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 무역불만사항 3월내 해결..지적소유권 침해사범 강력 단속

정부는 무단복제서적, 위조상표, 비디오테이프등 지적소유권 침해사범을강력히 단속하고 서비스, 외국인투자분야의 미국측 불만사항중 조기 해결이가능한 것은 3월말 이전에 조치하기로 했다. 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미통상대표부(USTR)가 외국의 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을 이달초 마련한후 월말까지 보고서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그 내용을 확정하게 되어 있는 것...

1989.03.04

대검, 지적소유권 침해사범 일제단속...지검별 합동단속반편성

대검은 28일 위조상표제조/판매등 지적소유권침해사범이 최근 크게 늘어나 국내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제간 통상마찰까지 유발하고 있는점을 중시, 각 지검별로 지적소유권침해사범 일제단속에 나서도록 긴급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위해 오는6월30일까지 1차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 위조상표/위조상품의 제조,판매등 상표법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음반/비디오/서적의 ...

1989.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