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동시장 전반 포괄논의 필요"…국회 특위 구성 제안

이종걸 "1996년 노동법 강행처리 유사…신중논의해야" "低성과자 해고는 '시민등급제'…UN·ILO 제소 검토"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노사정 3자간 노동개혁 합의를 계기로 국회 차원에서의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 합...

2015.09.16 15:24

野 "노동시장 전반 포괄논의 필요"…국회특위 구성 제안

이종걸 "일반해고, 취업규칙변경 동의못해"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개혁 합의와 관련, "국회 논의에 응할 생각"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2015.09.16 14:06

최경환 "청년의 정규직 고용이 노동개혁의 목표"

"노동개혁의 목표는 기업이 청년인력을 부담없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 박람회'에서 축사를 통해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표들의 결단으로 1년의 난산 끝에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옥동자를 낳았지만...

2015.09.16 11:20

새누리, 노동개혁 5대 입법안 당론 발의

새누리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또 이들 5개 법안의 부수법안인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도 함께 발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제 노동개혁의 성패는...

2015.09.16 11:14

최경환 "노동개혁 목표는 청년의 정규직 고용"

부산 '창조일자리' 박람회 축사…"'대타협 옥동자' 낳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 "롯데·두산·현대중공업,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조만간 시행"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노동개혁의 목표는 기업이 청년인력을 부담없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부산 ...

2015.09.16 11:13

與, '노동개혁 5대 입법안' 당론으로 발의

통상임금 규정·근로시간 단축…안전분야 파견 제한 기간제 종료후 무기계약 전환 안되면 이직수당 지급 "환노위서 협상하고 결과내야"…野, 특위제안에 부정적 새누리당은 16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합의를 법제화하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영한 이른바 '노동개혁 5대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 발의했다....

2015.09.16 11:13

與 오늘 정책의총…5대 노동개혁법안 당론발의 확정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마련된 법안 5건의 당론 발의 방침을 확정한다. 의총에서는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위원장 이인제 최고위원)가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안 내용과 노동개혁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완수를 위한 향후 일정과 입법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

2015.09.16 05:07

박병원 "일반해고 기준, 사측의 남용 우려는 기우일 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합의문은 노·사·정이 지난해 12월23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

2015.09.15 19:13

재계 "노·사·정 합의론 노동개혁 못한다"

경제계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제대로 된 노동개혁으로 보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노동개혁을 위해 국회에 독자적으로 입법청원을 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5일 &lsqu...

2015.09.15 18:52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다"는 경제단체들의 하소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가 노동개혁 합의안에 대한 우려를 공식 입장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경제 5단체의 입장을 정리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도 했을 정도로 절실했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

2015.09.15 18:15

환노위 '전력 열세' 새누리당, '노동 사령탑' 이인제 전격 투입

새누리당이 소속 위원들의 노동 분야 경력과 전문성, 투쟁성 등에서 밀려 야당에 점령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거물 정치인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진의원들이 거친 현안을 다룰 일이 많은 이른바 ‘국회 3D상임위원회’를 외면해 &l...

2015.09.15 18:14

환노위 국감, 노동개혁 설전…여야 '입법전쟁' 예고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환노위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처음으로 거치는 관문인 만큼 이날 국감은 노동개혁 입법 전쟁의 ‘...

2015.09.15 18:00

노사정 합의안 반발 야당 "대안입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가 전날 노사정위원회의 노·사·정 대타협안을 추인한 것과 관련, 대안 입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마구잡이식 노동 개편 강행은 생계형 자영업 창업만 양산할 것”이라며 “자영업의 홍수는 가계...

2015.09.15 18:00

재계 "임금체계 개편·해고요건 완화 안돼 부담만 커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도출한 ‘노동개혁 합의’에서 정부와 노동계는 상당한 이득을 봤지만 경제계는 얻은 것이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확대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도...

2015.09.15 18:00

박 대통령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노·사·정의 노동개혁 대타협과 관련해 사회 지도층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펀드 조성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솔선수범 차원에서 본인 월급의 일정액을 펀드에...

2015.09.15 18:00

여야, 노사정 합의에 엇갈린 반응…입법 난항 예고

與 "野 입법 결단해야" vs 野 "재벌 위한 불공정합의" 여야는 15일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최종 의결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를 환영하면서 야당의 입법 협조를 주문...

2015.09.15 16:13

박병원 경총 회장 "사람 함부로 자른다? 기우일 뿐"

"일반해고 지침, 기업에도 해고 자제시키는 효과" "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능력 따라 임금 결정돼야" "사람을 함부로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 웬만하면 못 자릅니다. 회사에서 오랜 경험을 쌓고 사정도 잘 아는 사람을 자르고 나중에 생면부지 사람을 채용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

2015.09.15 12:59

與 "노동개혁 이젠 입법 총력전"…20일 당정청 회의

당, 입법·여론전 주도…정·청, 지원 사격 분담 與 '국민의 기대' 등 여론압박 통해 野 협조 유도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오는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사정 대타협 관문을 넘어 국회로 넘어온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처리 일정과 전략을 논...

2015.09.15 11:57

박 대통령 "노동자 희생강요·쉬운해고 강제 없도록 할 것"

국무회의 주재…"청년고용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 기업에 "임금피크제 절감인건비 청년채용 활용, 신규투자ㆍ추가고용" 당부 "이념·당 떠나 정기국회내 노동개혁 5대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

2015.09.15 11:35

"노사정 합의, 찬성 48.7% vs 반대 22.9%"…리얼미터

노사정이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방향에 대해 국민 2명 가운데 1명꼴로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14일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8.7%가 노사정이 잠정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2.9%로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나머지 28.4...

2015.09.15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