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틀어 층간소음 보복…대법 "스토킹 처벌 가능" 첫 판단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고의로 소음을 일으켜 반복적으로 이웃에 피해를 줬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2023.12.14 13:56

건설사, 층간소음 비상…'5중 바닥'까지 깐다

정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불허’라는 고강도 카드를 꺼내 들면서 주택 건설업계엔 비상등이 켜졌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자체 개발한 주요 대형 건설사는 상용화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

2023.12.13 17:56

'층간소음 분쟁' 가장 많았던 시공사는…

최근 3년간 층간소음 분쟁이 많이 발생한 거주시설의 시공사에 관한 통계가 나왔다.1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lsq...

2023.12.12 15:13

소음 기준 맞출 때까지 재시공…업계 "공사비 올라 분양가 뛴다"

이번 층간소음 대책의 핵심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강제하고 ‘준공 승인’도 유예하는 데 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입주를 아예 불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

2023.12.11 18:24

아파트 층간소음 심하면 준공 불허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고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 매트를 깔거나 바닥 방음 보강공사를 하면 필요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층...

2023.12.11 18:16

기존 아파트 방음공사비 대준다지만 어차피 대출…올 21가구 신청 그쳐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방음 매트를 깔거나 바닥 방음 보강공사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시행 중인 융자 지원 제도의 이용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를 확산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낮출 방침이다.1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s...

2023.12.11 18:12

소음 문제 덜한 美 주택…韓과 달리 기둥식으로 지어

한국에서 유독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하는 것은 아파트 내부 벽식 구조가 큰 몫을 한다는 분석이다. 벽식 구조는 기둥, 들보 등 골조를 넣지 않고 벽이나 마루로 구성한 방식이다. 국내 전체 주택 중 60%가량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아파트의 90%가량은 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로 지어진다. 미국 등 해외에선 기둥식(라멘)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다.11일 ...

2023.12.11 18:11

층간소음 대책 발표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은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고 기존 주택은 바닥방음 보강지원을 강화하며 LH 공공주택은 바닥구조 1등급 수준으로 시행하는 내용이다.강은구 기자&nb...

2023.12.11 14:48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하면…준공 승인 못 받는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신축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 해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바닥 방음보강 공사를 위한 비용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조합에서 개인...

2023.12.11 14:24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땐 준공승인 안 해준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

2023.12.08 11:31

현대건설 "층간소음 제로 도전"…4종 통합 솔루션 구축

이웃 간 갈등이 심화하는 등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제로’를 목표로 소음·진동 해결을 위한 통합 솔루션 구축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현대건설은 아파트 바닥시스템과 평면구조, 저주파 및 진동 제어 기...

2023.12.07 18:14

"층간소음 해결로 뉴노멀 시대"…현대건설,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 구축

현대건설이 '층간소음 제로'를 목표로 소음·진동 해결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구축했다.현대건설은 바닥시스템과 평면구조, 저주파 및 진동 제어 기술, 소음 감지 알고리즘 등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결합한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

2023.12.07 09:54

장관 퇴임 앞둔 원희룡 "LH혁신·층간소음 문제는 임기 내 마무리"

윤석열 정부의 개각 발표로 국토교통부 장관직 퇴임을 앞두게 된 원희룡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층간소음 문제는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도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문제 등을 두고 &l...

2023.12.04 17:00

"죽을래?" 층간소음에 흉기 든 40대 '무죄'…그 이유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계단에 두고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간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5시께 경...

2023.12.01 22:51

"179만번 봤다"…요즘 MZ들 난리 난 '서울에 삽니다' 뭐길래?

서울시가 젊은 시청자층을 겨냥해 제작한 웹드라마와 짧은 형식의 영상(숏폼 콘텐츠) 등이 인기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공개한 청년정책 웹드라마 (5부작)가 유튜브 조회수 179만 회(이달 23일 기준)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콘텐츠는 시 청년정책 공식 유튜브 채널 ...

2023.11.27 11:08

"조용히 해달라" 항의 받자…망치 들고 이웃집 간 50대 실형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이웃집에 찾아가 망치를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3일 오후 10...

2023.11.18 13:34

"아파트 리모델링 때 층간소음 완화"

포스코이앤씨가 리모델링에 특화된 ‘바닥 차음 시스템’과 ‘모듈러 난방 급탕 시스템’을 개발해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16일 업계에 따르면 200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시공 당시 층간소음 관련 별도 법적 기준이 없었고, 바닥 두께도 대부분 120~150㎜에 불과해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기존 바...

2023.11.16 17:55

"아이 뛰어도 안 말려" 층간소음에 분노…뉴욕서 '총격 살인'

미국 뉴욕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 총격 살인이 발생했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뉴욕 시경은 "지난 29일 밤 10시30분께 뉴욕 브루크린 지구 이스트 플랫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부자(父子)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층간 소음으로 오랜...

2023.11.01 10:30

아파트 감사가 매월 통장잔액 검사

서울시는 매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액 검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

2023.10.06 17:38

명절이면 더 심해지는 층간소음…하루 113번 경찰 출동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연휴 3일 동안에는 339건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온 가족이 집에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 층간소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

2023.09.29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