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숨 넘어가는데…국회가 추경 협조해달라"

여야가 27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을 놓고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여야 간 인식 차이가 현격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22.05.27 17:34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놓고 이견 못좁혀

27일 여야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은 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양측이 내걸었던 코로나19 ...

2022.05.27 17:32

여야 '3+3' 추경 협의 불발…양당 원내대표+추경호, 최종 담판

여야는 2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3+3' 원내 라인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류성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

2022.05.27 14:46

여야 원내대표, 직접 만나 '2차 추경' 처리 담판 짓는다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직접 만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관한 최종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이 사실상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협의 불발 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2차 추경은 6·1 지방선거 이후에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

2022.05.27 10:00

野 '51조 추경'에…與 "불발땐 책임"

여야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51조원 규모 추경안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5월 내 추경 처리가 불발되면 민주당 탓”이라고 맞섰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마지막 추경이라는...

2022.05.26 17:44

"하루하루 피 마른다" 소상공인들 분노…맹성규 SNS 불났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급기야 소상공인들은 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SNS에 몰려들어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n...

2022.05.26 12:34

여야, 2차 추경안 담판서 '36.4조' vs '47.2조+α' 대치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24일 담판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부·여당이 마련한 36조4000억원(지방교부금 제외)을 훌쩍 뛰어넘는 '47조...

2022.05.24 16:53

한덕수 취임 일성 "국민 세금 아깝지 않은 유능한 정부 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는 일을 잘하는 유능한 책임 정부가 돼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l...

2022.05.23 17:24

1분기 국세수입 22.6조원 늘었지만…나라살림은 -45.5조 '적자'

지난 1분기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2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득세, 법인세 등의 수입이 골고루 증가한 영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금이 잘 걷혀 연말까지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

2022.05.19 14:42

'文 한국판 뉴딜'서 1조1000억 깎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배정된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원 중 약 1조1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삭감했다고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혔다. 2차 추경의 지출구조조정(총 7조원) 중 약 15%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

2022.05.17 17:19

추경호 "코로나 창궐·경제쇼크 없으면 올해 더 추경안해"

"추경 과정서 한국판 뉴딜 지출 구조조정 1조1천억원 정도"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추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

2022.05.17 12:17

추경 심사 쟁점된 '초과세수 53조'…예정처 "더 걷기 힘들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올해 53조여원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 둔화 등 여파로 기재부 추산보다 5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초과세수를 늘려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2.05.16 17:26

"올해 세금 53兆 더 걷기 힘들다"…기재부에 견제구 던진 예정처

올해 걷힐 국세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왜 이제서야 공개하냐'를 두고 1차전을 벌였다면, 2차전은 53조원이 실제 더 걷힐지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의 공방이 될 전망이다.&nb...

2022.05.16 16:43

민주당 "설득력 없다" 반대하더니…정권 바뀌자 '소급적용'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요구하자 일각에서 ‘말바꾸기’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만해도 민주당이 소급적용 문구를 뺀 채 손실보상법 입법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

2022.05.16 16:22

尹대통령 "위기·도전, 초당적 협력 강력 요구…추경 협조 요청"

국회 첫 시정연설…"연금·노동·교육개혁 더 미룰 수 없어, 지속 가능성 위협""北당국 호응시 의약품·의료기구·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美주도 IPEF 참여 가능성 첫 언급 "한미정상회담서 바...

2022.05.16 12:31

尹대통령 "민생시급, 추경 협조…北코로나 지원 아끼지 않겠다"(종합)

국회 첫 시정연설…"연금·노동·교육 개혁, 지금 안하면 지속 가능성 위협""북한 당국 호응시 의약품·의료기구·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IPEF 참여 가능성 첫 언급…"바이든과 공급망 협력 강화...

2022.05.16 11:12

학생 수 줄어도…올 교육교부금 21조 늘어난다

올해 전국 지방교육청에 지급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국세에 연동된 교육교부금 예산이 실제 필요와는 무관하게 1년 만에 21조원이나 불어난 결과다.13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022.05.13 17:28

1.5조 '금융' 추경안 뜯어보니…소상공인·서민 지원 '총망라'

금융위원회가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부문 민생지원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금융위 몫으로 총 1조5000억원 규모가 배정됐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

2022.05.12 17:51

초과세수 53조, 진짜 더 걷힐까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3조3000억원 초과세수 전망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교롭게 추경 편성에 맞춰 세수 추계가 대폭 바뀌었기 때문이다.정부는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늘어난 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오히려 9조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겠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36조4000억원 규모...

2022.05.12 17:45

한술 더 뜬 민주당 "추경 11조 더"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정부안 대비 11조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에 걸친 코로나19의 끝이 보이고 일상 회복이 진행되는 만큼 그동안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은...

2022.05.12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