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액 연1억 넘는 기업 무조건 세무사찰

내년부터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세무사찰을내년부터는 연간 탈세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실시한다는방침이다. *** 사찰국 신설 적극 추진 ** 이는 세무조사를 통해 포탈한 세금을 추징하는 정도로는 뿌리깊은탈세를 막을수 없다고 보고 조사강도에 있어 차원이 다른 세무사찰을보다...

1990.09.18

외국기업 탈세액 300억 적발...국세청

탈세액이 무려 300억원에 가까운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두 외국계기업탈세사건이 적발돼 세금이 추징됐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계굴지의 종합화학업체인 서독 "바이에르"사한국사무소(서울 용산구 한남동 264의2)와 "스위스"의 세계적다국적기업인"우하그"사의 국내지사인 "코사 리베르만"(주소동일)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실시, 이들 두업체가 조세시효 유효기간인...

1989.04.06

기술용역료 탈세액 추징방침...국세/관세청, 관련회사 조사

국세청과 관세청등 2개 세무당국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외국법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에 과세되었어야 할 세금의 추징을 위해 관련회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내회사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외에수입물품의 제조와 관련, 별도로 기술용역비를 외국에 지급했다면 통관때 물품가격에 기술용역비를 더한 금액을 관세...

1989.03.04

노량진수산 탈세액 47억원으로 확정

5공비리와 관련, 노량진수산에 대해 세무사찰을 벌여온 국세청은 이 회사가 그동안 수입금액조작 허위기장등으로 누락시켜온 47억3,100만원의 탈세액을 추징키로 29일 최종확정했다. 국세청은 이들 추징세액중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회사밖으로 빼돌리는등 형사고발대상이 되는 3억7,800만원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시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

1988.11.29