25만원 국민 88%에게 준다

총 34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소득 상위 12%를 제외한 약 4500만 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2021.07.23 19:28

추경, 1조9000억원 늘린다…34조9000억원 규모

[속보] 추경, 1조9000억원 늘린다…34조9000억원 규모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2021.07.23 17:41

국회 예결소위 가동…'33조 슈퍼추경' 증액여부 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국회 예산심사의 '최종관문'으로 통하는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예...

2021.07.20 05:00

"인플레 우려↑"…금리인상 명분 쌓는 한은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직후 보복소비가 이어지면서 물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응하기 위해 ‘돈줄’을 좨야 한다는 분석도 내놨다.한은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인플레이션 논쟁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 경제 내 현실화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경기 ...

2021.07.19 17:59

文 "추경안 논의과정서 소상공인 지원 확대…국회 협조 부탁"

문재인 대통령이 "폭염기 전력 예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 때문에 폭염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폭...

2021.07.19 15:07

도 넘는 '현금 살포'…2차 추경 33조 중 20조 현금 지급 사업

국회 통과를 앞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예산안 33조원 중 20조원(62.8%)이 넘는 돈이 '현금 살포성' 사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 수로 보면 77개 중 39개(50.6%)가 현금 지급 성격의 사업이었다.한국경제신문이 16일 2차 추경에 신규&...

2021.07.16 11:26

돈 많은 교육청에 추경 6조…교육부 "과밀학급 해소에 써라"

자금이 넉넉한 전국 시·도 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역대 최대인 6조원이 증액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늘어나는 재원을 과밀학급 해소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1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1.07.15 17:53

당정 또 충돌…洪 "80%지급" 고수 vs 민주 "해임건의" 발끈(종합)

송영길 "차별없는 지급이 당론" 김부겸 "손해 없는 층에 주는 게 옳은가"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예결위 심사 첫날인 14일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했다.민주당은 '전국민 지급' 당론에 반기를 든 홍남기 부총리 겸 기...

2021.07.14 18:51

민주당 "올 세수 35조 이상 늘 것…2차 추경 증액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4조~4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국채 상환 몫으로 잡아놓은 2조원을 관련 예산으로 돌리더라도 2조~2조5000억원이 부족하다.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2021.07.14 17:49

여당 '해임 건의' 압박에도…홍남기 "하위 80% 지급" 고수

“재정 독재다.” “해임 건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민주당의 수정 요구에 홍 부총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2021.07.14 17:34

점점 산으로 가는 재난지원금…결국 청와대에 달렸다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불거진 와중에 유력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의견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산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치인들은 각자의 셈법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

2021.07.13 17:25

80%+캐시백→'전국민' 합의→번복…산으로 가는 2차 추경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표류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나타나면서 예산안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안 수정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후 ...

2021.07.13 10:38

일자리 만든다더니…추경 사업 절반은 집행률 0%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일자리 예산을 대거 확보했지만 집행률이 0%대인 사업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통과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일자리 사업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것이다.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 중에선 지원 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되지 않은 사례...

2021.07.13 05:00

수도권 2주간 '외출금지'…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철회

정부가 수도권에 사실상 ‘외출 금지’라는 고강도 방역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가장 높은 4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면제’ 인센티브도 철회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

2021.07.09 17:59

"재난지원금, 어려운 국민에 더 얹어드려야"

김부겸 국무총리(사진)가 8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용적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한 3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면서다.김 총리는 이날 올해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누구에게는 회복과 도약의 시기...

2021.07.08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