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동 방지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없애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도록 한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

2024.08.19 10:00

"부모가 안하면 국가가 한다"…출생통보제 시행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19일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출생통보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공적 체계 울타리에서 벗어나 학대·유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최혁 기자

2024.07.19 10:59

출생 후 1개월 내 신고 없는 아기…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부모뿐만 아니라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도 출생 사실을 관계 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출생통보제가 19일 시행된다.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를 의무화해 아동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유기·학대 등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대법원은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출생통보제를 최초로...

2024.07.17 17:42

'유령아동' 사라질까…출생통보제 1년 뒤 시행

앞으로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법이 바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267명...

2023.06.30 15:10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출생통보제' 국회 통과·1년 후 시행

출생 정보, 의료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로 통보'복지위 계류' 보호출산제 도입 특별법 논의도 속도 낼 듯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국회는 30일 본회...

2023.06.30 14:55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

[속보] '출생통보제'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2023.06.28 16:31

출생신고 누락 막는다…법무부 '출생통보제' 입법예고

법무부가 출생신고 누락을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신설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의료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해당 안에 따르면 ...

2021.06.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