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위섭 2기 노동개혁특위 위원장 "노동개혁 중립 지키되 정부엔 쓴소리 할 것"

“노동개혁이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 줄은 알지만 이럴 때 (중립적인) 학자들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을 지킬 것이지만 정부에 대해서는 싫은 소리를 좀 할 겁니다. 노사관계는 정부의 정책·예산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

2015.10.08 18:24

"여야가 노동개혁 입법 거래 땐 불확실성·비용만 커질 것"

“노동개혁 입법 과정에서 정치권이 거래를 하면 2013년 정년연장법처럼 법 해석을 둘러싸고 불확실성과 비용만 증폭시킬 것이다.”(조준모 성균관대 교수·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9·15 사회적 대타협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2015.10.07 18:54

지식인 1천명 "노동개혁 법안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과 원로 1000명이 정치권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되 구체성 없는 합의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제대로 된 노동개혁에 적극 나...

2015.10.05 20:55

덴마크 플렉시큐리티, 노동개혁의 이상형

한국 경제의 저(低)성장 기조가 장기화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연 7~10% 정도 성장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외환위기를 맞으며 성장률은 4~5%대로 떨어졌고 2000년대 이후에는...

2015.10.05 18:18

'양날개형'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전반에 걸친 대수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을 강조한 뒤 관련 방안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권 초기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보다는 대주주와 대기업을 개혁대상으로 삼았던 점과 비교해 보면 전혀 상반된 성격의 개혁안...

2015.10.04 19:30

이인제 "일반해고, 쉬운 해고 아니다"…추미애 "근로자 생산성 평가 힘들다"

“해고를 사용자가 언제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것은 신(新)해고제도입니다.”(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장) “노·사·정 합의로 (근로자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한 뒤 요...

2015.09.23 18:12

노·사·정 대표 만난 박 대통령 "대타협 후속조치 준비"

박근혜 대통령과 노·사·정 대표들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타협 수속 조치를 논의했다. 왼쪽부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경제 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 대통령, 김동만 한국...

2015.09.22 18:00

박 대통령, 22일 노·사·정 대표 초청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박 대통령은 (오찬에서) 17년 만에 노동개혁 대타협을 이끌어낸 노·사&mi...

2015.09.21 20:38

노동개혁 당정청 회의는 왜 이다지 미온적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청 3자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논의 요지는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소위 ‘5대 노동개혁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해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안건인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기준 완화, 임금...

2015.09.20 18:02

"한국은 고비용 국가"라는 외국인 투자기업 CEO의 지적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경영 환경에서 고비용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고 한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이 어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외국기업 CEO 좌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엉터리 규제, 정치권 횡포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생태계가 기업을 옭아매고 비용을 높인다. 한국에서 기업한다는 게 외국인 CEO들에겐 고역일 ...

2015.09.17 18:15

한국GM 사장의 탄식 "한국만 매년 임금협상…5년간 임금 50% 올랐다"

한국에서 사업하고 있는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선행돼야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강성 노동조합과 경직된 노동 관련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렇지 않고 현행처럼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지할 경우 외국 ...

2015.09.17 18:04

"실업이 자본 독식 탓?…사실은 통계 착시"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거 상당수가 ‘통계 착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잘못된 숫자와 해석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는 우려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17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한 ‘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동시장 개혁 이제 어떻게 할 것인...

2015.09.17 18:03

정규직 전환 임금상승분 70%까지 지원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금에 간접노무비 항목을 신설해 월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

2015.09.17 18:02

최경환 "노동개혁, 이제부터 시작…연말까지 마무리해야"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노동개혁에 대해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모든 노력을 다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5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노동개혁의 완결판이 아니더라도 외환위기 때 외부로부터 강요된 개혁을 한 이후 처음 자발적 대타협을 이룬 ...

2015.09.17 15:21

최경환 "노동개혁, 이제부터 시작…연말까지 마무리"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노동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5일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노동개혁의 완결판이 아니더라도 외환위기 때 외부로부터 강요된 개혁을 한 이후 처음 자발적 대타협을 이룬 것"이라며 "그 자체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2015.09.17 15:17

호샤 한국GM 사장 "인건비 등 고비용 때문에 생산 늘리기 어려워"

한경연 좌담회 발표…"5년간 인건비 50% 증가" 세르지오 호샤 한국GM 사장은 17일 "노사 협상 타결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크다"면서 "한국 GM은 지난 5년 사이 인건비가 5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대가로 치른 셈"이라고 말했다. 호샤 사장은 이...

2015.09.17 14:04

한노총 "여당 노동법 강행시 합의문 일방 파기로 간주"

성명 발표…"일반해고·파견 확대 등 합의 위반한 내용 담겨"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하려는 새누리당의 일방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정 정부와 여당이 9.15 합의서를 깨겠다는 의도인지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

2015.09.16 18:23

기간제근로자법·파견법이 최대 쟁점

새누리당이 16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노동 분야 5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공공·교육·금융·노동) 중 노동 부문이 먼저 국회 입...

2015.09.16 18:00

노동개혁 '입법전쟁' 개막…여야 입장차 커 진통 예고

與 '5대 법안' 당론 발의 …"정기국회서 입법 마무리해야" 野 '노동시장 전반 포괄적 논의해야"…국회 특위 구성 제안 노·사·정 3자(者)가 노동개혁에 공식 합의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16일 이번...

2015.09.16 17:11

노동개혁 핵심사안 '파견확대' 두고 勞-使 날선 대립

"파견 확대해 경쟁력 높여야" vs "파견 규제해 비정규직 줄여야" 노사정 대타협으로 본격 추진될 노동개혁의 핵심사안 중 하나는 파견근로 확대 문제이다. 파견 확대는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못지않게 노동계와 재계가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노사정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 ...

2015.09.16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