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추경 33조…코로나 지원금, 소득 하위 8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33조원 내외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추경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1.06.29 08:52

문재인 대통령 "올해 성장률 4% 초과 기대…2차 추경 신속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는 위기 극복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 고용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루겠다"고 28일 말했다.그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

2021.06.28 14:46

슈퍼추경·초저금리…후폭풍이 무섭다

한국 경제가 전대미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쟁적으로 돈을 퍼붓는 ‘고압경제(高壓經濟·High Pressure Economy)’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2021.06.23 17:23

1차 사업 83%가 예산 절반도 못 썼는데…또 '35조원 묻지마 추경'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체 89개 사업의 80%를 넘는 74개 사업이 예산을 절반도 못 쓴 것으로 나타났다. 34개(40%) 사업은 0%대 예산집행률로,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여당은 긴급성을 이유로 4·7 재·...

2021.06.23 17:15

추경으로 67조 써놓고…성과·효과 분석도 안한 정부

정부가 지난해 4차례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67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집행해놓고는, 아직까지도 성과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례없는 '역대급' 추경이었고 그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지만,...

2021.06.23 16:19

추경 최대 35조원…국가채무 2조 상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하반기 최대 35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소상공인 피해 지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고용·민생 안정 지원 등이 주된 사용처다.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공언했던 재난지원금은 고소득층을 빼고 선별 지원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1.06.22 17:41

나랏빚 1000조 중 2조 갚고 '생색'…재난지원금 12조 웃돌 수도

최대 35조원에 이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은 작년 대비 더 걷힌 초과 세수에서 나온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2조7000억원 늘었다. 남은 기간에도 경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초과 ...

2021.06.22 17:32

"누가 30만원 받자고 300만원 더 쓰겠나"…'카드 캐시백' 논란 [이슈+]

"나 같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에겐 실효성이 전혀 없다. 굳이 돈 잘쓰는 사람에게 왜 돈을 주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서울 구로구 거주 프리랜서 이모씨(27세)"매달 사용하는 일정 금액이 있기 때문에 30만원 받자고 이번 달보...

2021.06.22 09:12

"전국민" vs "하위 70%"…당정, 재난지원금 놓고 막판 대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까지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 보편지원’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이날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

2021.06.20 17:23

"카드 쓰면 현금으로 돌려준다"…당정, 新 소비 장려 방안 추진

올해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사용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장려 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돌입...

2021.06.16 12:33

"추경때 채무 일부 상환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채무 상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랏빚 상환에 써야 하는 초과 세수를 추경으로 당겨 쓴다는 비판이 일자 채무 상환 검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월 말 목...

2021.06.14 17:35

초과 세수로 나랏빚 상환해야 하는데…추경 추진하는 文정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와 여당이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초 예측보다 30조원 안팎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추경에 담아 전국민 위로금 등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초과 세수를 추경보다 나랏 빚 상환에 먼저 사용해야...

2021.06.12 15:00

30조 추경의 민낯…재원 절반 16조7000억이 '일회성 세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가한 세수의 상당수는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증가분 중 절반 이상이 작년에 받아야 할 세금,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부동산과 주...

2021.06.08 17:29

'추경 재원 초과세수' 정체는…나랏빚·이건희 상속세·부동산 폭등

여당과 정부가 올해 세금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30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가한 세수의 상당수는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수입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낸 나랏빚과 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시장...

2021.06.08 10:00

원자재값·임금·추경…인플레 압력 커지는 한국

원자재값이 뛰는 데다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추가로 돈풀기에 나서기로 한 것도 인플레 압력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7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

2021.06.07 18:11

기금 3조 쌓은 지방교육청, 30조 추경땐 6조 더 챙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 6조원을 웃도는 돈이 지방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배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경기 활성화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다른 곳에 쓰인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지방교육청은 교부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해 쌓아둔 기금이 ...

2021.06.07 17:56

與 "추경 30조 이상"·기재부 "20조 적정"…당정, 2차 규모 놓고 줄다리기 예고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현실화하면서 규모를 두고 당정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여당은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모두 사용해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세수 예측이 어려운 만큼 20조원 안팎을 적정선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세수를...

2021.06.06 17:22

2년 간 추경만 100조 쓰는 文정부…'나랏빚' 걱정 나 몰라라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문재인 정부가 최근 2년간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부터 차례로 통과한 6차례 추경 규모와 이달 중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일곱번째 추경의 예상 규모를 더한 결과다. 정부가 과거 1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을 이 기간 추경으...

2021.06.05 13:00

홍남기, 與 '전국민 지급' 사실상 반대…이번엔 '홍두사미' 끝낼까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민주당 실세들이 일제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별지급 원칙을 다시 언급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의 효과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선별지급이 맞다...

2021.06.04 17:41

정부, 2차 추경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고용 회복 등이 동반된 완전한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가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

2021.06.0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