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불법"…文정부 안보라인 무더기 기소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재판에 넘겼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는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낸 혐...

2023.02.28 18:14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불구속 기소 [종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28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

2023.02.28 11:33

한동훈 "서해 공무원 피격, 강제 북송 수사 정치적 의도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문재인 정부...

2022.08.22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