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깨지나

이달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약 연장이 강제되는 바람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이다.현행 ‘소득세법’은 갈아타기 등으로 일시...

2020.08.07 08:35

물려받은 고향 땅 때문에 '세금 폭탄'

서울에 사는 40대 A씨는 최근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알아보던 중 자신이 이미 1주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고향의 작은 땅 때문이다. 이 땅에는 타인 소유의 허물어져가는 폐가가 하나 있는데 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A씨도 유주택자로 분류된 것이다. A씨는 “시골 폐가 때문에 졸지에 2주택...

2020.08.06 16:46

이달 11일부터 3주택자 취득세율 최고 12%

부동산 증세 관련 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매매자들은 내년부터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내게 됐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6%가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2020.08.04 17:27

미국인 한 명이 아파트 42채 갭투자…소득신고는 누락

미국인 A씨는 한국에서만 42가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7억원에 이른다. 2018년부터 갭투자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소형 아파트를 집중 매입했다. A씨는 아파트를 살 때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돈이 없어 자금 출처 역시 불분명했다. 몇몇 보유 주택에 대해선 임대소득 신고도 누락했다. 국세청이 3일 세무조사에 들어간 외국인 다주택자 42명...

2020.08.03 17:22

서울 3억 이상 주택 증여받으면 취득세 12%

앞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 현행 증여 취득세율 3.5%의 세 배 이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가구가 된 경우 기존 집과 새로 산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년 안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취득세 폭탄’을 피할...

2020.07.30 17:33

3억 이상 서울집 증여하면 '세금폭탄'…Q&A로 알아보는 취득세 개정안

앞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취득세를 물게 된다. 현행 증여 취득세율 3.5%보다 세 배 넘게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또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세대가 된 경우 기존 집과 새로 산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2020.07.30 16:22

취득세 낼 때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 포함

앞으로 취득세를 낼 때 보유주택 수에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하게 된다.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낼 때 주택 수에 넣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m...

2020.07.29 20:32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도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한다

앞으로 주택 취득세를 따질 때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합산된다. 비(非)조정대상지역의 3주택 취득세율은 당초 정부안인 12%보다 내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29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2020.07.29 15:14

취득세 인상 초읽기…이거 모르면 12배 더 낸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이 최고 12%로 중과된다. 4주택자는 종전보다 3배, 2·3주택자는 12배 오른 세율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취득세의 주택수 판단 기준이 양도소득세를 따질 때완 다르기 때문에 세금 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n...

2020.07.29 10:48

"7·10 부동산 대책 前 매매계약 증명하면 기존 취득세율 적용"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해선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만 하면 잔금을 치르는 시기와 상관없이 개정 이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법 개정 이후 3개월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2020.07.27 22:13

김태년 "외국인 부동산 투기 막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자료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와 같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취득세 도입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면 해외 사...

2020.07.27 17:12

일시적 2주택, 기존 집 안 팔리면 취득세 오른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취득세율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매수세 실종 등 외부 사정으로 처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할 경우 정부 방침대로 취득세율이 중과돼서다.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갈아타기’ 등 ...

2020.07.20 09:59

내달부터 취득세도 '껑충'…증여 서두른다

서울 반포에 거주하는 2주택자 A씨는 이달 직장인 자녀에게 주택 한 채를 증여할 예정이다. 2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다음달 이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다. A씨는 “앞으로 오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증여 취득세율을 1...

2020.07.19 17:32

"살려달라"…기자 메일로 쏟아진 일시적 2주택자들의 절규

“제발 살려주세요. 평생 모은 돈이 휴지조각이 될까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난 15일부터 기자의 이메일로 “억울하고 두렵다”는 호소가 수십 통 쏟아졌다.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의 소급 적용을 받아 ...

2020.07.19 15:27

"정부가 이리 나올 줄은"…취득세 인상 앞두고 증여 문의 봇물

“취득세 인상안 발표 후 쏟아지는 전화 문의로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자녀나 부부에게 증여하려는 문의가 대부분입니다”(서울 ...

2020.07.19 14:36

20년간 578조원…세금이 집값 상승 부채질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지난 20년간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578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16일 내놨다. 기간은 1999~2018년이다. 항목별로는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등이다. 연맹은 “3년 만기(AA-) 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해 지난해 말 화폐 ...

2020.07.16 17:24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 폭탄' 피한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3주택자는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맺은 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지방세법에 따...

2020.07.14 17:34

'취득세 감면' 1.5억 이하 아파트 서울 전체의 1% 불과

최근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전액면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되는 매매가 1억5000만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1% 수준인 데다 그마저도 노후하거나 초소형이라 거주 여...

2020.07.14 17:07

정부 "다주택자 증여?…취득세율, 최대 12%까지 인상 검토"

정부가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정...

2020.07.13 12:49

주택 싸게 파느니 증여?…취득세 높여 '우회로' 차단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 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0%까지 오른다. 다주택자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2020.07.12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