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면 더 '쿵쿵'…긴 연휴 '층간소음' 주의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층간소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웃과의 기나긴 갈등 끝에 층간소음 피해자임을 기관에 확인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이 아파트에 한데 모이는 명절엔 소음 강도가 더 세지고 이웃 간 갈등이 빚어지기 ...

2024.09.13 16:15

"가족들 모이는데 어쩌나"…아파트 사는 주부, 추석이 두려운 이유

층간소음 갈등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중재를 거치지 않고 실제 층간소음을 인정해달라는 민원이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가족이 대거 몰리는 추석 때 갈등 빈도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소음 인정해달라"...

2024.09.13 13:23

층간소음에 "왜 피해줘" 쪽지 붙였다가…스토킹 처벌 받았다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위층 집에 찾아가 수차례 쪽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강하게 두드린 50대가 '스토킹' 죄로 처벌받았다.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

2024.09.01 10:09

층간소음 분쟁조정 '유명무실'…10년간 7개 시도 0건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간 갈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1일...

2024.07.01 15:23

층간소음 시달리다 윗집 들어가 고함지른 30대女…법원 "무죄"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들어가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0·여) 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이 씨는 ...

2024.06.29 15:49

"층간소음 신고했다가 칼부림 공포"…결국 짐 싸는 입주민들 [현장+]

“층간소음 때문에 해코지당할까 너무 불안합니다. 최대한 빨리 이사가려 합니다.”(서울 이촌동 A아파트 입주민 K씨)지난달 30일&n...

2024.06.03 09:10

"아이들 발 잘라버리겠다"…층간소음에 이웃 협박한 40대 최후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윗층에 사는 이웃을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02부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024.05.28 13:16

경기도, 500세대 이상…층간소음 분쟁 중재할 입주민 관리委 의무화

경기도가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오는 10월 25일 발효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한발 앞서 시행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준칙에는 500가구 이상 공...

2024.04.05 18:29

층간소음 신고했다가 기겁…흉기 들고 찾아온 '공포의 이웃'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이웃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YTN은 2일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가 흉기를 들고 30분가량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A 씨가 찾은 곳은 바로 아...

2024.04.02 13:32

LH, 층간소음 시험실 연다…"1등급 기술 개발 나설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을 개관하고 층간소음 1등급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LH는 기술 개발과 함께 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층간소음 기술 개발 시간 단축을 지원할 예정이다.LH의 층간소음 전용 시험시설은 세종시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부지 내에 2개...

2024.03.14 17:34

3년 간 공들이더니…'아파트 층간소음' 해결 제품 개발 성공

아파트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삼표산업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고성능 및 고밀도 몰탈 제품을 개발했다. 삼표산업은 5일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을 통해 바닥구조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인 몰탈 제품 2종을 개발했다"고 밝...

2024.03.05 09:55

"층간소음 해결의 좋은 예"…윗집에서 보낸 편지 '화제'

한 네티즌이 4년 전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던 중 윗집에 쪽지로 항의했다가 받은 답장을 뒤늦게 공개해 화제다.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층간소음 해결에 좋았던 기억'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4년 전 층간소음으로 힘들어서 ...

2024.02.29 11:06

부잣집 거실에 한대씩은 꼭 있었는데…피아노가 사라진다

90낸대 한국 중산층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던 피아노가 사라지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피아노 수요가 급감하고 아파트 생활권이 강화되면서 층간소음 이슈의 원인으로 몰려서다.7일 중고 피아노 업계에 따르면 피아노 한 대에 드는 수거 비용은 8만~10만원...

2024.02.08 11:00

"너도 당해봐"…윗집 '층간소음 복수'하려다 '날벼락'

층간소음에 보복하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윗집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소음을 송출한 40대 부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경범...

2024.01.31 16:20

층간소음 해결할 기술 없는데…"무조건 기준 맞춰라" 황당 규제

‘자율주행 선박’은 국내 조선업체들이 가장 공들여 개발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다. 그런데 우리 조선사들은 바다에서 연습할 기회조차 없다.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등 현행법이 승무원 및 도선사 탑승을 강제하고 있어서다.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59건에 대해 ‘한시적 유예’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

2024.01.29 18:40

"문 세게 닫아 시끄러워"…층간소음 불만에 이웃 살해

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남 사천경찰서는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40분께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

2024.01.29 09:11

"밤마다 윗집 아저씨 '발망치' 고통"…2025년부터 층간소음 사라질까

"집에 아무도 없는 낮인데도 아래층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항의 전화가 왔어요. 사람이 없다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옆 단지 1층으로 이사했어요."서울 잠실에 사는 직장인 박모씨(41)는 "아이가 학교에...

2024.01.24 17:00

"빨리 나와, 문 열어"…층간소음에 이웃집 문 걷어찬 40대

층간소음에 분노해 이웃집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찬 40대가 전과자 신세가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은 선...

2024.01.20 10:15

층간소음 기준 맞춰야 'OK'…'칼' 빼든 정부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정부가 앞으로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신축 아파트의 준공(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상당히 강력한 조치입니다. 2020년 발표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확인제도'에서 사용검사권자(지자체)의 권한이 ...

2023.12.15 07:45

"윗집도 당해봐" 벽·천장 쿵쿵…대법 "층간소음 보복은 스토킹"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일으켜 반복적으로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

2023.12.14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