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출산휴가 중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사업 관련 업무를 맡았다면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

2024.11.25 17:55

'출산 휴가' 연구원에 계약연장 거부 통보…법원 "부당해고"

부산대병원이 출산 휴가를 떠난 기간제 연구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지속되는 연구사업 특성상 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기간제 연구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

2024.11.25 11:07

부서원 절반이 휴직·휴가… "미혼 막내는 죄인인가요?"

A가 운영하는 회사는 구직자 사이에서 '일-가정 양립'에 최적화된 곳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과 같은 제도를 법적 기준보다 최대 두 배를 보장하고,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24.10.01 16:23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육아휴직 최대 3년,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최대 20일로 확대된다.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

2024.09.26 20:19

생계급여 연간 최대 141만원 인상…육아휴직 급여 상한 250만원으로 [2025년 예산안]

정부가 취약 계층의 '최후의 보루'인 생계급여를 최대 140만원 이상(4인 가구 기준) 인상한다.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에는 과감히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려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

2024.08.27 11:00

육아휴직 급여 상한 '月 150만원→250만원' 대폭 인상한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것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장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

2024.06.19 16:21

"30대 여성, 출산하면 경력단절 확률 14%P 높아져"

“경력단절에 대한 우려가 출산율 감소의 약 40%를 설명한다”출산율이 낮아진 근본 원인으로 경력단절을 지목하면서 육아휴직 등 출산 지원 정책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책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한국 사회 성평등, 무자녀...

2024.04.16 12:00

韓, 대기업 일자리 비중 14% 'OECD 꼴찌'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약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 규제를 걷어내야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신드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

2024.02.27 18:54

대기업 일자리 비중 獨 40% 넘는데…韓 14% OECD 최하위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약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과도한 정부 지원과 대기업 규제를 걷어내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사진)은 27...

2024.02.27 12:00

"육아휴직은커녕 출산휴가도 못 써요"…男 직장인 '한숨'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 20만 명에 육박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는 30%에도 못 미쳐 여성에 편중된 육아부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에 따르면 8세...

2023.12.20 12:00

아이 낳으라는 나라… 회사는 "육아휴직 쓸 거면 퇴사해" [1분뉴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6개월간 총 220건의 온·오프라인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2...

2023.10.31 18:03

육아 근로시간 단축, 아이 12세까지 쓸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모성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

2023.10.04 18:17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까지 급여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정부의 급여 지원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2배 늘린다. 모성보호제도 사용을 촉진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도모하는 차원이다. 4일 고용...

2023.10.04 09:59

SC제일은행, 아빠도 출산휴가 100일 준다

SC제일은행이 공평한 육아 참여와 가족 구성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배우자 출산·입양 휴가를 이달부터 최대 100영업일로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모기업인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SC그룹 글로벌 네트워크에 ‘글로벌 복...

2023.09.04 18:39

'쌍둥이' 둔 공무원 아빠…출산휴가 10일→15일로 늘어난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지금보다 5일 많은 15일로 늘어난다.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행안부 등이 밝...

2023.07.11 10:10

"회사 덕에 다섯 아이 갖고 유학까지"…SK하이닉스의 '워킹 대디 끝판왕'

“회사 도움으로 다섯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유산 휴가부터 난임 시술 휴가, 다태아 출산 휴가, 유연근무제까지 다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오는 9월 다섯 아이의 아빠가 되는 김진표 SK하이닉스 솔루션개발 연구원은 15일 이같이 말했다. 8년차 직원인...

2023.06.15 18:31

'워킹대디 끝판왕'…미국 유학까지 도전한 다섯 아이 아빠

“SK하이닉스의 도움으로 다섯 아이의 아빠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유산으로 인한 휴가부터 난임 시술 휴가, 다태아 출산 휴가와 유연근무제까지 쓸 수 있었거든요.” 오는 9월 다섯 아이의 아빠가 되는 김진표 SK하이닉스 솔루션개발 연구원은 15일 사내 인터뷰에서 이...

2023.06.15 16:10

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10일 꼭 쓰세요"

서울시가 이달부터 남성 직원에게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균형 3종 세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도 10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장에서 남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눈치가 보인다거...

2023.06.01 18:29

서울시, '아빠 출산휴가 10일' 의무화…전국 지자체 중 처음

서울시가 이달부터 남성 직원에게도 출산휴가 10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균형 3종세트' 정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배우자가 출산 하면 남편도 10일 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

2023.06.01 14:52

군인도 '쌍둥이 아빠' 되면 출산휴가 10→15일로

쌍둥이 아빠가 되는 남성 군인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한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2023.05.05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