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은 PF 냉각, 공공은 LH 카르텔…주택공급 '암초'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카르텔’ 척결에 나선 가운데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시장 냉각으로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된 데 이어 공공주택마저 계획보다...

2023.08.22 17:40

원희룡 "국토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 끊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과 이권 카르텔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국토부와 관련된 모든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끊겠다고 밝혔다.원 장관은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권카르텔 문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먼저 터...

2023.08.20 19:18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LH사장, 민간 전문가들과 LH 전관업체 용역계약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LH는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

2023.08.20 15:29

카르텔, 왜 문제일까요?

요즘 ‘카르텔’이란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온갖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행태를 ‘이권 카르텔’ ‘부...

2023.08.14 10:01

LH, 이권 카르텔 근절 위한 긴급회의

이한준 LH 사장이 2일 서울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회의에 앞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이한준 LH 사장이 2일 서울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임원과 전국 지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카르텔과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LH...

2023.08.02 15:24

윤석열 대통령 "건설 카르텔 깨야"…與, 국정조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와 관련해 ‘건설 이권 카르텔’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재취직해 부실 감독·시공을 눈감아주는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mid...

2023.08.01 18:28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관련된 현직교원 자진신고 하라"

교육부가 현직 교원이 대형 학원 등에 시험 문제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에 형성된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실태조사가 자진신고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시작 전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

2023.07.31 16:01

윤 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수해복구에 투입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에 지난 3년간 지원한 10조원 규모 보조금을 절감해 재난 지원같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하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

2023.07.18 18:15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칼 빼든 교육부…"사흘간 40건 신고"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내용별로 보면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체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이었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

2023.06.25 15:02

與 "86 운동권이 사교육 주도 … 민주당과 상당한 교류"

정부가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를 시작으로 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여당에선 ‘86그룹(60년대생·80년대 학번)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성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도 이들이 사교육 기득권의 한 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06.22 18:32

'사교육 카르텔' 반드시 근절…교육부, 범정부대응 회의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신고를 집중 접수하고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엄정 대응한다. 윤석열 ...

2023.06.22 14:37

尹대통령 "국민 약탈 이권 카르텔에 단호하게 맞서 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에 맞서 단호하게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

2023.03.07 18:53

김동연 "예전엔 나라가 국민 걱정, 요즘은 국민이 나라 걱정" [홍영식의 정치판]

야권의 대선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장외 유력 대선 주자들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여당으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하...

2021.06.26 13:05

전문가 기고-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유지, 검찰은 형벌감면.. 그 의미는?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40년 만의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원래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원래의 정부안에서는 사회적 피해가 큰 가격, 입찰담합(경...

2021.01.25 05:16

막 오른 사법부 국정감사 첫날, 키워드는 '방탄' '카르텔'

방탄과 카르텔. 제21대 국회의 사법부 국정감사 첫날을 요약하는 키워드를 꼽자면 이렇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가운데 각종 의혹과 비판에 이들 단어가 등장했다. 법원행정처와 전·현직 판사들을 두고 여야가 말로 '꼬집기'에 나선 것이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방탄판...

2020.10.07 18:45

공정위, 온라인쇼핑 갑질·독과점 철퇴…올해 집중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는 생활밀착형 업종과 관련한 갑질과 독과점 및 소비자 피해를 막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5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겠다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

2020.03.05 15:57

7800억대 국제 카르텔에 벌금 고작 4억? 도마위에 오른 담합 형량

13년6개월 동안 한국에서 7800억원대 가격담합을 저질러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피해를 끼친 일본 콘덴서업체 4곳에 검찰이 벌금 4억원을 구형했다. 가격담합에 대한 법정 최고형(벌금)이 미국의 0.17%에 불과한 현 공정거래법으론 ‘시장경제의 암(癌)&r...

2019.01.21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