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父 도피 도운 혼외자는 처벌 대상"…대법 첫 판결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부의 도피를 도와준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

2025.01.02 09:10

"네가 여자로 보여"…몰카에 친딸 성폭행한 아빠 '충격'

8세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고도 출소 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01.03 14:21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줄인다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가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은 혈...

2022.12.20 18:30

사실혼 배우자 '총수 친족' 지정에…SK·SM그룹 규제 영향권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예고한 대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 친족은 약 9000명에서 4500명 수준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총수의 친족으로 분류되는 혈족과 인척의 범위를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1986년 공정거래법 도입 후 36년 만에...

2022.08.10 17:31

총수 '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에 자녀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총수의 친족 범위는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기로...

2022.08.10 17:23

"상법·자본시장법 제각각 친족 범위, 2촌으로 좁혀야"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경제 관련 법마다 다른 친족 범위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족 범위가 법마다 달라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고, 범위가 넓어 지나친 규제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15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경제 관련 법령 내 친족 범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법마다 정하고 ...

2021.09.15 17:47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마다 다른 가족 범위…“2촌으로 통일하라”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경제관련 법마다 다른 친족범위를 2촌 이내의 인척관계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친족의 범위가 법마다 다르다보니 현장에 혼선이 생기고, 또 범위가 넓어 지나친 규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15일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금융사지배구조법 등 경제 관련 법령 내 친족 범위를 전...

2021.09.15 15:44

"일상적 정보교환도 담합?...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현실 반영해야"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담합 규제와 관련, 일상적인 정보교환이 위법행위로 처벌되지 않도록 세부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주요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를 초청해...

2021.03.07 13:57

>>> 세정상담...친족 증여시의 공제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논을 약간의 생활비만 받는 조건으로 외손자에게넘겨 준 것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같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는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요. (서울시 신천동 김)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의 공제는 배우자및 직계존비속간의증여인 경우만 1백50만원이고 질의 내용처럼 외할아버지와 외손자 또는시아버지와 며느리등 직계 존비속 이외의 친족간인...

199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