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37% 감축, 한국을 저성장 늪에 빠뜨릴 것"

산업계는 정부가 30일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경제가 2%대의 저성장 늪으로 빠질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4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감축 강도가 강한 4안(2030년 전망치 대비 31.3%...

2015.06.30 21:06

정부 "원전 늘려 부담 덜 것" vs 기업 "못믿겠다"

정부는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률을 2030년 산업부문 배출량 전망치 대비 12%로 잡았다. 전체 국가 감축량(배출 전망치 대비 37%)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BAU 대비 12% 감축’이라는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

2015.06.30 21:06

1~4안으로 공청회 하고 5안 택한 정부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이달에만 두 번 거짓말을 했다. 첫 번째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정부가 네 가지 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라는 한국경제신문 보도(6월4일자 A1, 8면)에 대해 당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것...

2015.06.30 21:04

온실가스 감축목표 더 높인 정부

정부가 203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8억5060만t) 대비 37% 줄이기로 30일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검토했던 감축방안보다 목표치가 크게 높아진 것이어서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0년 온...

2015.06.30 20:47

온실가스 37% 감축, 경제성장은 포기할 건가

정부가 ‘포스트 2020 신(新)기후체제’와 관련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느닷없이 37%로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8억5060만t을 기준으로 한 네 가지 감축 시나리오(14.7~31.3%)보다 크게 높아진 목표치다. 네 가지 시나리오조차 부담으로 느꼈던 산업계로서는 핵폭탄을 맞은 격이...

2015.06.30 20:42

온실가스 줄이려면 셰일가스 발전소 설립 등 전력인프라 개편 긴요

정부가 애초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1~4안(14.7~31.3% 감축)보다 더 많은 37% 감축목표를 들고나온 배경이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외교적 압력에 굴복했다’ ‘국제정세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등 갖가지 해석이 등장한다. 심지어 외교부, 환경부 등의 외교라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무기...

2015.06.30 20:4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반발…진통 예고

"투자의지 꺾어선 안돼…제도보완·지원 뒷받침돼야" 산업팀 = 정부가 30일 확정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감축 목표를 확정하면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과 지원책, 원전 추가 건설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으나 업계의 불만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분위기다. 전국경제...

2015.06.30 15:53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목표 과도…국가경제 피해" 반발

전경련 등 30개 단체 성명 "경제절벽 상황 악화…재검토 촉구" 정부의 상향조정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확정안에 대해 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ㆍ에너지업종 38개사는 3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가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2015.06.30 14:12

'감축 후퇴국' 부담에 온실가스 감축률 상향 급선회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안…국제사회·산업계 요구 '절충' 원전 추가 불가피…국제탄소시장 활용 비용도 논란 정부가 30일 확정한 신(新)기후체제(포스트 2020)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은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시나리오들보다 대폭 강화됐다. 기존 시나리오가 과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산업부문의 부담은 크...

2015.06.30 14:12

'2030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 확정

기존 시나리오 25.7% 감축안+국제시장 활용 11.3% 추가 '절충'산업부문은 BAU 대비 최대 12%까지만 감축…"기존안보다 소폭 진전"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정부안이 확정됐다.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보다 37%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

2015.06.30 11:38

온실가스 감축, 교토체제 탈퇴 선언이 먼저다

온실가스 감축계획 논란정부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기 위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8억5060만t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 15~30%씩 줄이는 네 가지 감축 시나리오를 최근 내놓았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감축안을 택하더라도...

2015.06.29 20:38

온실가스 통계, 믿을 수 있나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안을 내놨지만 또다시 갈등 양상이다. 2020년 이후 신(新)기후체제에 대응해 2030년 배출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를 기준으로 제시한 네 가지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두고서다. 당장 부처 간 이견이 ...

2015.06.25 20:35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타당한가

정부는 최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1~4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네 개 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8억5060만t을 기준으로 각각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를 줄이는 것이...

2015.06.19 20:40

온실가스 상쇄배출권 50만톤 거래…최대 거래량 경신

한국거래소는 19일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서 상쇄배출권(KCU15)이 협의 매매로 하루 최대 거래량인 50만톤 거래됐다고 밝혔다. 이날 상쇄배출권 거래대금은 51억원이다. 상쇄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가 외부 배출시설 등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이에 대한 실적을 인증받아 배출권으로 전환한 것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상장돼 거래돼왔다. 그...

2015.06.19 14:22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더 완화해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안보다 더 완화해야 한다고 산업계가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33개 경제단체 및 38개 발전·에너지기업은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

2015.06.16 21:08

한-미 , 온실가스 감축 시각차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 전화 통화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등 기후변화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두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 문제와 관련, “올해 말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

2015.06.12 21:26

온실가스 목표치 높여잡는 우를 더는 범하지 말아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 아래 유엔에 제출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네 가지 안을 내놨다. 2030년 배출전망치 8억5060만t을 기준으로 14.7%(1안), 19.2%(2안), 25.7%(3안), 31.3%(4안)를 줄이자는 것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달성가능한 온실가스 목표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2015.06.12 20:47

온실가스 규제 대폭 완화…최종안 이달 말 유엔 제출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1~4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네 개 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8억5060만t을 기준...

2015.06.11 21:50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4.7∼31.3% 줄인다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4개 시나리오 제시…여론 수렴 후 확정"기존 2020 목표서 후퇴" 지적…정부 "가능한 감축수단 총동원했다"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담은 정부 안이 제시됐다.이른바 신(新)기후체제(포스트 2020)에 따른 첫 정부 공식 안이다.정부는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산정해 14.7%에서...

2015.06.11 13:33

정부는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마 알고 있는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낮춘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표했던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목표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제 약속이라며 과도한 감축목표를 고수하면서 기업이 입은 피해가 매우 컸다는 점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다.정부의 정책 선회는 국제사회에 제출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

2015.06.04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