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성과연봉제… 법정 소송 휘말리지 않으려면

과거 대부분 기업의 급여체계는 근속연수에 기반한 호봉제였다. 호봉제 급여체계에서는 직원들의 성과를 유인하기 위해 주로 승진제도를 이용하였고, 일부 영업직원들을 중심으로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등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성과주의가 확산되면서 성과...

2023.05.09 16:48

대법원 "성과연봉제는 호봉제보다 불리...근로자 동의 필요"

대학이 소속 교수(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

2023.05.02 18:32

진화하는 임금피크제 판결 '1막 3장 드라마'의 교훈

최근 필자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쟁사건을 들라면 단연 임금피크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 나온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여파이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이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2023.03.21 17:33

'명예 퇴직 후 재채용' 안지킨 하나은행, 직원 상대 임금소송 패

'특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채용'이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은행이 직원들과의 임금소송에서 다시 한번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A씨 등 하나은행 퇴직자 31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제...

2022.12.09 11:42

"징계 대상자에 소명기회 주지 않고 징계의결했다면 무효"

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해고는 징계해고다. 정리해고는 그 요건이 엄격하고, 통상해고는 요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단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그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종류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례해 적절하...

2022.08.22 15:21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 주지 않고 징계의결했다면?

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해고는 징계해고다. 정리해고는 그 요건의 엄격성, 통상해고는 그 요건의 모호성 때문에 실무상 단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그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종류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례...

2022.07.19 18:01

"지급일 이전 퇴직했더라도 정기상여금 청구할 수 있어"

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회사 취업규칙과는 상관없이, 지급일 이전 퇴직자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협약 내용이 판결의 기준이 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2022.04.28 17:26

대법 "취업규칙에 '재직자' 규정 있더라도, 퇴직자 상여금 청구 가능"

회사 취업규칙에 지급일 당시 재직 중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어도,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2022.04.28 16:43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노동법은 '몇 시'인가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21년 7월 2일 개최된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그룹 A에서 선진국이 속한 그룹 B로 변경하였다. UN이 1964년 총회 결의에 따라 UNCTAD 회원국을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2022.03.22 18:10

비위·배임직원 조사 ABC … 사내변호사가 유의할 점!!

영업직원 A가 패키지 구성 제품 일부를 빼돌려 외부 업체를 통해 은밀히 재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사내 변호사가 제보자를 면담했다.  면담 시 제보자는 납품 서류 위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A 뿐만 영업팀장, 외부 업체 대표, 고객사 담당...

2022.03.15 18:30

통상임금 피하려 '재직조건' 넣었지만…법원 "노조 동의 필수"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규칙에 특정 조건을 넣는 등 변경하려면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H사 소속 근...

2021.11.24 20:30

수당 줄였지만 봉급 올려 '임금 동결' 해도…법원 "근로자에게 불리"

봉급은 늘었지만 수당이 줄어들어 총임금이 동결됐다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일까. 학교법인이 보수 규정을 변경해 수당을 줄였다면 설사 총 임금이 그대로라고 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며, 따라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다면 보수 규정 변경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21.09.04 07:00

정년 후 계속고용 장려금, 대상 기업 늘린다

고용노동부가 정년을 넘긴 고령자를 채용하면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고 8일 발표했다.지난해 도입된 장려금 제도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

2021.08.08 18:10

정년 넘겨 계속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 '확대'

정년을 넘긴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의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장려금 지급 규정 개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도입된 장려금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취업규칙&m...

2021.08.08 12:00

노조 합의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법원 판결두고 논란

지난 5일 울산지방법원이 내놓은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상위 직급의 근로자에게도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판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울산지법 판결을 두고...

2021.02.23 18:28

"부당해고 분쟁 중 정년 지나도 소송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다 해고당한 조모씨(63)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대법관 13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2020.02.20 17:56

대법 "부당해고 분쟁 중에 고용 계약기간 끝나도 회사 상대로 소송 가능"

근로자가 회사에서 잘려 부당해고로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했거나 계약기간이 끝나 복직이 불가능해졌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다 해고당한 조모 씨(6...

2020.02.20 15:21

올해의 경제판결 5選, 통상임금·임금피크제·정년연장…모두 노동계 손들어준 법원

올해 법원의 경제 관련 판결은 유난히 근로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많았다. 노동계는 통상임금과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재판에서 승기를 잡았고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권도 얻어냈다. 육체근로자에 대한 가동연한이 30년 만에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기도 했다. 한국경제...

2019.12.15 17:46

'취업규칙' 효력 무력화…임금피크제만의 문제 아니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은 국회가 2013년 민간 기업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부터 예고됐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사 자율에 맡긴 탓이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급여도 높아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여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만 연장...

2019.12.05 17:31

대법 "개별 근로자 동의 안 받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줄소송 예고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거부하고 나선다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추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청구하는 유사 소송이 줄이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

2019.12.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