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울타리와 출입문 함부로 옮겼다간 '세금폭탄'

홍길동 씨(58)는 2011년 은퇴 후 텃밭을 가꾸며 노년을 지낼 목적으로 경기 외곽에 텃밭이 있는 허름한 주택을 구입했다. 텃밭은 주택과 구분돼 별도의 주소로 구분돼 있었고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었다. 밭은 농지로 구분돼 취득세 부담도 크지 않았다. 실제 자경하는 ...

2019.10.09 14:22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

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행정안전...

2019.08.13 17:46

경남도 "産團 입주기업에 취득세 더 깎아드립니다"

경상남도는 자동차와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 기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 위축에 따른 부동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도는 이를 위해 9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사업 확장에 따라 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취득세(2...

2019.06.25 17:51

"투자 계속 하려면 지금 당장 1인 법인 만들어라"

▶최진석 기자한국은 좁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집코노미. 오늘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스케일이 큽니다. 법인 이야기 해볼게요. 주택을 법인 명의로 변경하면 양도소득세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솔솔 들리네요. 그런데 의견이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

2019.06.25 07:00

재개발 아파트, 입주 때부터 매매하세요…세금 확 줄어 거래 숨통 트일 듯

재개발 아파트를 살 때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가 재개발 신축 아파트의 주택 간주 시점을 앞당기면서 세율도 내려갔기 때문이다. 복잡한 권리관계가 정리가 늦어져 높은 세율이 부과되던 단지들의 거래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전망이다.◆준공일부터 주택 취득세로 계산14...

2019.06.14 10:08

재개발 주택 구입자 취득세 부담 낮아진다

정부가 재개발 신축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간주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기존에는 재개발 신축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건축물+부속토...

2019.06.02 18:20

대법 "경영권 양도위해 주식 매집…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부당"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편의상 한 명이 여러 주주의 주식을 모은 뒤 한꺼번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건축업체 A사의 최대주주인 원씨는 200...

2019.04.03 17:44

전기·수소 등 친환경버스…취득세 '100% 감면' 추진

정부가 전기·수소 버스의 취득세를 10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환경 자동차의 조기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기·수소 버스의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취득세 감면 건의서...

2019.03.10 17:25

"고급주택 취득세 기준 불합리"…130억원짜리 주택에도 일반과세

감사원 감사…"취득세 중과 기준 합리적으로 개정" 행안부 통보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횡령한 구미시 직원 적발…파면 요구 감사원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거래가격이 높...

2019.02.14 14:02

"입주 4년 지났는데 추가 취득세라니"…아파트 입주자들 반발

익산시 아파트 342가구 등에 18억원 과세 입주 4년이 지난 아파트에 가구당 수백만원의 추가 취득세가 부과돼 입주민들이 납부 거부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는 송학동 포스코 아파트 342가구에 각각 260만원의 취득세 과세 (총 9억원가량) 예고문을 최근...

2019.02.11 11:49

내년부터 새 차 '잦은 고장'으로 교환 시 취득세 면제

이총리 주재 국무회의…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 차 교환 시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

2018.10.16 07:24

대법 "분양대금 감면돼도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불가"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감면받았더라도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감모씨 등 부산의 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09.27 18:21

대법 "특약으로 분양대금 일부 돌려받아도 취득세는 환급불가"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결정…사후 대금감액은 아무 영향 없어"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면 하락분을 돌려준다는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이미 낸 취득세도 시세 하락분만큼 환급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

2018.09.27 07:51

경매 '취득세 환급' 급제동

경매 투자자들이 취득세 환급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 조세심판원과 과세당국에서 두 달 사이에 정반대 해석을 내놔서다.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지난 5일 내놨다. 경락 취득에 어떤...

2018.07.16 18:26

"임대아파트 취득세도 내라니…" 재개발조합, 잇따라 행정 소송

서울시가 재개발구역에 지어진 임대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조합에 징구하고 나섰다. 조합들은 재개발사업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이 의무인 데다 운영을 통한 수익은 서울시에서 가져가는 만큼 취득세 납부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11일 교남동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돈의문1구역조합...

2018.07.11 17:58

신혼희망타운 공급, 7만 → 10만 가구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기존 7만 가구에서 10만 가구로 늘린다. 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rsq...

2018.07.05 19:58

"상가투자, 위험하지 않아…준비되지 않은 투자가 위험할 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수백명이 몰렸다. 이날 한경닷컴이 주최한 ‘상가투자, 알아야 돈 번다’ 강연을 듣기 위해서다. 상가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보여주듯 200여명의 인파가 강연 2시간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렸다. 일반 부동산 강연...

2018.06.28 16:57

내년까지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으면 취득세 절반 감면 혜택

지식산업센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정돼 있어, 이에 맞춰 완공되는 지식산업센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옥이나 오피스를 구하는 수요자가 최초 수분양을 받을 때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2019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사업시...

2018.01.05 18:39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 건보료 인상분 80% 감면

앞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지방세·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등록 여부에 따라 임대소득세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의 80%를 감면해준다.&n...

2017.12.13 14:01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사라지나…업계, 강력 반발

정부가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개발 때 신탁사에 위탁하는 행위를 매매로 간주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산업용도로 쓰이는 지식산업센터 개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다.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

2017.11.15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