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청영장 청구 급감…"여론의식 결과"

공안수사에는 아직 큰 영향 없어 사이버 검열 논란이 불거진 후 검찰이 실제 수사에서 감청을 활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 12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월 13일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고 밝힌 후 이달 7일까지 단 3건의 일반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청구했다. 10월 한 달 동안 청구한 것도 2건에 불과했다. 통신제한조치 허...

2014.11.12 06:01

'사이버 망명' 사그라지나

검찰의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국내에서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던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여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시장조사업체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지난주(19~25일)에 한 번이라도 텔...

2014.10.28 20:34

與 "카톡감청 문제없어", 野 "국민절반 정보유출"

법사위 국감 마지막날까지 '사이버 검열' 공방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사이버 검열' 논란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대법원·감사원·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은 카카오톡 감청에 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10.27 15:24

'카톡 감청' 논란 재연… 검찰총장 "감청 불가능"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감청 영장 거부로 촉발된 실시간 감청과 사이버 검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은 연간 100여 건 정도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9년부터 5년간 3만7453건의 유선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 아이디 등에 대한 감청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

2014.10.23 11:39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카톡 감청영장 불응, 탈법하겠단 뜻 아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사진)가 최근 카카오톡의 감청영장 불응 논란에 대해 “탈법 투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동안 (검찰 등이) 감청영장을 제시했을 때 1주일치씩 대화 내용을 모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적극 협조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카...

2014.10.15 21:03

카카오톡은 國法 농락하며 동정표 받겠다는 것인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실시간 감청 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대표는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사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말도 했다. 불법이라고 해도 밀고나가겠다는 뜻이다. 한국의 간판급 ...

2014.10.14 21:55

다음카카오 "기업 생존의 문제" vs 檢 "법 안지킨다는 건 아닐 것"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다음카카오가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검찰 등의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이 같은 강수를 둔 것은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카카오톡 가입자가 이탈하고 회사 주가도 크게 떨어지는 등 기업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고...

2014.10.14 21:23

與 "사이버 수사는 정당한 법 집행"…野 "정부, 온라인 검열 즉각 중단을"

‘카카오톡’의 운영회사인 다음카카오 측이 지난 13일 검찰의 감청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해치는 범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이버상의 수사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사이버 세상...

2014.10.14 21:22

'탈 카톡' 지속…텔레그램 가입자 200만명 넘어

카카오톡이 수사 당국의 검열 논란에 대해 뒤늦게 사과와 이용자 보호 조치를 내놓았지만, `탈(脫) 카톡' 추세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검열의 안전지대로 급부상한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Telegram)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14일 랭키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5~11일 한 주간 카톡 이용...

2014.10.14 14:22

고개 숙인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사용자 프라이버시 최우선…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다음카카오가 지난 7일부터 검찰 등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사진)는 13일 저녁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앞으로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에 두겠다. 그동안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로 사용자에...

2014.10.13 22:49

국감 중반전…카톡 압수수색·단통법 논란

국방위 '킬체인' 실효성 추궁…산업위 한때 파행국회는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이날 국감에선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사생활 검열이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휴대전화 및 통신 시장의 혼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구축 중인 &#...

2014.10.13 11:44

발신 기록만 남기는 휴대폰 문자…日에 서버 있어 검열 못하는 라인

친구들과 생각 없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모바일 메신저로 떠나는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랭키닷컴의 조사에서는 지난주 카카오톡 사용자가 1주일 새 40만명 줄었다.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60만명이 옮겨 간 영향이 컸다. 회사원 이태봉 씨는 &l...

2014.10.10 20:37

'사이버 망명' 다음카카오, 카톡 변호사에 '문책성 계약해지'

이용자가 해외 서비스로 빠져나가는 ‘사이버 망명’으로 비상이 걸린 카카오톡 운영사 다음카카오가 네티즌과 마찰을 빚은 구태언 고문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에 대해 문책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비난여론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10일 “네티즌과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해 오늘...

2014.10.10 16:50

다음카카오 "카톡 대화내용 선별해 제공하지 않아"

"범죄혐의 관련부분 판단할 수 없어"…검찰에 공식입장 요구 다음카카오는 10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에 카카오톡의 특정 대화내용을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JTBC가 지난 8일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카카오톡 법무팀이 자의적으로 범죄 혐의 관련 메시지를 선별해 수사당국에 넘겼다"고 보도한 데 대한 공식 해명...

2014.10.10 14:23

전병헌 "카톡사찰 논란 속 모바일메신저 사용자 급감"

검찰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검열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한국 모바일메신저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9일 랭키닷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네이트온, 틱톡, 챗온 등 한국 모바일메신저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이달 3째주 약 3...

2014.10.09 08:57

카카오톡도 '비밀 대화' 도입한다

검찰의 카카오톡 메시지 검열 가능성 때문에 논란을 빚고 있는 다음카카오가 8일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프라이버시 모드는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비밀대화’ 기능과 상대방이 읽은 메시지는 자동으로 서버에서 삭제되는 ‘수신 확인 메시지 삭제’ 기능으로 이뤄졌다. 비밀대화는...

2014.10.08 21:31

다음카카오, 뒤늦은 공식사과로 검열논란 수습 부심

진솔한 반성과 사과문 발표...블로그에선 '검열 논란'에 대한 오해 불식시도 "입이 있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제기된 이른바 '사이버 망명' 열풍에 위기를 맞은 다음카카오가 8일 뒤늦게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등 사태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8일 카...

2014.10.08 16:51

카카오, 검열논란 공식사과…'프라이버시 모드' 도입

비밀대화·수신확인 메시지삭제 기능…'투명성 보고서' 정례 발표 다음카카오가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메신저 카카오톡(카톡)의 새로운 사생활 보호 기능 도입 방침을 밝히는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다음카카오는 8일 최근 불거진 검열 논란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죄송하...

2014.10.08 14:41

'한국특수' 노리는 텔레그램…카톡은 '비상시국'

'사이버 망명' 업고 국내 진출, 다음카카오 새 보안정책 고심 '사이버 망명지'로 떠오른 독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공식 한국어 앱을 출시하며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텔레그램은 지난 2일 한국어 번역 전문가를 모집한 데 이어 '자주묻는 질문'(FAQ) 한국어 웹페이지를 내걸더니 급기야 7일 공식 한글 앱...

2014.10.08 06:13

'사이버 망명지'로 주목받는 텔레그램…카톡과 비교해 보니 텔레그램도 서버에 대화 저장…완벽 보안 안돼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주목받은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공식 한글판이 나왔다. 텔레그램은 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를 지원하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식 한글판 출시로 정부의 검열 가능성을 피해 카카오톡 대신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

2014.10.07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