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 치안종합진단 실시

2년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보안관)로부터 집중 총격을 받고사망한 이홍표군(당시 21세)의 유가족은 17일 카운티측으로부터 99만9,999달러를 받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을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 아버지, 2년간 진상 추적 *** 이군이 셰리프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자 이군의 유가족과 한국교민들은이 사건이 셰리프의 실수 또는 과잉방어에 의해...

1990.04.19

불법주정차 차량 5만원이하 과태료...치안본부 법개정안

해운항만청은 19일 외국선박에 승선한 국내 선원의 인명피해를 줄이기위해 선령 20년이상의 상선과 25년이상의 어선에 대한 선원송출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해항청은 오는 6월말까지 선원관리사업협회 해외취업노조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후 선원송출허가제도를 개선, 7월부터 노후선박의승선을 제한하고 승선할 선박의 안전증명서(감항성 증명서류) 제출대상을선령...

1990.04.19

치안본부, 유흥업소 시간외영업 업주 첫 구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표 변형윤)은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이 환영할 만한 몇가지 대책이 추가됐음에도 불구 부동산투기를근본적으로 뿌리뽑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임대료 인상규제 대책이 최종단계에서 백지화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시민들의 생명까지 요구하고 있는 최근의 주...

1990.04.14

치안본부, 주요 공공건물 경비 강화지시,대학생들 기습시위 대비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빌딩,목욕탕,아파트등 매연배출업소4,146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매연 또는 분진기준을 초과한89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벙커C유를 LNG(액화천연가스)로 바꾸도록한 연료사용 변경명령을이행하지 않은 중구광희동1가72의7 리오관광호텔(대표 강봉조)등 3개소를고발조치하고 4개소는 조업정지시키는 한편 집진시설이 낡은 종로구평창...

1990.04.13

인천 노동상담 소장등 8명 구속영장...치안본부

국내소비용 연탄생산과 피복/컨테이너등의 해외수출 사업을 하고있는서울수송동 146 (주)대성산업 해외사업부 계장이 거래은행으로 부터50억원을 대출해 챙긴뒤 미국으로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성산업측에 따르면 해외사업부 기획관리 계장인 강병기씨(33.부천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출근하지 않아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씨가 지난해11월부터 금년3월초까지 ...

1990.04.12

파출소주재 대공요원제 철폐...치안본부

정부는 올해 2,39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적으로 94개 구간 413km의 국도를 포장, 작년말 현재 86.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도포장률을 금년말까지91.0%로 높이기로 했다. *** 건설부 99개 구간 156km는 4차선 확장 *** 또 2,931억원을 투입, 99개 구간 156km의 국도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이상으로 확장하여 교통정체 구간을 ...

1990.04.12

해외여행 자유화 이래 외화불법유출 급증...치안본부

지난해 실시된 전면적인 해외여행 자유화조치이래 불법외화유출이 격증하고 있으며 유출금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 작년 미화 234만불, 일화 2억4,000만엔 압수 *** 10일 치안본부에 따르면 지난 89년 1월1일부터 해외여행자유화가 전면실시된 이후 1년동안 모두 123건의 불법 외화유출사건이 적발돼 138명이검거됐는데 이는 88년의 20건, 21명...

1990.04.10

치안본부, 도검류 일제단속 지시

치안본부는 최근 일본도등 도검류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도검류의 불법제조업체와 암매행위를 집중단속하라고 7일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일본도, 장도, 재크나이프등 도검류의 불법제조 및 국내판매행위단속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류 소지자들을 정기 또는 수시 검문검색을 통해 단속, 적발된 업체대표와 소지자등을 모두 형사처벌키로 했다. 경찰...

1990.04.08

치안본부, 올해 최루탄 사용 감소 주장...작년동기비 23% 줄어

92년부터는 민간상업TV 방송이 전파를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KBS 3TV는 교육방송으로 독립되고 1TV는 독립성을 지난 각지역국의연합체로 운영되며 일부 라디오 채널이 민방으로 불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제도개편전반에 관한 연구를 정부와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 받아지난 1년간 이에대해 연구해온 방송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 김규 서강대교수)는 29일 이같...

1990.03.29

동의대 성금 35억원 순직공상경찰관 기금화...치안본부

북한은 26일 올해의 외국관광객의 수가 지난해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으로예상된다고 말했다. 동경에서 수신된 북한 관영 중앙통신은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밝히지 않은채 북한을 찾은 관광객이 지난 4년간 약 50% 증가했다고 말하고"관광사업이 국가경제토대의 강화와 관광지의 개발, 역사 유적, 유물의발견등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콩의 몇몇 여...

1990.03.27

작년 정부기관 시위대 피습 186건...치안본부 집계

한양대 병원, 경희 의료원등 대형 종합병원들이 향정신정 의약품과항생물질제제, 우황청심원등 345개 약품 60여억원 어치를 무단 제조해온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 짐에 따라 검찰에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6일 이 사건을 부정 의약품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2부구본원 검사에게 배당, 수사토록 지시했다. *** 감사원에 자료요청/병원관계자등 소환조사 ...

1990.03.06

치안본부, 서울등 6대도시 유흥가 청소년 출입통제

치안본부는 3일 청소년범죄와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3일부터 광주황금동 유흥가 지역에 밤 10시이후 청소년 통행금지제를 실시한데 이어 이를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등 광주를 포함한 전국 6대도시에 확대 실시키로했다. 치안본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2일 밤 9시부터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설정된이들 도시의 일부 유흥가 지역에서 공무원, 청소년 선도단체등과...

1990.03.03

강도 전담형사 크게 늘려...치안본부

치안본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난동등 강력범죄에 대처하기위해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등 5개시/도 경찰국에 형사과를 신설하고강/폭력 전담형사 1,933명을 증원키로 했다. *** 5개시도 경찰국 형사과 신설 *** 치안본부는 27일 전국 시/도 경찰국장회의에서 최근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광역화하고 있다고 지적, 현재의 수사형사 7,862...

1990.02.28

김일성 찬양 불온유인물 본격 수사...치안본부

서울형사지법 2단독 변진장 판사는 27일 인기 여자모델들과 함께 히로뽕,LSD등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기모델겸 (주)서울수산청과 부사장노충랑 피고인(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와 함께 히로뽕등을 복용한 여자모델 김용자 피고인(27)등4명에게는 징역 1년6월-1년을, 김명자 피고인(25)등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1년-8월에 ...

1990.02.27

서울등 주요도시에 방범차량 긴급배치...치안본부

89년 수산물 증산왕에 경남 남해군 남해읍의 박성순(59) 선소어촌계장이 선정됐다. 이동배 수산청장은 23일 상오 수산청 회의실에서 전국 수산관계관회의를 열어 89년도 수산사업집행실적을 평가하고 박씨를 89년도수산물 증산왕으로 선정, 은탑산업훈장과 부상 700만원을 수여했다. 총어업경력 28년에 지난 78년부터 선소어촌계장을 맡아 온 박씨는지난해 전어촌계원...

1990.02.23

경정급 129명 보직인사 발령...치안본부

> 부산시경 제1부장 박 양 배 경기도 경제1부장 김 길 동> < 조합장 당선자 > 경남정치수협 신 석 봉 굴수하식양식수협 옥 경 표 대형선망수협 김 태 준 장어통발수협 이 영 태> 교무처장 신 지 현 학생처장 최 현 섭 도서관장 김 기 태 연수원장 최 영 진 학생생활연구소장 임 형 진 과학교육 " 김 현 재 초등교육 " 김 충 신> 송파지점 개설준비위원장...

1990.02.20

치안본부, 외청으로 승격, 정치중립조항은 불포함

서울지검 민생특수부 (부장 심재윤, 양재택 검사)는 16일 세력확장을 둘러싸고 상대방조직위 두목을 흉기로 난자하고, 조직이탈자에게보복 칼부림을 한 폭력조직 "양은파" 일당중 부두목급인 이빈 (38. 전과 7범제주 귀빈호텔 빠징고 전무. 경기도 수원시 세류 2동 4540), 순천지부책양행열 (28. 전과 10범. 룸싸롱 경영. 전남순천시 동의동 56의 5)과...

1990.02.16

사노맹비밀조직 본격조사 착수...치안본부

한일간 항로에 취항중인 국적선사들이 금명간에 실시될 한일 항로 적취구분 해소를 계기로 선사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 한일항로 전체물량중 19.3% 재래선사에 배분 *** 1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운항만청이 해운산업육성계획에 의거, 마련한한일항로 적취구분 해소방안에 따라 지난 연말 컨테이너 선사측과 재래선사측간의 이견을 직권중재로 조정, 한일...

1990.02.14

치안본부, 사노맹정체 본격 조사 착수

노태우대통령은 14일 상오 청와대에서 최병렬 공보처장관으로부터 금년도업무보고를 받고 "동독의 공산체제가 무너진 것은 오랜시일 계속된 서독의정보투입에의해 동독의 국민들이 공산주의의 허구를 깨닫고 서서히 태도변화를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폐쇄적인 북한과의 정보유통은서독과는 다른 여러자기 어려움이 있으나 90년대에는 반드시 북한을 개방시킨다는 목표를 세워...

1990.02.14

치안본부, 시경산하 전경찰에 방범비상령

동력자원부는 영세탄광의 폐광이 석탄소비의 급격한 감소로 당초 계획보다늘어남에 따라 폐광인접 탄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갱도침수 및 대형 출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우수기 이전까지 마련, 시행키로 했다. *** 양수량 증가 확대 예상돼 *** 10일 동자부에 따르면 강원 태백에 있는 보성탄광의 폐광과 우성/태영탄광의폐광이 결정된후 인접 한성탄광의 양수량이...

199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