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은 의사가 정한다'는 법원 판결의 의미

“비급여 진료의 가격 결정권은 의사에게 있다.”강성 의사 단체의 주장이 아니다.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이다. 일부 비급여 과잉 진료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대규모 적자를 보는 보험사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일각에선 과잉 진료를 일삼는 의사가 이 판결...

2025.01.24 17:30

오락가락 정책에 피해자만 남긴 사전청약

“당첨 자격이 유지돼 다행이지만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모르죠. 분양가마저 크게 뛸까 걱정입니다.”2022년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지난해 ‘사업 취소’라는 날벼락을 맞은 한 사전청약 당첨자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그는 &ld...

2025.01.23 17:37

트럼프 대관식 상석 차지한 美빅테크 CEO들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대관식을 지켜본 판교 테크 기업 관계자의 반응이다. “트럼프 1기 정부를 그렇게 공격하던 빅테크 수장들이 죄다 참석해서 신임 내각 장관 후보들보다 앞자리에 앉아...

2025.01.22 17:27

JPMHC서 확인된 의료 데이터 전쟁…뒤처지는 한국

5년 안에 1000만 명의 생체 데이터를 모으는 ‘역대급’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지난 13일 미국 유전체 분석 기업 트루베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약 2000억원을 투자받아 인공지능(AI)으로 유전체를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2025.01.20 17:46

항공 마일리지 닮아가는 영유아 택시포인트

“포인트 주면 뭐해요. 쓰질 못하는데….”서울 양천구에서 8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김아름 씨(36)는 지난해 서울시 영유아 택시비 지원금(사업명 서울엄마아빠택시) 10만원 중 겨우 2만원만 쓸 수 있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소멸됐다. ...

2025.01.17 17:45

'크립토 갈라파고스' 자처하는 한국

지난해 1월 12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된 직후 한국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금융당국이 갑작스럽게 국내 투자자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불가 방침을 세웠다는 사실이 한국경제신문 보도로 알려지면서다. 정부가 선진 자본시장의 급격한 변...

2025.01.16 17:33

규제 하나 푸는데 54년 걸린 기아 광명공장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소하리공장)이 1970년 준공한 이듬해 그린벨트로 묶였다는 황당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해결하려는 공무원이 없었죠.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듣고 싶지 않았으니까요.”대한상공회의소는 기아 오토...

2025.01.15 17:38

국가 전력 수급 놓고 힘자랑하는 제1야당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국회를 찾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정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다.정부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2025.01.14 17:39

국가공인기관도 못 믿겠다는 노루페인트의 '몽니'

“환경부의 실험 결과는 자체 실험과 크게 달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노루페인트의 자동차 보수용 수성 페인트 ‘워터칼라플러스’가 기준치의 3.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을 배출한다는 등의 이유로 환경부가 내린 회수 명령에 대해 회사...

2025.01.13 17:35

'생색내기' 그친 정부의 설 명절 대책

중소기업 근로자 15만 명에게 여행경비 40만원을 지원한다.”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2025년 설 명절 대책’으로 대부분 언론이 주요 대책으로 다룬 내용이다. 하지만 이 대책으로 올해 설 명절 전후 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인...

2025.01.10 17:44

임시공휴일 지정에 한숨 쉬는 자영업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시공휴일에 대해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

2025.01.09 17:05

정치에 발목잡힌 中企·소상공인…혁신 돌파구 찾아야

2020년 동행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매년 흥행을 이어가던 동행축제의 기세가 꺾였다. 동행축제는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야심 차게 펼치는 전국 단위의 소비 진작 행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1~28일 열린 &lsqu...

2025.01.08 17:18

K패션 신뢰 위기 초래한 '패딩 충전재 사태'

패션업계가 연초부터 ‘패딩 충전재 허위 표기’ 논란에 휩싸였다. 패션 플랫폼 1위 무신사가 판매한 오리 털(덕다운) 패딩의 충전재 혼용률이 제품에 표기된 것과 다르다는 게 드러나면서다.패딩 판매사인 라퍼지스토어는 충전재의 80%가 오리 솜털로 이뤄...

2025.01.07 17:30

자금 회수 길이 막혔다는 VC들의 토로

“벤처 회수 시장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기업공개(IPO) 시장이 경색되니 국내에선 출구를 못 찾는 기업이 많습니다.”한 벤처캐피털(VC) 대표에게 올해 벤처투자 시장 전망을 묻자 돌아온 답이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도...

2025.01.06 17:44

재난 앞에 '오락가락' 국토부, 철저한 조사로 불안 없애야

“20년 전 과거 자료까지 뒤져가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원인이 무엇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어 답답합니다.”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을 놓고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2025.01.03 18:22

1년 만에 빛바랜 윤 대통령의 '밸류업' 약속

2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5년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지난...

2025.01.02 17:39

전쟁을 기회로 바꾼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저력

“첨단 방산 스타트업은 이스라엘의 새 아이언돔이다.”전쟁 중 기록적인 성장을 거둔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대한 한 외신의 찬사다.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반군과 삼면전을 벌이면서도 이스라엘 경제는 지난해 4.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 인수합...

2025.01.01 17:20

자금조달 기업에 '주홍글씨' 낙인 찍는 금감원

2024년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웠던 한 해였다.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신사업에 진출하려던 기업들은 매번 곤욕을 치렀다. 한국 증시가 부진한 영향도 있었지만 더 큰 원인은 따로 있다. 금융감독원의 전례 없는 시장 개입이다.기업이 공모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2024.12.31 17:10

'피처폰 회귀 시대'의 디지털교과서 논란

“요즘 서울 대치동 아이들은 인터넷이 안되는 피처폰(구형 휴대폰)을 쓴다는데….”교육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묻자 한 취재원으로부터 돌아온 답이다. 교육계 종사자이자 학부모인 그는 양...

2024.12.30 17:38

위기의 中企 돌파구 될 DX 확산하려면

“DX(디지털전환)요? 남의 나라 얘기죠.”10여 년 업력의 목재가공업체 A사 대표는 “중소기업에서 미지의 길이나 다름없는 DX는 내부적으로 짐덩이로 평가받기 일쑤”라며 이같이 속마음을 드러냈다. 기존 업무 방식을 선호하는 4...

2024.12.27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