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난색에…추경, 윤석열 정부서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하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한발 물러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경...

2022.03.31 17:29

尹 인수위 "50조 추경 약속 지킨다…추경안 새 정부서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31일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을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하겠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후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특히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50조원 추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2022.03.31 17:23

윤호중 "2차 추경, 완전한 손실보상 수요에 재정이 맞춰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2차 추경에 대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가 아니라 손실보상 수요를 살피고 그에 맞춰 재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2년간 재정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

2022.03.31 15:59

기재부, 추경 난색에…尹측 "1초도 아깝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 임기 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난색을 보이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의지와 성의를 갖고 추경안을 보고하라”고 압박했다. 인수위는 기재부 관료 출신인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를 앞세워 기재부와...

2022.03.30 17:22

여야, 추경 필요성 공감…"인수위 중심으로 案 내면 신속 심사"

다음달 5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처리…공직선거법은 4자회담서 논의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여야는 또 다음 달 5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며 공직선거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

2022.03.30 12:07

주담대 금리 年 6% 넘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은행에서 최고 연 6%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를 넘은 건 7년여 만이다.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주담대 상품인 ‘우리아파트론’ 고정형(혼합형)의 이날 금리는 최저 연 4.10%에서 최고 연 6.01%로 집계됐다. 전날 이 상품 금리는 연 3.99∼...

2022.03.29 17:59

추경 35조냐, 20조 안팎이냐…인수위·기재부 세부조율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을 계기로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35조원 규모 추경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예상과 비슷한 수준이라 2차 추경 규모가 35조원 정도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9일 인수위 관...

2022.03.29 17:39

기재부 당국자, 인수위에 35조 추경 비공식 의사 타진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35조원' 규모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50조원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윤 당선인측에 기재부 나름의 중재안을 내놨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

2022.03.29 11:37

'낮文밤尹'…낮에는 현 정부, 밤에는 새 정부 따르는 공무원

"당장 제출할 계획은 없지만, 그렇다고 준비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의 말이다. 2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공식적으로 편성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하...

2022.03.28 15:21

문재인 정부, 임기내 2차 추경 '난색'…50조 손실보상 늦어지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이 점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현 정부의 임기 내 추경안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 기재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고 6월 1일 지방선거 ...

2022.03.27 17:23

박홍근 "추경 최대한 이른 시일내 협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5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민생 입법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하고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요구했다”며 &ldquo...

2022.03.25 17:01

안철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시급…50조 보상, 손실규모 추산이 먼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윤석열 당선인이 50조원 손실보상을 공약했지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추산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적인 (손...

2022.03.22 17:15

尹당선인, 2차 추경 공식화…이르면 4월, 소상공인 지원 중점

민주당도 "4월 추경 신속 논의" 입장…現정부 협조로 추경편성 나설듯인수위, '50조 지원' 공약 담아 추경안 마련 전망…재원·물가 변수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

2022.03.22 12:08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빈곤 탈출 대책 수립"…추경 추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

2022.03.22 10:16

서울시, 매출 감소 자영업자에 100만원 준다

서울시가 1조123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기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을 새롭게 확보하고, 지난해 말 예산안이 통과될 때 삭감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예산은 상당수 되살렸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서울시는 17일 기자간담...

2022.03.17 17:18

윤석열, 취임 직후 2차 추경 편성할 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공약 이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점과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인터뷰와 공약집을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취임 ...

2022.03.13 17:56

코로나 생활지원비…두 달 만에 동났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창궐 후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 올해 잡힌 예산을 두 달 만에 소진한 지방자치단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2022.03.06 17:43

코로나 생활지원비 예산 동났다…전국 곳곳 지급 중단 '속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잡힌 예산을 두 달만에 모두 소진...

2022.03.06 16:21

서울시의회 "서울시 조기 추경해야"…갈등 또 커지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조기 추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실무적인 이유 등으로 당초 예정대로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달 중하순에나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김 의장은 24일 “지난 ...

2022.02.24 14:50

尹 41.9% 李 40.5%…단일화 결렬 이후 '초박빙' [리얼미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40.5%,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1.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두 후보 간 격차가 지난 주보다 더 좁혀졌다는 여론조사결과가 24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20~23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2038명을 대상으로 차기 ...

2022.02.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