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 가는 대한민국…국정운영 '안갯속'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가 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대통령 공백사태는 두 달 뒤 차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지속된다. 그때까지 국정운영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책임진다. 만일 황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한다면 유일호 부총리...

2017.03.10 17:15

문재인 "준엄한 헌법가치 확인"…안희정 "화합·통합시대로 가자"

정치권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와 관련, 승복과 존중을 강조하면서 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표문을 통해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며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17.03.10 17:14

경호 지원 받지만 연금·보좌진 등 대부분 혜택 못받아

탄핵 선고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많은 특권과 예우가 중단됐다. 그동안 ‘방패’가 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즉시 기소돼 형사처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조사 거부 시 체포영장 집행도 가능하다. 연금, 무상진료 등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받을 수 없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2017.03.10 17:13

정상외교, 사실상 5월까지 '올스톱'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우리 외교도 차질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오는 5월까지 정상외교가 불가능해서다. 차기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는 7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가장 이른 다자 정상외교 일정은 7월 독일 함...

2017.03.10 17:13

'약속의 정치인'이라더니…'대국민 약속파기'로 파면

헌재 "국민 상대 진실성 없는 사과…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정사 첫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對)국민 약속 파기' 행위를 파면 판단의 주요한 논거로 활용했다. 스스로 '약속의 정치인'이라 칭하고,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진술 서면에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

2017.03.10 16:46

전문가들 "탄핵 인용으로 헌법 가치 재확인"

정치학자들 "한국 민주주의 공고화 상징하는 작품"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정치 학자들은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기회이며, 한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작품과 같다고 평가했다.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10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늘 파면 결정은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닌 헌법 가치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헌재가 모든 국민에게 헌법 가치...

2017.03.10 16:44

결정문에 '11시 21분' 선고시각 적은 이유는

공직 파면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차원…선고 시점이 결정 확정 시점 헌법재판소의 10일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에는 '선고 일시'가 2017년 3월10일 11시21분으로 분 단위까지 적시돼 있다. 11시 21분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결정문의 주문(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2017.03.10 16:35

민주, 朴전대통령 관저 체류에 "헌재결정 존중하고 승복해야"

"관저 체류 등 나머지 문제 어떻게 임할지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하고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삼성동 사저로 당장 복귀하지 않은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고 별도의 입장도 내지 않기...

2017.03.10 16:28

국민동의 생략한 일방통행 외교…동북아평화구상 '물거품'

여론 수렴 없는 정책 추진에 한중·한일관계 '격랑' 휘말려 대외요인 운 안 따라…"한미공조·대북제재 외교 긍정적" 평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됨에 따라 지난 4년여 추진해온 대외 정책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싹을 틔워보지도 못한 채 결국 그 이름만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박 ...

2017.03.10 16:26

친박계, 탄식 속 격앙…"법치 죽었다" "동의 못한다"

윤상현 "'6:2'를 '8:0' 만든듯"…김진태 "마녀사냥 그림자" 유기준 "아쉽고 마음 아파"…서청원측 "무슨 할말이 있겠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자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에선 탄식과 함께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마음이 무...

2017.03.10 16:19

박 前대통령 "드릴 말씀 없다"…탄핵인용에 충격 속 침묵

靑참모들과 회의 때도 말아껴…靑관계자 "조용히 계시고 싶은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일 헌법재판소가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충격을 받고 깊은 침묵에 빠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관저에서 한광옥 비서실장 등 참모들을 만났으나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

2017.03.10 16:14

헌재 "朴대통령, 세월호 당일 현저히 불성실하였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상황파악·대응 노력·주의 기울이지 않아" 보충의견 "파면할 사유는 아니지만…무성의로 일관, 원론적 지시, 고민 담겨있지 않다" "피청구인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대통령의 성실의무...

2017.03.10 16:08

청와대 직원들, 삼성동 사저 복귀위한 준비 시작

[ 포토슬라이드 2017031000678 ]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남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저 주변도 주인 맞을 채비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이 박 전 대통령 복귀에 앞서 삼성동의 박 대통...

2017.03.10 15:56

박근혜 정부 경제성적표 낙제점…신기루 같았던 '474비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인 2014년 이른바 '474 비전'을 제시했다.'잠재성장률 4%'와 '고용률 70%'를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이었다.전임 이명박 정부의 '747(7% 경제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공약'이 실...

2017.03.10 15:50

언론시민단체들 "헌재 결정 환영"

언론시민단체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환영했다. 전국언론노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확인하고, 국정농단 세력으로부터 무참히 밟혀온 헌법의 가치를 지켜냈다"고 헌재의 탄핵 인용을 반겼다. 이어 "언론노동자들은 오직 정정당당한 진실의 잣대로 언론 적폐 청산에 앞장설 것"이라며 "대선 국면 속에서 계속될지 모를...

2017.03.10 15:41

"韓민주주의에 찬사를" "다음은 트럼프?"…해외 누리꾼도 관심

관련 기사 댓글에서 '평화 시위 통한 탄핵'에 찬사 헌법재판소가 10일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자 해외 누리꾼들도 '한국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수개월간 이어진 촛불집회가 대통령 탄핵을 평화적으로 이끌어낸 점을 특히 높게 평가하며 반민주적 행보를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

2017.03.10 15:34

이정미 재판관 '스타'로 떠올라…출근 헤어롤도 화제

결정문 낭독 초반 연이은 '그러나'에 '헌법밀당녀' 별명 붙어 "피소추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10일 8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표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을 읽어내려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

2017.03.10 15:27

성경 인용해 '정의' 강조한 안창호 재판관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제왕적 대통령제' 지적…"권력구조 개혁 필요·이원집정부제 등 대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 중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 "불법과 불의를...

2017.03.10 15:26

홍준표 "이제는 대란대치해야 할 때"

여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해 짤막한 반응을 보였다. 홍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감스럽지만 헌재 결정은 받아들인다"는 단 한 문장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가 6분여 지나 "이제는 대란대치(大亂大治, 큰 난리가 일어났을 때는 크게 통치해야 한다)를 해야 할 때다"는 말...

2017.03.10 15:18

안철수 "민주주의 역사 위대한 진전…국민대통합 책임 다할 것"

대선출마 시기 묻자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말하긴 부적절" 국민의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한 데 대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위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03.10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