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카드대금 지급주기 단축… 의무수납 폐지 검토

금융위, 연내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 마련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자 카드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하루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

2018.07.16 09:34

박원순 3선 취임 첫날 "연내 카드수수료 0%대 실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첫날 “올해 안에 카드수수료 0%대 인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페이를 도입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과 관련해 “미국은 특정 지역 임대료가 오르면 시장이...

2018.07.02 19:44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카드수수료 연 300만∼500만원↓

7월말부터 '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소액다건결제' 10만여곳 혜택 '거액결제' 골프장·병원 등 수수료 부담↑…수수료율 상한 0.2%p 낮춰 몇백원, 몇천원짜리 카드결제...

2018.06.26 14:34

금융노조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낮추고 재벌가맹점 올려야"

대형가맹점 세분화해 차등수수료 적용…업종별 하한수수료 만들어야 금융권 노조가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동의한다면서 대신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과 관련해 차등수수료와 업종별 하한 수수료 가이드라인...

2018.05.30 13:58

김상조 "가맹점 임대료·카드수수료 범정부대책 필요"

가맹본부 간담회 참석…19개 브랜드와 본부-가맹점 상생협력 방안 청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문제는 범정부 차원의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

2018.03.16 18:24

당정, 소상공인 전용카드 도입·온라인 결제수수료 인하 추진

밴 수수료 정률제 변경 이어 전방위 대책…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파격적으로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전용카드는 소상공인이 끼어있는 거래...

2018.01.21 05:53

"담뱃세 카드수수료 돌려달라"… 편의점, 반환청구 소송 추진

"정부 대신 세금 걷어주고 수수료 부담은 부당" 편의점 업계가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큰 담뱃값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전체에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는 정부를 상대로 담배와 종량제 봉투에 붙는 세금에 대한 ...

2017.09.14 06:57

"유류세 카드수수료 돌려달라"… 주유소업계, 정부 상대 집단소송

"정부 대신 세금 걷어주고 수수료 부담은 부당" 유류세까지 포함된 주유비 전체에 카드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부당한 만큼 세금에 대한 수수료는 돌려달라며 주유소 사업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주유소협회 소속 주유소 사업자들이 28일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최근 5년간 ...

2017.08.29 09:57

'문재인 공약' 카드수수료 인하 8월 시행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46만여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인당 평균 연 80만원가량, 총 3500억원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덜 내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2017.06.14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