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리인단 14명으로 늘어…헌법재판관·검찰총장 출신 합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거물급 변호사가 힘을 보탠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대현(73·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74)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

2025.01.16 22:08

헌재, 尹측 1시간 의견 진술 듣고 "10분 내로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6일 파면을 요구하는 국회 측과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대통령 측이 열띤 법정 공방을 펼쳤다.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시작한 2회 변론기일은 5시 20분께 마무리되며 윤 대통령 불출석을 ...

2025.01.16 21:47

헌재, 계엄 당시 선관위 CCTV 증거 채택…'부정선거론'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에서 신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영상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를 증거로 채택했다.이를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2025.01.16 20:00

"현직 대통령 체포" 불출석…'尹 탄핵심판' 본격 변론 [뉴스 한줌]

한탷기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두 번째 재판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다.현재 체포 상태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지만,정상적으로 변론기일이 진행했다.체포 사항과 더불어 16일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변경 신청...

2025.01.16 19:58

헌재, 곽종근·여인형·조지호·이진우·홍장원 증인채택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1.16 17:13

헌재, 국회·선관위·국회의장 공관 CCTV 증거 채택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25.01.16 17:10

‘尹탄핵심판’ 첫 변론...불출석에 4분만에 끝 [뉴스 한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으로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 기일을 열고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해 결정한 바 있다.    ...

2025.01.14 18:31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등을 14일 기각하고 변론 심리도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기일을 열면서 “어제(13일) 재판장 한 명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를...

2025.01.14 17:59

"형사 법정 아냐" 헌재,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尹측 "월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4일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열린 첫 변론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2025.01.14 15:09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첫 준비기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린다.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

2025.01.13 06:30

尹, 14일 헌재 변론 불출석…"신변 안전 해결되면 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번주 언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어 경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차 체포 주도권을 쥔 경찰은 박종준 전 대통령...

2025.01.12 18:02

요새화된 관저 속 尹, 14일 헌재 첫 변론에도 안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해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 방법으로 계속 ...

2025.01.12 14:35

"국민만 보고 간다" "흔들리지 않는다"…헌재의 달라진 언어? [정치 인사이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잇따라 정쟁의 중심에 서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발단에는 여야의 신경전도 있겠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등 헌재의 정치적인 언어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수호하는 최...

2025.01.11 20:41

헌재 "尹대통령, 14일 변론기일 참석 여부 밝힌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10일 전해졌다.천재현 헌재 공보...

2025.01.10 14:26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 무슨 직권 남용했는지 특정해 달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8일 국회 측에 최 원장의 소추 사유 중 직권남용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최 원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헌재는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

2025.01.08 17:42

국회·尹 측 내란죄 철회 놓고 공방…핵심 쟁점 3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란죄 철회를 놓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헌재의 각하 사유"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회 측은 "헌법...

2025.01.07 16:46

"尹, 탄핵심판 직접 출석"…헌재 재판정 서는 첫 대통령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나와 의견을 진술하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오후 기자들에게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

2025.01.05 13:35

尹 탄핵심판 주 2회꼴 속도전…5차례 변론기일 지정통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 달 치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3일 헌재는 오는 2월4일까지 연휴 빼고 매주 화·목요일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 통지해 재판 속도전을 예고했다.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025.01.03 18:28

'윤석열 대통령 나올 때까지'…5차까지 변론기일 잡은 헌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등 예비 절차를 마무리했다.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 ...

2025.01.03 17:54

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지정…"신속재판 의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정식 변론 시작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다섯 차례의 정식 변론기일 일정을 한꺼번에 안내했다.헌법재판소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이날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알...

2025.01.03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