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령관 "계엄 이틀前 선관위·민주당사 장악 지시 받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10일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내린 지시 내용을 군 지휘부가 폭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

2024.12.10 18:02

"직권남용 수사해도 공소 기각 가능성"

검찰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거쳐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

2024.12.10 17:58

중구난방 수사 혼선에…검·경·공수처 '3자 대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공동 수사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10일 각 수사기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과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에 수사 협의를 위한 회동을 하자...

2024.12.10 17:58

野, 일반 특검법도 추진…특검 2명 직접 추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대상도 ‘의혹’이 아니라 ‘범죄 혐의 사건’으로 적시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사태 관련자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특검안도 12일 국회 본회의에 별도로 상정해 표결...

2024.12.10 17:58

김용현, 내란 핵심 인물 중 첫 구속…尹 강제수사 급물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과 관련한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 관계임을 영장에 나타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2024.12.10 17:57

"친윤 원내대표 안돼" "韓 축출"…이와중에 주도권 싸움하는 與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최악의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나며 권성동(5선)·김태호(4선)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면서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 인사인 권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며 각을 세우고 있어 계파 갈등이 확산하는 모...

2024.12.10 17:56

김병환·이복현 만난 글로벌IB "하방리스크 커질수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제 침체 심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달아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를 만나 시장 안정 방안을 설명했다. 금융지주들도 해외 투자자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19개 외국 금융사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점검...

2024.12.10 17:55

기관들, 회사채 신규투자 '올스톱'…대어급 IPO도 줄줄이 연기

탄핵정국의 불똥이 자본시장으로 옮겨붙고 있다.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회사채 투자를 사실상 중단하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기업은 금리를 높여서라도 채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투자자 모집에 애를 먹고...

2024.12.10 17:55

하야·탄핵·구속…시나리오에 대선 시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10일까지 뚜렷한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퇴진 방식과 조기 대선 시점 등 향후 정국 전개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

2024.12.10 17:55

"탄핵정국 혼란, 경제 전이 막아야"

국내 경제학자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으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위기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일제히 촉구했다. 경제팀을 중심으로 흔들리는 대외 신인도를 확고히 지키고, 내수를 부양할 소비진작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이들은 제안했다. ...

2024.12.10 17:54

野 '추경' 한다지만…새정부 출범 뒤에나 가능

정부 원안 대비 4조1000억원 삭감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양이나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경 편성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정부도 예비비...

2024.12.10 17:52

상속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불발

상속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정부가 올해 경제 역동성 지원과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추진한 주요 세제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은 불발됐다.국회는...

2024.12.10 17:52

예비비에 무상교육 '알박기 증액'…재해 대응 비상금 3800억뿐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전격 처리하면서 사상 초유의 준(準)예산 편성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막판 협상을 사실...

2024.12.10 17:51

K팬덤 강하다지만…문화계, 한류 한파 닥칠라 '발동동'

“K팝과 K드라마 등으로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소식에 충격받았어요.”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에서 만난 애비 브랜든이 말했다. 인근 ‘오징어게임 체험 공간’에서 만난 메이슨 키팅도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져 놀랐다&rdqu...

2024.12.10 17:49

무섭게 치솟는 환율…해외여행 예약 '반토막'

다음달 괌으로 가족여행을 계획한 김모씨(35)는 예약 취소를 고민 중이다. 원·달러 환율 1350원대를 기준으로 짜놓은 여행경비를 많게는 10%까지 늘려 잡아야 할 상황이어서다. 김씨는 “앞으로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오른다는 전망이 나오던데, ...

2024.12.10 17:48

'계엄·탄핵 태풍'에 흔들리는 K웨이브

“한국이 이렇게 불안한 나라였나요.” “한국 정치는 중남미 수준이네요.” “북한에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했어요.”지난주 해외 출장을 다녀온 한 식품기업 대표는 출장 내내 이런 질문과 코멘트를 들어야 했다고...

2024.12.10 17:47

이창용 "환율 아직 안정세로 보긴 어려워"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하락(원화 가치 상승)해 1420원대로 내려섰다. 전날 급격한 상승 흐름이 다소 되돌려졌지만 비상계엄 선포 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 이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환율과 관련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

2024.12.10 17:39

"국내외 비상상황…野도 경제팀 힘 실어줘야"

경제학자들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하는 소비와 투자심리를 살리려면 거대 야당이 정부 경제팀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10일 인터뷰에서 “탄핵 정국을 초래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지만 야당도 정치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야당이 정부·여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24.12.10 17:39

"이 시국에 회식은 무슨"…날아간 연말 대목

지난 9일 밤 9시께 서울 연남동 일대는 평소와 달리 한산했다. 예년 같으면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시끌벅적해야 할 음식점과 주점엔 텅 빈 테이블만 눈에 띄었고, 종업원들은 분주히 움직이는 대신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다.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이모 씨(42)는 &ldq...

2024.12.10 17:38

尹 체포·구속시 '옥중결재'?…법조계 '궐위·사고' 해석 분분

헌법상 '궐위 또는 사고'시 권한대행 가동…해석 두고 다양한 의견확립된 판례 없어…'내란죄 수사대상 된 때부터 사고 상황' 해석도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며 내란 혐의의 '정점&...

2024.12.10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