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 소상공인 눈물…"손실보상 언제 받나"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지원을 의무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지난 6일 공포됐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2차 추...

2021.07.11 17:48

당·정, 손실보상법 이견…이달 처리 '빨간불'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할 것을 약속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당정 간 논의 단계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실무자들을 만나 2시간가량 손실보상법을 논의했다. 산자위 여당...

2021.04.20 17:44

영업제한 안받은 자영업자도 손실보상 길 열린다

정부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영업 손실도 법률로 보상 또는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소상공인업계 의견은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 반대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여야가 발의한 소상공인 보...

2021.03.17 17:42

정부 "코로나 손실 보상, 소급적용 안돼"

정부가 집합금지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영업손실을 법률로 보상 또는 지원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을 소급해 적용해 달라는 소상공인업계 의견은 “중복 지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2021.03.17 15:52

한국은행이 돈 찍어 '코로나 보상' 재원 대라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모두 인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기반으로 나랏빚을 사실상 무제한 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이 정치권의 각종 포퓰리즘 법안에 적용되면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급증...

2021.01.24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