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탄소중립포럼, 탄소중립지도사 민간자격증 제1기 배출

사단법인 미래탄소중립포럼(이사장 이강희)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로 개설된 민간자격증인 ‘탄소중립지도사' 제1기 지도사를 인천과 부산에서 배출했다고 21일 밝혔다....

2024.10.21 18:55

위헌 일침 맞은 기후 위기 부실 대응...정부의 남은 과제는

[한경ESG] 이슈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직후, 필자를 비롯한 기후 소송 대리인단과 청소년, 시민, 아기 청구인...

2024.10.05 06:01

"기후위기 대응 부족하면 위헌"…산업 현실 무시한 결정 논란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2031년 이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 법률유보원칙 등 헌법상 법리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2020년 4월 청소년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4년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의 불합치 판결 직후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후속 조치 이행을 예고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2030년 NDC 달성...

2024.08.29 18:27

"감축 목표 못 맞추면 '기후 악당' 낙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높이고,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2021.08.29 17:29

與 '탄소중립법'도 단독처리…野·경제계 강력 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불참 속에 군사작전하듯...

2021.08.19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