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에너지 취약층 지원"…추경 재차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8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간담회에서 에너지 물가지원금 등 추경을 재차 제안했다. 이날 경기 고양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찾은 이 대표는 “민주당이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023.07.28 18:01

"재정 중독은 미래세대 약탈"…尹 대통령, 野 추경 요구 일축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한 ...

2023.06.28 19:02

결국 상반기 처리 물 건너간 '재정준칙 도입'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안이 결국 상반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정준칙 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걸면서다. 재정준칙은 일러야 9월 정기국회부터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2023.06.27 18:45

이재명 "추경 얘기면 소주회동도 좋다"…김기현 "민생문제라면 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살리기와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를 정부·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김 대표가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를 마시면서라도 만나 얘기하고 싶다”고 ...

2023.06.14 18:18

건전재정 외쳤는데…'긴축 VS 증액' 추경 엇박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긴축재정에 나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경'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2023.06.13 19:31

35조 '민생 추경' 꺼낸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에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며 제시한 30조원에서 5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이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 침체는 계속돼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35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

2023.06.12 10:15

부동산 거래 위축…서울·세종 지방세 수입 20% 급감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1분기 지방세 수입이 작년 1분기와 비교해 8%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분기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은 모두 23조6167억원으로 전년 동기(25조8532억원) 대비 8.7...

2023.06.04 18:16

추경예산 남발 지자체, 중앙정부가 더 통제해야 하나

장기화되는 불경기로 세금이 눈에 띄게 적게 걷히면서 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긴축재정을 내걸었지만,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것일 뿐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복지예산 등은 한 번 도입하면 줄이기가 사실상 어렵고, 고정적으로...

2023.05.22 10:00

'세수추계 오차'에 민감한 기재부…'추경' 퇴로도 차단

“재정수지는 매월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간 적자를 판단하기엔 이른 시점입니다.” “올해 경기 상저하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 상황은 하반기에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세수 추계 실패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2023.05.14 15:54

소풍비·효도비까지 준다고?…'추경 중독' 지자체·교육청

강원 원주시는 지난달 1조758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짜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대비 1710억원(10.8%) 늘어난 규모다. 추경 예산안엔 121억원의 ‘청소년 꿈 이룸 바우처’ 예산안이 포함됐다. 오는 6월부터 원주시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매달 10만원의 ...

2023.05.10 18:24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에 1035억 투입...인천시, 추경 편성

인천시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 사업에 1035억원 투자하기로 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13조 9157억원) 대비 7962억원 늘어난 14조 711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편성한다. 민선8기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마중물 사...

2023.04.27 15:29

추경호 부총리 "현재 추경계획 없다"…"유류세 조정, 이번주 결정"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추 부총리는 지난 1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를 방문해 동행...

2023.04.16 18:29

추경호의 작심 비판…"文정부 경제 일탈이 살얼음 위기 불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0일(현지시간) “이전 정부처럼 한 해에도 몇 차례나 추경(추가경정예산)하고 재정 지출을 18~19%씩 늘리는 건 정상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에 쓴소리를 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미국 뉴...

2023.04.11 18:34

세금 119조 더 걷고도 129조 더 써…나랏빚 갚는 데는 겨우 2.6조 썼다

최근 2년간(2021~2022년)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가 119조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이보다 10조원가량 더 많은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2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정부의 세...

2023.04.09 18:24

국가부채 2300조 넘었다…이 와중에 정치권은 '선거추경' 중독

지난해 국가부채가 전년 대비 130조원 이상 불어나면서 사상 최고치인 2326조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n...

2023.04.04 10:04

서울교육청, 본예산 '역대급 삭감'에 4724억원 추경안 제출

서울교육청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4724억원을 편성했다. 지난달 본예산안 심사에서 기존 예산안이 5688억원 깎이며 ‘역대급 삭감’이 발생하자 이를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추경 4724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

2023.02.09 18:01

한은 "올 세금 덜 걷힐 듯…추경 편성 시나리오도 따져봐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통화정책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세, 법인세 등 감면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이 편성되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데다 국가 채무는 더욱 불어날 것이란 전망이다.6일 한은에 ...

2023.02.06 18:23

"곳간 풀어 난방비·무임승차비 대라"…기재부 압박하는 與野

재정당국을 향해 ‘돈을 풀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가, 지방자치단체에선 적자 사업에 돈을 보전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2023.02.06 18:12

"세수 부족 가능성"…금리 결정에 변수로 떠오른 '추경' [조미현의 외환·금융 워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에서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통화정책의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세, 법인세 등 감면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부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이 편성되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2023.02.06 15:36

李 "민주당 지자체에선 전가구 난방비 지원"…30조 추경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지자체장을 맡은 지방정부에 "전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5일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파주시처럼 전체 ...

2023.02.05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