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죄 성립 요건 안돼…공개변론서 대통령이 직접 피력"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12·3 비상 계엄은)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탄핵 심판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

2024.12.17 18:33

日, 아베 부인·손정의까지 동원…'정국 혼란' 韓은 트럼프 대응 못해

“일본 국민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국민이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

2024.12.17 18:28

"윤상현 처가 푸르밀 불매" "아이유 불매"…때아닌 불매운동 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 곳곳에서 때아닌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온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불매운동이 포착된다. 바로 윤 의원의 처가가 ...

2024.12.17 17:51

'트럼프와 달달 케미' 日 신났다…한국만 낙동강 오리알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전에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nb...

2024.12.17 16:38

계엄·탄핵에…네카오 '뜻밖의 특수' 누렸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뜻밖의 특수’를 누린 기업이 있다. 국민 플랫폼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다. 네이버는 검색 점유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카카오는 소액결제 주문이 몰렸다. 두 곳 모두 주가 흐름이 개선됐다. 국내 사정에 밝았다17일...

2024.12.17 16:23

'尹 40년 지기' 석동현 "내란죄 안되는 이유 차고 넘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서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

2024.12.17 16:19

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 법정서 입장 피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변호인단 구성에...

2024.12.17 14:58

권한대행 탄핵 카드 만지작거리는 野...거부권 행사 탄핵 사유 되나

정치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법안 거부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반면,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거부권 행사는 탄핵...

2024.12.17 14:23

헌재 "尹 변론 생중계 안한다"…23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준비절차 기일 통지서와 출석요구서를 송달 중이나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도 밝혔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2024.12.17 12:15

尹 탄핵심판 서류 수령하지 않고 있어…변론 생중계 안 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16일부터 수령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에게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헌재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2024.12.17 11:57

민주당, 또 겁박…"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쓰면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를 고려하자, '탄핵'을 거론하며 거부권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

2024.12.17 11:10

법무부, 尹 탄핵 찬반 밝히나…헌재에 의견서 제출 검토중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어떤 의견을 낼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헌재로부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요...

2024.12.17 10:13

"여행객에 좋은 기회"…외신, 한국관광 긍정 평가한 이유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에 대한 '여행주의보'를 내렸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주의 단계를 하향하고 있다. 정세 불안 탓에 한국 여행을 기피하는 외국인들을 안심시키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16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영국, 미국, ...

2024.12.16 20:30

"살면서 이런 신문을 언제 또 보겠어요"…중고거래까지 등장

"살면서 언제 또 호외 신문을 보겠어요."지난 14일 여의도 집회를 다녀오면서 호외 신문을 처음 접했다는 20대 대학원생 김모 씨는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일로 호외 신문을 또 보고 싶진 않다"면서도 "역사적 상징물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14일 윤석...

2024.12.16 19:25

경제전문가 80% "내년 초 기준금리 내려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돼 내년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1.9%)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침체에 빠진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한...

2024.12.16 18:01

경제전문가 "4대 개혁·석유화학 구조조정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돼 내년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1.9%)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침체에 빠진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 내년 초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정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한...

2024.12.16 18:00

李, 국정협의체 압박…"국힘, 주도권 가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모든 논의의 주도권을 가져도 좋으니 국정안정협의체에 꼭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전날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나온 요청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2024.12.16 17:56

민생부터 챙긴다…'전세대출 DSR 적용' 무기한 연기

정부가 당초 예정한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방안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내수 부진과 ‘트럼피즘’, 고환율 등의 겹악재와 탄핵 정국이 맞물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가계부채 관리보다 내수 진작으로 정책 방향을 튼 것이다. 서민...

2024.12.16 17:54

중국, 한국 탄핵 정국에 "중요이웃·협력 파트너" 원론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논평을 피하면서도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의 내정으로 나는 논평하지 ...

2024.12.16 17:03

'尹 탄핵 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주심이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 임명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

2024.12.16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