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도 채무조정…원금감면 한도 확대

단계별 채무조정 구축…사전지원 대상에 자영업자·중소기업도 포함 가계에만 한정돼있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 지원 대상이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워크아웃 대상 차주의 원금 감면 한도도 늘어난다...

2019.10.22 12:00

제2금융권 DSR 도입 코앞으로…불법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 곳곳에서 불법사금융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보험 약관대출마저 DSR에 포함되면 취약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21...

2019.05.21 11:43

빚에 '허덕' 취약차주 4년째 부채 늘어 87兆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借主) 부채가 4년 연속 늘어나며 87조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 취약차주 부채는 작년 말 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1000억원 늘었다. 취약차주의 빚은 2015년 5000억원 감소했지만 이듬해부터 매년 4조~5조원씩 늘고 있다. 취약차주는 여러 금...

2019.03.28 17:52

취약차주 부채 87조원…1년 새 4조 늘었다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차주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보다 4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취약차주 대출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과 신용대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서 취약차주 부채는 지난해 말 ...

2019.03.28 11:00

높아진 제2금융권 문턱…소외되는 취약차주

[편집자주] 금융당국이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고금리대출 취급유인 억제에 나섰다. 그러나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의 노력이 아이러니하게도 취약차주들의 대출 길을 막는 '대출절벽' 현상을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축은행과 ...

2019.03.12 11:02

정부, 취약차주 3년만 빚 갚으면 나머지 빚 '탕감'…도덕적 해이 우려

정부가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주는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채무자가 3년간 성실히 일부 빚을 상환하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18일 금융위원회는 &#...

2019.02.18 11:48

대부업 연체이자율 '연 3%' 제한…취약차주 빚 부담 줄인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을 연 3%로 제한한다. 취약차주들의 연체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의 연체가산이자율(대부약정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의 차이)의 상한을 연 3%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6월25일 시행되는 대부업법시행령의 하...

2019.02.12 12:00

최종구 "취약차주 채무조정, 논란있지만…'신용질서' 훼손 없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이 빌린 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갚아야 한다는 건전한 상식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에서 "채무조정은 가치대립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이라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

2018.12.21 11:30

취약계층 빚 45% 감면…도덕적 해이 불 보듯

금융당국의 강요에 의해 은행들이 취약차주의 대출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 폐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차주들에게 은행들이 원금을 깎아주라고 압박하고 있다. 은행들은 공식...

2018.12.05 17:42

금리 오르는데 어쩌나…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 관리 '경고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제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연체율에는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자 부담이 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OK·S...

2018.11.30 10:08

금융위 "사각지대 취약차주 지원…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개편"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개편해 사각지대 취약차주 지원에 힘을 싣을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현장 상황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2018.09.20 15:24

한국 경제 '뇌관' 취약차주, 150만명으로 사상 최대

금리가 오르면 빚을 갚기 어려워지는 취약차주가 지난해 말 150만 명에 육박했다.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특히 이들 취약차주 5명 중 1명은 연소득 40% 이상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어 금리가 오르면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

2018.03.29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