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낮춘다

정부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현재 기준보다 낮춘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14일) 전에 확정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하기로 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국제사회에 제출할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

2015.06.03 21:52

온실가스 감축목표, 국익이 우선이다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세계 모든 당사국은 2020년 이후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자발적 기여안(INDCs)’을 오는 10월1일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자발적 기여안 제출시기와 작성지침은 2013년 바르샤바 19차...

2015.05.26 20:33

산업계 "정부, 탄소배출권 할당량 늘려달라"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탄소배출권)의 할당량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국가 전체의 탄소 감축량 목표치도 과도하다며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개 업종별 협회 및 발전·에너지...

2015.05.20 20:56

재할당 시비까지 나온 배출권 거래제의 문제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5개 업종단체 및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배출권도 다시 할당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실한 배출 예상치와 무리한 감축목표 설정, 미국 중국 일본도 하지 않는 배출권거래제 강행이 결국 재할당 시비까지 불러온 것이다.현재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의 근거가 되는 2009년 추산 BA...

2015.05.20 20:37

ODA 연계 탄소배출권 수입 확대해야

이명박 정부 때 외국 컨설팅업체가 한국에 소개한 유럽식 배출권거래제를 오랫동안 직접 경험한 일본은 유럽 제도가 제조업 강국인 일본의 경쟁력을 파괴한다는 걸 이해했다. 일본은 2010년부터 총리 비서실, 경제산업성,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대학, 종합상사를 통해 베...

2015.05.05 20:40

"일방적 탄소배출권 규제로 기업들 해외로 빠져나가"

일방적으로 목표치를 할당하는 정부의 탄소 배출권 규제로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경제적 고려 없이 탄소 배출권 규제를 강행하면 기업을 해외로 내보내는 ‘탄소 누출’을 야기할 수 있다&r...

2015.04.28 21:39

길정우 새누리 의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현실 무시로 기업 생산 위축"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할당으로 산업계는 기업의 생산활동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며 “환경보호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야 ...

2015.04.27 22:26

美·日보다 엄격한 '온실가스 규제'…비용부담 커 줄줄이 투자 철회

유럽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기업의 한국지사인 A사는 최근 본사가 추진하는 9000억원 규모의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유치에 나섰다가 배출권 거래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나서면 전기를 많이 써야 하는데, 전기 사용도 ‘온...

2015.04.27 20:55

외국인 투자까지 내쫓는 배출권거래제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국내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환경부로부터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받은 525개 기업 가운데 외국계 40여개사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입만 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외치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A사는 유럽 본사가 추진하던...

2015.04.27 20:38

외국기업 1조 투자 쫓아낸 탄소배출권 거래제

올해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때문에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장 신·증설 포기, 생산물량 해외 이전 등 알려진 투자 중단 규모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적용받는...

2015.04.27 20:38

"탄소 배출 규제, 중국·일본 보다 심해"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규제가 한·중·일 3개국 가운데 가장 심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규제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가장 비싸고, 3개국 중 유일하게 전 지역에서 강제로 시행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3일 발표한 ‘한·중·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동향&rsqu...

2015.04.23 21:44

전경련 "온실가스 초과배출 과징금 中日보다 무겁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규제가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국내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23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1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우리나라에서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에 대한 페널티로, 시장 평균가격 3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인 톤당 1...

2015.04.23 06:02

"탄소 배출권 규제는 굴뚝 막고 불 때라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1차 환경협의회를 열고 환경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현대자동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 30여개 기업 실무자들이 모여 산업계 의견을 모았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12월 석유화학 84개, 철강 40개 등 ...

2015.04.16 21:25

온실가스 상쇄배출권, 상장 첫날 1천500t 거래

한국거래소는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에서 상쇄배출권(KCU15)이 상장 첫 날인 6일 1천500t 거래됐다고 밝혔다. 상쇄배출권은 9천6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500원(5.2%) 상승한 1만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상쇄배출권은 할당배출권(KAU15)과 같은 가격을 형성했다. 이날 상쇄배출권 거래대금은 1천490만원이다. 할당배출권 거래는 이뤄...

2015.04.06 15:56

해외배출권 늘려 기업경쟁력 살려야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책임을 지며, 선진국의 탄소관세 공격을 막자는 게 주 이유라 하겠다.한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올해 배출권 발행량은 5억3000만t이다. 한국 다음은 미국·...

2015.04.01 20:51

각국, 유엔 온실가스감축안 제출 '늑장'…32개국 불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 참가국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안 제출 시한이 임박했지만 제출을 마친 국가는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현지시간)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에 공식 제출한 국가는 유럽연합(EU) 소속 28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멕시코 등 31곳에 그쳤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미국도 이날 늦게 감축...

2015.03.31 11:59

LG전자, 가전업계 최초 탄소배출권 확보

LG전자가 가전업계 최초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탄소배출권(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확보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선도기업의 이미지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탄소배출권이란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청정개발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통...

2015.03.05 11:00

북한서 탄소배출권 사는 건 피해야

한국이 모방한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 초기에 가장 강력한 반대는 기업이 아니라 환경단체에서 나왔다. 거래제는 과거 배출량을 근거로 배출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과거에 공해를 많이 일으킨 기업이 이익을 본다는 이유에서였다.올초 국내 기업에 할당돼 1기(2015~2017년)에 ...

2015.03.01 20:48

CO₂ 배출권 할당량 재조정해야

지난달 개설된 탄소배출권시장은 지속가능한 환경 및 자원순환형 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들은 기업의 에너지효율 고도화기술 개발 유도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해 보인다.그러나 배출권 할당량에 ...

2015.02.17 20:55

탄소배출권 시장 '거래 실종'

개장 한 달째를 맞은 탄소배출권 시장이 거래 가뭄을 겪고 있다. 수혜주로 꼽혔던 온실가스 관련 종목들도 개장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탄소배출권 시장 개설 후 한 달 동안 거래가 이뤄진 날은 나흘에 그쳤다. 지난달 19일 이후로는 거래량...

2015.02.11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