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7·대위) 씨와 부중...

2024.11.12 20:58

인도로 돌진한 차량에 다리 절단 '날벼락'…운전자는 집유

자신이 몰던 차가 인도로 돌진해 시민 2명을 들이받아 한쪽 다리를 절단에 이르게 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면했다.송종선 춘천지법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

2022.12.18 16:04

"부모님 죽이겠다"…도망간 채무자 찾아 감금한 50·60대 '징역형'

채무자 자택을 찾은 뒤 내부로 들어가 감금 행위를 벌인 50·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두 사람은...

2022.08.13 14:30

"아빠 처벌하지 마세요"…5살 딸 용서에 벌금형으로 감형

부부싸움을 하다가 다섯 살배기 딸의 목을 조른 아빠가 딸의 용서 덕에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2.05.14 15:01

"게임 중 아이디 조롱은 명예훼손 아니다"

다른 사람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고, 인터넷상 아이디를 지칭하며 조롱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온라인 공간의 아이디와 현실 세계의 사람을 서로 연결할 고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장태영)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튜브에서 게임 채널...

2022.02.13 17:07

남친 일하는 공장 차로 뚫고 들어간 여친, 2년 만에 구속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의 차량을 부수고 남자친구가 일하는 공장까지 차량으로 뚫고 들어간 여자친구가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1.10.04 10:47

사귀던 직장 상사에 "성폭행 당했다"…무고 40대女 징역 6개월

직장 상사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은 자신을 성폭행 했다던 직장 상사와 사귀던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는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

2021.04.07 21:05

檢, 네 살배기 여친 아들 폭행한 40대男에 징역 3년 구형

여자친구의 네 살배기 아들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사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2021.03.15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