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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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식 들은 최순실 '대성통곡'
박근혜 대통령 파면의 핵심적 이유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사진)는 ‘40년 지기’인 박 대통령에게 파면 선고가 내려지던 10일 오전 자신의 형사 재판이 열리는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
2017.03.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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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먼저 나서 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해야"
정치권과 각계 인사들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제 ‘광장 정치’에서 벗어나 국정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협치와 통합의 리더십...
2017.03.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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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치권 아닌 시민이 얻어낸 승리…이제는 화합하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상당수는 ‘민심의 승리’를 자축하는 게시물이었지만 탄핵 심판을 앞두고 갈라진 국론을 봉합하자는 목소리도 많았...
2017.03.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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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렬시위 속 "승복이 애국…일상 돌아가자" 외침도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앞. 오전 일찍부터 모여든 수천명의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자 일대에는 침묵이 흘렀다. 인근 KEB하나은행 안국동지점 ...
2017.03.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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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종교마저 촛불-태극기…'한지붕 두가족' 더이상 안돼"
시민들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결정이 사회 곳곳에서 불거진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보였다. 92일간 진행된 탄핵심판 동안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과 친구,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마저 갈라놓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서 불화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탄핵 찬반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관계가 냉랭해지는 일까지 ...
2017.03.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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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일 1587만명…촛불 '승리의 기록'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원동력은 그동안 사상 최장, 최대 규모로 광화문광장을 수놓은 촛불집회였다. 촛불집회는 지난해 10월29일 3만명(주최 측 추산)으로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7.03.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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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망감·도덕적 권위 붕괴…"불통 정치의 비극"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데는 국민 정서도 중요 변수로 작용했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태극기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가 촛불집회 못지않았지만 3월 초에 이뤄진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비율은 70~80%에 달했다. 무엇보다 박...
2017.03.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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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윤보선·최규하 이어…헌정사 네 번째 국가원수 중도 퇴진
헌법재판소가 10일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중도 퇴진한 네 번째 국가원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첫 번째는 자진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개표 조작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총궐기한 4·19 혁명으로 번졌다. 이 대통령은...
2017.03.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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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국민통합 머리 맞대라"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정치권은 “존중한다”며 반성과 화합, 개혁을 강조했다.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정치가 탄핵당했다는 심정으로 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2017.03.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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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 0, 헌정 첫 대통령 파면…'5월 대선' 막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도 92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
2017.03.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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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런데"에 술렁…파면 선고하자 "와~"
말 그대로 ‘대심판’이었다. 심판의 대상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10일 오전 11시21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피청구인 대통...
2017.03.1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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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권성동 "법치·주권주의 확인"…대통령측 서석구 "언론이 인민재판"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그동안 창과 방패로 활약했던 이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57)은 10일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와 국민 주권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18명 규모의 대통령 변호인단은 충격을 받은 듯 대부분 침묵했다....
2017.03.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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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결정문 낭독시간, 노무현 전 대통령때보다 2분 짧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여러모로 13년 전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마치 시계를 되돌린 듯했다. 2004년 5월14일 오전, TV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장면을 내보내고 있었다.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당직자들과 TV...
2017.03.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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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사익 위해 권한남용…기업에 출연 강요"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0일 박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 등에...
2017.03.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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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 문제 없어…7명 이상 심리, 법규정 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선고를 하기 전에 “절차와 형식상 문제가 있으니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의 의결절차와 ‘8인 재판관’ 체제에서의 선고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리는 절차였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본격 선고를 하기 ...
2017.03.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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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0일 위기관리' 돌입…"대외 리스크 차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정부는 곧바로 ‘60일 위기관리 모드’에 들어갔다. 각 부처는 10일 긴급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무엇...
2017.03.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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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새 정부 출범하는데…준비했던 45개 정책 어쩌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정부가 예고한 주요 경제 정책들의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차기 정권을 누가 잡든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당분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가 10일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두 달 뒤인 ...
2017.03.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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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혼란 수습해 기업 경영에 전념하게 해달라"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를 계기로 정국 혼란을 빨리 수습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제 기업들이 투자 계획 및 글로벌 전략 수립 등 본업(本業)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
2017.03.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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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침묵'…사저 준비 안돼 10일 청와대 안 떠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침묵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참모들은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나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자 침통한 표정이었다. 박 전 ...
2017.03.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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