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카드수수료 인하·부채 탕감…정부는 금융업을 도구로만 활용"

“핀테크(금융기술)가 새로운 흐름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정부는 금융을 다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7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 대한민국의 기업정책’ 주제 포럼에서 “약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 감축 조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2019.02.27 17:44

카드수수료 논란, 시장경쟁이 답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작년 말에는 정책적으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수수료 수익을 지켜내려는 카드업계가 부딪쳤는데 정부는 가맹점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으로 수수료율을 ...

2019.02.20 17:59

카드사 편 든 당국 "대형점 수수료율 인상 필요"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통신회사와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카드사들이 최근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인...

2019.02.19 17:14

금융위 "대형가맹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요구 처벌 가능"

부가서비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중…1분기 중 방안 발표 우대가맹점 263만개로 확대…연간 카드수수료 8천억 절감 금융위원회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

2019.02.19 15:50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8000억 인하했지만…카드사-대형가맹점 갈등은 어쩌나

카드사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 칼날을 빼들었다. 카드사와 중소가맹점 사이의 수수료 인하 불똥이 이번에는 대형가맹점에 튄 모양새다. 앞서 카드수수료를 놓고 중소가맹점과 신경전을 빚었던 카드사가 이번에는 대형가맹점과의 2차전을 예고하고 있...

2019.02.19 12:00

카드사-대형점 수수료 갈등…'카드 불통' 사태 빚나

카드사와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인상 통보를 받은 통신사, 대형마트, 항공사 등 대부분의 대형 가맹점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2004년 논란이 된 이마트와 비씨카드 간 싸움이 ...

2019.02.18 17:28

카드사,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추진…양측 갈등 재연되나

다음달 1일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을 앞두고 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카드사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형가맹점 입장에서는 '왜 우리만 올리느냐'며 반대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연매출이 500억원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3월 1일부터 수수료율을 올린다는 내용의 공...

2019.02.18 11:33

오늘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도 카드수수료↓

연매출이 5억원이 넘더라도 사실상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 대상을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2019.01.31 13:43

연매출 30억원 이하도 카드수수료↓…가맹사업진흥계획 확정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맹사업자가 가맹 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2019.01.29 11:08

무이자할부 축소 못한채 카드가맹점 수수료부터 인하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무이자할부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안은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9.01.22 17:29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도 카드수수료 인하…자영업자 부담 던다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

2019.01.22 13:46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30억원 이하도 혜택

영세·중소가맹점에 25일부터 우편으로 수수료 변경 통지 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

2019.01.22 13:04

'수수료 칼바람' 카드사, 열띤 카드대출 판매…"대출로 메운다"

카드수수료 수입 감소로 경영 위기에 봉착한 카드사들이 대출사업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출사업을 강화해 수수료 수입 감소분을 메우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2019.01.20 07:00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카드정책

정부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던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카드 부가서비스와 일회성 마케팅 축소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가장 논란이 큰 대...

2019.01.15 18:13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2월부터 카드수수료 우대받는다

신규가맹점 수수료 환급은 7월 매출 구간 확정 후 받아다음달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게 된다.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7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게 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월부터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대상이 종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가...

2019.01.07 06:34

노동·수수료 규제에 보험·카드서만 일자리 10만개 날아갈 판

경기 침체 우려에 정부의 잇단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연말을 앞둔 금융권에 ‘구조조정 한파’가 밀려오고 있다. 올 들어 보험과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실적이 악화된 데다 내년엔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및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등 잇단 규제가 예고...

2018.12.16 17:37

금융위 "정부 규제로 카드사 年 7000억 손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내놓은 각종 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카드업계는 금융위가 자영업자 지원을 명분으로 카드사 손실을 종용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12일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

2018.12.12 17:13

카드 모집인 40%까지 감원…"자영업자 위해 다른 약자 일자리 뺏나"

카드 모집인으로 일하는 40대 여성 김모씨는 요즘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카드사가 내년부터 모집인을 대폭 줄이면 한 달에 150만원 정도를 버는 이 일자리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신용카드 모집은 특별한 경력이 없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살림살이에 적잖은...

2018.12.06 17:54

밴사·대리점도 '연쇄 구조조정'…일자리 6600여개 날아갈 위기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밴(VAN) 사업자와 카드 전표 수거 등이 주업인 밴 대리점도 내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면서 밴사와 밴 대리점 실적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

2018.12.06 17:51

카드수수료 인하 후폭풍…내년 1만여명 실직 우려

정부가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불똥이 카드산업 종사자들에게 튀고 있다. 카드업계는 카드 모집인, 카드회사 직원, 밴(VAN·결제대행)사 직원 등 카드업계 종사자 5만 명 중 20% 정도인 1만 명 넘게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카드 모집인을 ...

2018.12.06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