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유주택 취득세는 주택 전체가격 기준 부과 '합헌'

"공평 과세 실현 위한 것…높은 세율 피하고자 악용 우려"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 형태로 취득한 때도 취득세를 '공유 지분 가액'이 아니라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지방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2017.09.28 16:56

편의점에서 부동산을 사시나요?

편의점에서 부동산을 사시나요? '선생님…오늘 오전에 연락받은 물건인데요…급하게 진행되다 보니 지금 계약서를 쓰러 왔는데 xx동의 oo아파트를 대출 7억을 끼고 13억에 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얼마전 필자가 집에 퇴근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욕실로 씻으러 들어가는데 온 문자의 내용이다.그때 시간이 밤 10시 40분이 조금 지난 시간이...

2017.07.25 09:48

별장으로 쓰는 주택, 취득·재산세 '高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은퇴 후 멋진 별장을 구입해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별장이라면 보통 휴일에 거주할 수 있는 건물로 생각한다. 거실 앞 발코니 창문을 열면 잔디밭이 있고, 뒷마당 한쪽에는 수영장이 있을 법하다. 그리고 멋진 풍경이 보이는 마당에는...

2017.07.05 15:55

상속세, 각자 받은 유산에 부과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 개편을 추진한다. 지금처럼 상속 총액에 일괄 과세(유산세)하는 대신 개인 상속 취득액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유산취득세)이다. 유산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과세 방식이 바뀌면 상속세법 도입 70년 만의 수술이 된다....

2017.06.26 18:57

돈 안 나오는 부동산은 잊어라

“선생님..광진구의 XX아파트를 지금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가격이 몇 년째 오르지 않는데 이걸 팔고 강남구 대치동에 OO아파트를 전세 안고 사두는 것은 어떨까요?” 최근에 모 세미나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데 어느 수강생이 필자에게 한 질문의 내용이다. 대치동의 OO아파트가 누구나 알만한 아파트이고 또 대치동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2016.05.02 09:49

골프, 콘도회원권에 취득세 재산세 부과

*** 내무부 지방세제개선안 마련 *** 내무부는 8일 골프및 콘도회원권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를부과하고 고급자동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세를 대폭 올리는 반면 소형주택의재산세와농 지세부담을 줄이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세제개선안을 마련,지방세제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내무부는 지방세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는대로 지방세법개정안을마련 이번 정기...

1990.09.08

재벌등 매도부동산 취득세 추징면제 물의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5.8 대책"에 따라 재벌그룹및 증권/보험사들이 처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에 규정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해 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세제상의 특혜여부에 관한 논란이제기되고 있다. *** 현행법상 법인 5년내 부동산 처분땐 취득세 15% 부과 *** 19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및 동 시행령의 ...

1990.06.19

제 2롯데월드 부지 비업무용 혐의..취득세 백 7억 추징검토

서울시는 31일 롯데그룹이 1백층 호텔등 제 2롯데월드 건설을 추진하고있는 서울 신천동 29 2만 6천여평의 땅이 지방세법상 업무용부동산으로인정받을 수있는 기간 (취득후 1년)을 넘긴채 사업 진척이 없어1백 7억원의 취득세 중과분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 이같은 검토는 롯데측이 88년 1월 이 토지를 취득, 호텔/관광해양시설/백화점등 건평 19만 6천여...

1990.05.31

법인소유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세키로...서울시

9일 상오 9시4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경찰서 봉천파출소에대학생 10여명이 몰려와 화염병 20여개를 던지고 달아났다. 학생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파출소의 유리창 3장이 깨지고 벽 일부가그을렸다. 학생들은 이날 인근 골목에 숨어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쇠파이프를휘두르며 파출소에 몰려들어 화염병을 던졌다. 경찰은 학생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파출소건물 ...

1990.05.09

임대주택 취득세 50% 감면추진...내무부, 저소득층 부담 덜게

내무부는 2일 도시영세민과 농어민등 저소득층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토지세의 최하단계 세율을 당초 0.3%에서 0.2%로인하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앞으로 임대주택(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최초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50% 감면하고 취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등의면세점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 위해 세제...

1989.10.03

롯데호텔, 부동산 취득세 납부액 "1위"...35억원 내

올해 서울지역 부동산취득세를 가장 많이 낸 업체는 호텔롯데로 모두35억2,6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서울지역 부동산 취득세납부실적에 따르면호텔롯데가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를 개관하면서 3,486억1,780만원의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해 모두 35억2,604만5,000원의 취득세를 납부,최고치를 기록했따. ** 2위는 "...

1989.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