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의무 할당 취소" 석유화학업계, 집단소송 채비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에 반발해온 석유화학업체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태세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유가뿐 아니라 중국의 빠른 추격에 고전하는 마당에 탄소배출권제 시행으로 거액의 과태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이다. 5일 석유화학산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등 석유화학업체들은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을 취소해달라는 집단 행정소송을...

2015.02.05 21:23

탄소배출권거래제, 시작이 반이다

대다수 정책들이 그렇듯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도 말이 많았다. 정책 당국자들이 어디에 장단 맞춰 춤춰야 할지 모를 정도다. 기존의 배출권 구입비용 부담을 토로하는 산업계의 반발은 물론이고, 막상 시장이 열리니 거래가 부진하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배출권 거...

2015.01.22 20:3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첫날 t당 8640원

기업들이 정부에서 할당받은 탄소 배출권을 사고파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12일 개장했다. 첫날 거래는 11건에 그쳐 한산했다.이날 오전 10시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개장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은 t당 7860원에 거래를 ...

2015.01.12 21:40

권오준 회장 "탄소배출권 거래제 보완 필요"

국산 철강제품 중국산 대비 원가경쟁력 약화 우려 철강업계가 12일 시행에 들어간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국산 철강 제품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한국철강협회장인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이날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15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지 ...

2015.01.12 19:27

내년 달라지는 증시제도, 가격제한폭 ±30%로…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개장

내년 상반기 중 주식거래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 배당지수선물 상장 등 파생상품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상품도 선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거래 활성화를 돕기 위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하기...

2014.12.30 21:34

온실가스 배출권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부가세 면제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취득가 '영(0)원', 세금 안내도 돼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기획재정부는 30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거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2014.12.30 06:07

525개社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턱없이 부족…13조 과징금 부담" 반발

환경부가 내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위한 배출권을 개별 기업에 할당했다. 해당 기업들은 할당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2일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하고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 이날 환경부가 기업에 할당한 배출권은 총 15억9800만KA...

2014.12.02 20:57

美·中 정상, 온실가스 감축 '깜짝 합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가량 줄이기로 전격 합의했다.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직후인 1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서다.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 군사적 신뢰 구축, 정보기술(IT) 제품 관세 철폐 등 각종 현...

2014.11.12 21:03

대통령 체면 때문에 CO2 오류 덮자는 건가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되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저탄소차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작고 국내 자동차 산업만 망가뜨릴 뻔했던 협력금제 연기는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배출권거래제다. 정부가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물론 정부가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

2014.09.02 22:58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상한선 t당 1만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 상한선을 t당 1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는 기업들의 단기 비용 부담 증가를 고려해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한...

2014.09.02 21:07

최경환 부총리 '경제 살리기' 의지…환경부 - 산업계 절충 이끌어내

2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결과적으로 환경과 산업의 절충으로 마무리됐다. 환경부는 ‘2015년 시행’을, 경제계는 ‘초기 부담 최소화’의 실리를 각각 챙겼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간 힘겨루기로 시행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경환 부...

2014.09.02 20:50

산업계 "온실가스 할당량, 기대에 못 미쳐"

“그래도 우리는 불만입니다.”(A그룹 관계자) 정부가 2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방안에 대해 산업계는 여전히 속이 쓰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BAU)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지만,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배출권 가격을 t당 1만원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안은 기대치에 미치지...

2014.09.02 20:46

탄소 배출권으로 기어이 제조업 내쫓을 건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에 시행되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업계의 호소다.(▷본지 8월11일자 A9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정부안을 따르려면 3년간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든지 아니면 아예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국내에서 공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져만 간다.실제 제조업체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엄청나...

2014.08.11 20:32

내년 배출권거래제 시행땐 국내공장 해외이전 가속화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 기업의 경영 악화 등 국내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10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우려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공개하며 반도체 업종 A사는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생산량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

2014.08.10 21:1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가격 1만원, "산업계 부담금 확 줄어" vs "현실성 없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 상한선을 t당 1만원으로 통제하기로 했다. 가격을 통제하면 1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기간(2015~2017년) 동안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28조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정부는 배출허용 총량을 1% 늘려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정부가 가격을 제대로 ...

2014.07.23 21:20

배출권 거래제, 꼼수 부리지 말고 원점서 재검토하라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업계는 물론 최경환 부총리까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다양한 수정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인 모양이다. 정부가 배출권을 1만원에 공급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부담을 종전 10만원에서 10분의 1로 줄이겠다며 나온 아이디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정...

2014.07.23 20:36

최경환 "온실가스 거래제 문제 많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금이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재정보강’ 규모에 대해선 이전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웃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새벽 경기 성남시 인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

2014.07.17 21:09

재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늦춰달라"

경제계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23개 경제단체는 15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에 시행되면 국내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라며 시행 시기를 2020년 이후로 늦출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배출...

2014.07.15 21:14

정부, 온실가스 2020년 2억3천300t 감축목표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MB정부 목표 유지 환경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7억7천600만tCO₂eq(여섯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단위)의 30%에 해당하는 2억3천300tCO₂eq를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로드맵은 2011년 7월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배출전망치...

2014.01.28 06:00

EU,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재생에너지 27%

"예상보다 미흡, 개별국 목표 없어"…환경단체·독일 반발 유럽연합(EU)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오는 2030년까지 40% 감축하고 같은 기간에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7%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 기존의 기후변화 대책을 위한 '2020년 목표'를 '2030년 목표'로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U는 오는 2020년...

2014.01.23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